공공기관 부채의 잠재적 위험성 분석과 대응방안

I. 서론

II. 부채 현황과 특징
1. 기본개념 및 정부통계
가. 공공기관의 범위
나. 정부의 공공기관 부채 통계
다. 부채 추이
2. 부채 통계 관련 재점
가. 금융기관의 부채 포함 문제
나. 자회사 부채와의 중복
다. 일반정부 부채와의 단순합산 문제
3. 부채 총액 및 추이
가. 일반정부에 해당되는 기금 제외
나. 일반정부에 해당되는 기관 제외

III. 공기업의 부채위험성 진단 및 추정
1. 공기업의 부채위험성 진단
가. 공기업 부채이험성 진단 필요성
나. 공기업 부채위험성 진단 방법론
다. 공기업 부채위험성 진단 결과
2. 공기업의 감내 한도 부채수준 추정
가. 기준의 설정
나. 주요 시나리오별 추정결과

IV. 부채 발생원인 분석
1. 한국도로공사
가. 부채 현황
나. 부채 발생원인 분석
다. 재무전망 분석

2. 한국가스공사
가. 부채 현황
나. 부채 발생원인 분석
다. 재무전망 분석

3. 한국철도공사
가. 부채 현황
나. 부채 발생원인 분석
다. 재무전망 분석

4. 한국전력공사
가. 부채 현황
나. 부채 발생원인 분석
다. 재무전망 분석

5.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가. 부채 현황
나. 부채 발생원인 분석
다. 재무전망 분석

6. 한국수자원 공사
가. 부채현황
나. 부채 발생원인 분석
다. 재무전망 분석

7. 공공기관 부채의 원인분석 종합

V. 정책 대응 방안
1. 정책 대응 현황
가. 중장기 재무관리 계획
나. 예비타당성 조사
다. 기타 정책 대응
라. 정부정책에 대한 기존 논의

2. 대안 분류와 쟁점
가. 정책대안 분류
나. 쟁점 논의

3. 부채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방안
가. 부채 감축 방안
나. 제도개선: 투명성 제고와 분리회계

VI. 결론

참고문헌

부록 1. 공공기관 운영기금
부록 2. 금융기관에 대한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