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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기본적 인권 및 자유의 국제적 해석 (유럽인권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국제법
· ISBN : 9788982981470
· 쪽수 : 624쪽
· 출판일 : 2013-06-24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국제법
· ISBN : 9788982981470
· 쪽수 : 624쪽
· 출판일 : 2013-06-24
책 소개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권 인권에 대응하여 유럽인권법원은 어떻게 기본적 인권을 해석하고 적용하는지 이를 분석하였다.
목차
들어가는 글 : 유럽인권법원 판례 소개의 의미
제1장 생명권
제2장 고문·잔혹한 처우의 금지
제3장 노예제 및 강제노동 금지
제4장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제5장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제6장 법률 없이 처벌 없다
제7장 프라이버시·가정 및 통신의 보호
제8장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
제9장 표현의 자유
제10장 집회 및 결사의 자유
제11장 혼인할 권리
제12장 차별금지
제13장 재산권
제14장 교육에 대한 권리
제15장 선거권
제16장 이전의 자유
제17장 기타
기본권 대비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