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통일규칙 해설

I. 신용장통일규칙과 신용장 법률

1. 신용장 법률의 의의
2. 신용장에 적용되는 법률과 신용장통일규칙
3. 신용장통일규칙
4. 국제표준은행관행(ISBP)
5. 신용장대금상환통일규칙
6. 국제상업회의소의 의견
7. 화환결제수단분쟁해결전문가(DOCDEX) 규칙
8. 판례

II. 신용장통일규칙(UCP600)의 조문별 해설

A. General Provisions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범위
제2조 정의
제3조 해석
제4조 신용장과 원인계약
제5조 서류와 물품, 서비스 또는 의무이행

B. Obligations or Liabilities of Banks

제6조 이용가능성, 유효기일 그리고 제시장소
제7조 개설은행의 의무
제8조 확인은행의 의무
제9조 신용장 및 이에 대한 조건변경의 통지
제10조 조건변경
제11조 전신과 사전 통지된 신용장 및 그 조건변경
제12조 지정
제13조 은행간 대금상환 약정

C. Examination of Documents and Refusal

제14조 서류심사의 기준
제15조 일치하는 제시
제16조 하자 있는 서류, 권리포기 및 통지
제17조 원본서류와 사본

D. Specific Documents

제18조 상업송장
제19조 적어도 두 개 이상의 다른 운송방법을 포괄하는 운송서류
제20조 선하증권
제21조 비유통성 화물운송장
제22조 용선계약부 선하증권
제23조 항공운송서류
제24조 도로, 철도 또는 내수로 운송서류
제25조 특송배달영수증, 우편영수증 또는 우편증서
제26조 '갑판적재', '내용물 부지약관'과 운임에 대한 추가비용
제27조 무고장 운송서류
제28조 보험서류와 부보범위

E. Miscellaneous Provisions

제29조 유효기일 또는 최종제시일의 연장
제30조 신용장 금액, 수량, 단가의 과부족
제31조 분할청구 또는 분할선적
제32조 할부청구 또는 할부선적
제33조 제시시간

F. Disclaimers

제34조 서류의 유효성에 대한 면책
제35조 전송과 번역에 대한 면책
제36조 불가항력
제37조 지시받은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면책

G. Transfer and Assignment

제38조 양도가능신용장
제39조 대금의 양도

[부록]
International Standard Banking Practice(ISB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