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흑역사

한국어판 서문
들어가는 글

1부 약탈과 권력
1장 세금은 모든 공적 문제의 원인이자 결과
인도 벵골에서 미국 보스턴까지 | 역사에 없었던 치욕 | 볼리비아가 육지로 둘러싸인 이유 | ‘천국의 빛’에도 세금을 | 모든 게 세금 때문은 아니지만…
2장 우리가 걸어온 길
세금 역사 한눈에 보기 | 세금을 얼마나 많이 걷었을까 | 전쟁과 복지 | 배비지의 악몽 빚, 채무불이행, 군주 | 돈 찍어내기
3장 다른 이름의 세금
엘리자베스 1세의 독점권 폐지부터 주파수 경매까지 | 국가 주권도 판다! 값싼 노동력 | 자발적(?) 기부금 봉건적 채무 | 벌금인가, 세금인가 못다 한 이야기

2부 승자와 패자
4장 공정해지려는 노력
런던 다리 위에 걸린 목 | 공정해지려는 노력 | 납세능력을 알 수 있는 증거
5장 국가 재정의 거대한 엔진
거인의 발자취, 영국의 소득세 | 세금에도 정치적 잣대를 들이댄 미국 | 치정에 얽힌 범죄와 프랑스 소득세 | 과거의 두려움을 딛고 새로운 미래로
6장 누가 더 평등한가
여성에게도 세금을 | 노예제도의 찌꺼기 | 믿음의 도약 | 아웃사이더 | 어려운 선택
7장 옛것을 따를 것인가, 변화를 받아들일 것인가
조세 귀착에 대한 올바른 이해 | 다른 사람의 지능을 훔쳐서라도 | 이것만은 기억하라 | 친구여, 0.5센트만 빌려주게나 | 보이는 것이 항상 진실은 아니다 | 전체 맥락을 보라

3부 행동 방식이 바뀌고 있다
8장 나쁜 것은 버리고 좋은 것을 만들자
옳은 일을 하라 | 나쁜 일에는 세금을 | 죄를 지은 대가 | 세금 대 규제
9장 부수적 피해
독창성을 자극하다 | 초과 부담
10장 공정하고 효율적인 세금 제도
성배를 찾아서 | 피해는 최소한으로 | 조세제도 구축에서 고려할 점 | 세금은 얼마나 걷어야 할까
11장 세계의 시민
다국적기업에 대한 과세 | 조세 폭풍의 피난처 | 부자는 우리와 뭔가 다르다 | 거짓 수익 | 세금 경쟁 게임

4부 세금은 저절로 걷히지 않는다
12장 드라큘라와 세금 징수 기술
세금 격차 | 채찍은 많고 당근은 적다 | 믿는 것도 확인하라 | 납세자도 사람이다
13장 누군가는 해야 할 일
세금 관리 갤러리 | 누가 세금을 징수하나 | 세금 징수 기술

5부 세금 규칙 만들기
14장 납세의 기쁨
재무장관의 꿈 | 야수 굶주리기 | 코번트리에서 로비의 중심가 ‘K스트리트’까지 | 정부가 벌이는 게임 | 좋은 세금 정책의 승리
15장 미래의 세금 제도
유토피아의 세금 | 역사에서 배우는 11가지 지혜 | 미래를 넘어서 | 미래 세대는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

소득세 같은 세금이 없었던 고대에 통치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려고 소득세 이외에 어떤 조세 원칙을 세웠는지 이해하면, 이를 기반으로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 비록 그것이 국가의 생존을 보장하려고 한 것이었을지라도 말이다. 또 세금의 역사에 관해 널리 알려진 몇 가지 에피소드 가운데 잘못되었다고 밝혀진 사례가 있는데 그 내용이 자못 흥미롭고 의미심장하다. 예를 들어 1381년 영국에서 농민 반란을 불러온 세금은 사실 인두세가 아니었으며, 보스턴 차(茶) 사건도 세금 인상 때문이 아니라 세금 삭감 때문에 일어났다.
-「들어가는 글」 중에서

사람들이 실제로 세금을 내게 하려고 정부에서 쓰는 주요 방법 가운데 하나는 세금 명령을 위반하면 벌금이나 처벌이 부과될 거라고 의식하게 만드는 것이다. 좀 더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통치자들은 어떻게 하면 법 집행을 돈벌이가 되는 사업으로 바꿀지를 역사에서 배웠다는 것이다.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왕(재위 기원전 1792~기원전 1750)은 가축을 훔치면 훔친 가축의 30배에 달하는 벌금에 처한다고 선포했다. 고대 로마에서는 물길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려다 적발되면 10만 세스테르티우스라는 엄청난 벌금을 내야 했다.
-「3장 다른 이름의 세금」 중에서

마땅치 않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소득세는 오늘날 세금이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지 수직적 형평성을 기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함으로써 나름 꽤 괜찮은 세금 제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치인들은 부가가치세를 폐지하자거나 부동산세를 없애자는 말은 종종 꺼내기도 하지만(적어도 미국 이외 지역에서) 소득세를 전면 폐지하자는 말은 거의 하지 않는다. 물론 그 적용 세율을 인하하겠다고 약속하는 사람들은 더러 있지만 말이다. 오히려 개발도상국들은 소득세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기보다는 더 효과적으로 만들기를 바라고 장려한다. 하지만 언제나 그렇게 하지는 않았다.
-「5장 국가 재정의 거대한 엔진」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