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와 배타적 경제수역

제1장 독도와 배타적 경제수역

Ⅰ. 독도의 지리적 위치와 지질
1. 독도의 지리적 위치
2. 독도의 지질

Ⅱ. 독도의 자연과 어업
1. 독도의 자연생태계(自然生態界)
2. 독도연해(獨島沿海)의 해황(海況)과 어업(漁業)

Ⅲ. 독도의 역사적 권원(權原)
1. 독도의 영유권(領有權)
2. 이조시대의 독도

Ⅳ. UN해양법협약상 섬의 법적 지위
1. 1982년 UN해양법협약
2. 독도(獨島)는 자연도(自然島)이다.

Ⅴ. 독도와 배타적 경제수역
1. 독도를 기선으로 한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경계획정
2. 독도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어업 생물자원의 보존과 관리

제2장 배타적 경제수역 성립의 역사적 배경

Ⅰ. 1945년 트루만 선언

Ⅱ.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주장
1. 일반적인 주장
2.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의 지역적 특색과 이들 국가들의 주장

Ⅲ. 유럽국가들의 주장

Ⅳ. 1958년 제네바 해양법회의

Ⅴ. 1958년 제네바 해양법회의 이후의 해양법 발전
1. 라틴아메리카 지역국가
2. 국제연합 역할
3. 라틴아메리카 지역국가들의 주장

Ⅵ. 아프리카 지역국가들의 활동

Ⅶ. 북아메리카 국가들의 역할

Ⅷ. 대륙붕위원회와 제3차 해양법회의

제3장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의 연안국의 어업관리제도

Ⅰ. 1958년 해양법협약에서 해양생물자원의 보존

Ⅱ. 관습법으로서의 어업수역의 발전

Ⅲ. 어업수역과 배타적 경제수역

Ⅳ.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연안국의 관할권

Ⅴ. 연안국가의 관리책임
1. 생물자원의 최적이용과 과잉어획
2. 생물자원의 최적이용의 내용

Ⅵ. 동해와 황해에서 연안국들간의 어업자원 보존을 위한 협력 방안
1. 폐쇄해, 반폐쇄해의 개념
2. 황해

제4장 배타적 경제수역의 발전과정과 국제관습법

Ⅰ. 어업수역의 발전과정

Ⅱ. 국제관습법과 배타적 경제수역의 발전과정
1. 어업수역의 지위
2. 200해리 영해(領海)의 주장
3. 200해리 어업수역(漁業水域)의 주장

Ⅲ. 1982년 UN해양법협약에서의 EEZ
1. 관습법(慣習法)의 통일(統一)
2. 1982년 UN해양법협약 채택 이후 EEZ제도
3. 각국(各國)의 실제(實際)
4. 사법적 판례(司法的 判例)

제5장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생물자원의 보존과 최적이용

Ⅰ. 1958년 제네바 해양법협정과 생물자원의 보존

Ⅱ. 연안국들의 어업관할권 확대

Ⅲ.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어업제도

Ⅳ.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생물자원의 보존

Ⅴ. 생물자원의 이용
1. 개설(槪說)
2. 최적이용(最適利用)
3. 잉여분(剩餘分)
4. 잉여분(剩餘分)의 배당(配當)

Ⅵ. 연안규제
1. 수수료(手數料)
2. 쿼타
3. 감시(監視)
4. 현물지급(現物支給)과 합작투자(合作投資)
5. 기술이전(技術移轉)

제6장 대향.인접국가간의 해양경계획정방법 관한 연구

Ⅰ.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해양법상의 규정
1. 영해(The Territorial Sea)
2. 접속수역(接續水域, The Contiguous Zone)

Ⅱ. 배타적 경제수역의 한계
1. 내측수역(內側水域, Inner Limit)
2. 외측한계(外側限界, Outer Limit)

Ⅲ.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의 한계

Ⅳ.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방법

Ⅴ. 해양경계획정에서 형평적 해결방법
1. 대륙붕 경계획정과의 관계
2. 1982년 해양법협약
3. 북해대륙붕사건(北海大陸棚事件, The North Sea Cases)
4. 튜니지아 리비아(The Tunisia/Libya Case) 대륙붕사건(大陸棚事件)
5. 메인만 해양경계획정사건(메인灣 海洋境界劃定事件)
6.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협약

Ⅵ. 형평적 고려사항
1. 형평적 고려(衡平的 考慮)
2. 지리적 고려(地理的 考慮)
3. 비례(比例, Proportionality)
4. 섬
5. 경제적 고려(經濟的 考慮)
6. 안보(安保)와 항해(航海)에 관한 고려(考慮)