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실물 소유권 취득 시한 조정에 관한 연구

요 약 문
Abstract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제 2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 2 장 유실물과 우리나라의 관련법 체계
제 1 절 우리나라 민법의 관련 규정
제 2 절 유실물법의 주요 내용
1. 의 의
2. 주요 내용과 분석
제 3 절 기타 법령상의 유실물관련 규정

제 3 장 주요 국가의 유실물 관련 법령
제 1 절 일 본
1. 2007년 유실물법의 전면 개정
2. 유실물법의 주요 내용
3. 습득자의 소유권 상실
제 2 절 독 일
1. 개 요
2. 주요 내용
제 3 절 프랑스
1. 개 요
2. 주요 내용
제 4 절 영 국
1. 개 요
2. 주요 내용
제 5 절 미 국
1. 개 요
2. 뉴욕주
3. 캘리포니아주
4. 콜롬비아 특별구(워싱턴 D.C.)
제 6 절 캐나다(퀘벡주)
1. 관련 법규정
2. 습득 및 제출
3. 보관기간과 소유권
4. 경찰의 의무
5. 시설에 있어서의 유실물 취급
6. 보상금 및 수수료
7. 매각 및 폐기
8. 동물 취급

제 4 장 우리나라 유실물법의 개선방안
- 취득시한의 단축을 중심으로

참 고 문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