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정책의 거시경제효과 분석: 거시재정모형의 구축과 활용

Ⅰ. 서론 …………15

Ⅱ. 재정승수에 대한 기존 논의 …………19
1. 재정승수(fiscal multiplier)의 개념 …………19
2. 거시경제분석 모형 관점에서의 재정승수 …………21
가. 신고전파 종합(neoclassical synthesis) …………21
나. 새고전파 접근법(new classical approaches): 실물경기변동론 …………22
다. 새케인지안 모형(new keynesian models) …………23
3. 재정승수 추정 방법론 …………24
가. 거시계량예측모형 …………24
나. VAR 모형 …………25
다. DSGE 모형을 통한 시뮬레이션 …………26
4. 국내외 재정승수 추정 결과 서베이 …………27
가. 국내 문헌 …………27
나. 해외 문헌 …………34

III. 거시재정모형의 특징 및 구조 …………37
1. 거시재정모형의 개관 …………37
가. 총공급 및 노동부문 …………38
나. 총수요부문 …………40
다. 재정부문 …………43
라. 대외부문 …………45
마. 물가 및 금융 부문 …………46
2. 국민계정과 통합재정 간의 자료 연계 …………50
가. 통합재정수지 데이터 활용의 문제점 …………50
나. 정부의 지출과 수입에 대한 데이터 구축 방법 …………55
3. 모형의 정합성 …………57

IV. 조세재정정책의 효과 분석 …………61
1. 조세재정정책이 실질 GDP에 미치는 효과 …………62
가. 조세정책의 세목별 효과 분석 …………62
나. 재정정책의 지출 성질별 효과 분석 …………68
2. 민감도 분석 …………75
가. 환율의 변동이 없을 경우 …………75
나. 콜금리의 변동이 없을 경우 …………79
3. 세출 분야별 예산안의 경제적 효과 분석 …………83
가. 기초자료 …………83
나. 분석방법 …………90
다. 분석결과 …………95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04

참고문헌 …………109
부록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