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주공사의 하도급질서 공정성 강화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Ⅰ] - 미 국 -
요 약 문
Abstract
제 1 장 서 론
제 2 장 행정계약 일반에 관한 미국의 법리 분석
재 3 장 정부조달에 관한 미국 내 법리의 분석
제 4 장 하도급계약에 관한 연방조달규정(FAR)의 분석 및 검토
제 5 장 종합정리 및 정책제안
참 고 문 헌

[Ⅱ] - EU · 독 일 -
요 약 문
Abstract
제 1 장 서 론
제 2 장 EU법상 공공계약 하도급법제와 공정성 강화방안
제 3 장 독일법상 국가계약 하도급법제와 공정성 강화방안
제 4 장 결 론
참 고 문 헌
【첨 부】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GWB)

[Ⅲ] - 일 본 -
요 약 문
Abstract
제 1 장 서 론
제 2 장 일본에 있어서 공법상의 계약
제 3 장 일본에 있어서 공공계약을 규율하는 규범
제 4 장 일본법상 국가 발주공사 하도급에 관한 규제
제 5 장 결 론
참 고 문 헌
【부 록】
[부 록 1 ] 공공공사의 입찰 및 계약의 적정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부 록 2 ] 정부계약의 지불지연방지 등에 관한 법률
[부 록 3 ] 지방공공단체의 물품 등 또는 특정 역무의 조달절차의 특례를 정하는 정령

[Ⅳ] - 한 국 -
요 약 문
Abstract
제 1 장 서 론
제 2 장 하도급 관련 법제 현황과 과제
제 3 장 국가발주공사의 하도급거래 공정화
제 4 장 현행법제의 개선방안
제 5 장 결 론
참 고 문 헌
【첨 부】
[첨부1] 독일의 경쟁제한방지법
[첨부2] 일본의 하도급관련 법령
1. 하청대금지불지연등금지법
2. 하청 중소기업진흥법(1970년12월26일 법률 제14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