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 인권 및 자유의 국제적 해석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권 인권에 대응하여 유럽인권법원은 어떻게 기본적 인권을 해석하고 적용하는지 이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권 인권에 대응하여 유럽인권법원은 어떻게 기본적 인권을 해석하고 적용하는지 이를 분석하였다. 나라마다 법체계가 다르고 기본적 인권의 범위와 제한 정도가 다르지만, 현재 동구권을 포함한 유럽지역은 유럽인권법원의 판결을 통해 기본권에 관한 한 일정한 콘센서스가 형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 책에는 유럽인권법원의 판례 104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규약 위원회의 9개 결정례 등 총 113개의 판례가 소개되어 있다. 각 판례의 서두에 전체를 조망하는 글을 넣었으며, 각 판결은 사실관계, 법률관계 등의 핵심 요지 및 쟁점을 다루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