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스위스의 입법평가 사례연구

국문요약
Abstract

l. 들어가는 말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ll.입법평가의 의의
1. 입법평가의 개념
2. 입법평가의 기능
(1)입법목적의 효율적 실현
(2)입법과정의 투명화
(3)법령에 대한 신뢰성 제고
3. 입법평가의 모듈에 관한 논의
(1)독일
(2)스위스

lll.독일에서의 입법평가 연구의 전개와 현황
1. 독일에서의 입법평가논의의 전개 - 개관
(1)입법평가의 필요성 제기
(2)입법평가론의 전개
2. 입법평가의 제도화
(1)입법평가 기법의 개발 - 입법비용의 산출과 관련성
(2)입법평가의 제도화
3. 소결

lV. 스위스에서의 입법평가논의의 전개
1. 입법평가의 필요성 제기
2. 입법평가의 제도화
(1)입법평가의 법적 근거
(2)입법평가의 조직
3. 소결

V. 독일, 스위스, 입법평가의 제도화의 사례
1. 독일 - Brandenburg 주의 수법(水法,Wassergesetz)에 대한 입법평가
(1)개요
(2)입법평가의 실시
2. 스위스 - 산업안전에 관한 지침(ASA - Richtlinie)에 대한 입법평가(2007)
(1)개요
(2)입법평가의 실시
(3)소결

Vl.결론
참고문헌

부록
국가 규범통제원 설치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