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질서의 경제적 함의와 가치확립 방안(1) : 경제발전 조건으로서의 법질서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론
1. 배경 및 과제
2. 경제발전 조건

제2장 산업·경쟁 법질서
1. 산업구조
2. 자유무역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4. 공기업의 민영화

제3장 재정·금융 법질서
1. 재정일반
2. 조세
3. 공적자금
4. 금융질서
5. 외환거래

제4장 성장·물가 법질서
1. 성장과 투기
2. 기업활동 규제완화
3. 공동주택 분양가격
4. 개발이익의 환수
5. 물가안정
6. 이자율

제5장 복지·교육 법질서
1.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
2. 고용과 실업
3. 공공주택
4. 연금 및 보험
5. 교육 불평등

제6장 법질서 패러다임의 재편
1. 녹색경제의 제도화
2. 규제차익의 지양: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중심으로
3. 지속가능한 어촌발전 법제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