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세무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및 내용

Ⅱ. 학교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의 배경 및 외국의 조세제도
1. 학교법인의 개념구분 및 현황
가. 학교법인의 개념
나. 개별 세법상 학교법인
다. 사립학교법상 학교법인의 회계구분
라. 우리나라 사립학교의 현황
2. 학교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의 배경
가. 학교법인에 대한 지원세제적 특징
나. 사립대학의 역사성과 사학에 대한 조세지원과의 관계
다. 학교법인에 대한 세제지원의 방향
3. 사학기관에 대한 외국의 조세제도
가. 미국의 조세지원제도
나. 일본의 조세지원제도

Ⅲ. 학교법인 수익사업의 범위 규정 등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의 범위
가.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나. 수익사업의 본질 및 지방세법에의 원용
다. 수익사업 범위의 구체적인 내용
2. 수익사업에 포함된 산학협력단 연구용역 수입의 문제
가. 산학협력단 제도도입의 배경
나. 정부나 공공기관 발주용역의 수익사업신고의 일관성 문제
다. 개선방안
3. 전산교육원 등 수입의 법인세 미신고 문제
가. 평생교육시설 및 언어교육원 등의 성격
나. 수익사업 미신고 시의 투명성 문제
다. 가산세 규정 미비의 문제
라. 개선방안
4. 수익사업에 포함된 고유목적사업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문제
가. 고유목적사업 부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을 수익사업에 포함시키는 이유
나. 고유목적사업 부문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의 수익 사업화로 인한 문제점
다. 해결방안
5. 수익용 고정자산의 대체취득 시 수익산업 제외 문제
가.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 장려 규정
나.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 시 고정자산 처분 손익의 수익사업 제외 이유
다. 증여세 부담 리스크의 문제
라. 수익사업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취지 위배의 문제
마. 해결방안
6. 사립학교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세무조정 문제
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손금산입 규정의 내용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Ⅳ. 학교법인 조세특례의 형평성 문제와 개선방안
1. 학교 종류별로 차별취급하지 않는 세법규정들의 예시
가. 학교법인의 수익사업에 대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나. 사립학교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예외
다. 법인의 사립학교에 대한 기부금
라.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
마.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유족연금 등
2. 중간예납 특례규정의 학교 종류 간 비형평성 문제
가. 중간예납 규정
나. 중간예납 신고를 면제해 주고 있는 경우의 예
다.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학교법인 출자법인 기부금 특례 규정의 학교 종류 간 비형평성 문제
가. 학교법인 출자법인의 기부금 특례 규정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학생식당 위탁용역 부가세 비과세의 학교 종류 간 비형평성 문제
가. 학생식당 위탁운영에 대한 부가세 면세 규정
나.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연구비 비과세 범위의 학교 종류 간 비합리성 문제
가. 규정의 내용
나. 목적상 유치원 등의 교원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의 문제점
다. 개선방안
6. 공익사업 출연주식 비과세 비율의 차등적용 문제
가. 공익법인 등 주식보유한도(5% Rule)
나. 공익법인의 주식 보유한도인 5%비율의 계산
다. 성실공익법인에 대한 5% 출연규정의 완화(10%)
라. 5% Rule적용 예외로서의 100%출연 인정
마. 공익법인 등의 계열법인 주식보유의 30%한도
바. 상장법인인지 여부에 따라 주식비율을 달리 취급하는 규정의 예
사.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