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불공정거래의 쟁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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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증권 불공정거래의 쟁점 2 (보정판)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주식/펀드
· ISBN : 9788984105140
· 쪽수 : 464쪽
· 출판일 : 2024-07-10

책 소개

제2권의 시작이 되는 제4부에서는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공매도를 다루는데, 일반적 요건의 설명 외에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관한 조사 및 제재를 분석한다. 이어 제5부에서는 불공정행위에 따르는 민사책임을, 제6부에서는 형사책임에 관하여 고찰한다.

머리말… 3

제4부 시장질서 교란행위와 공매도

제11장 시장질서 교란행위 규제의 의의와 한계
제12장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사실무와 개선방안
제13장 자본시장에서의 공매도 규제와 운영실태

제5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민사책임

제14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자와 인과관계
제15장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의 범위
제16장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진행 및 분배
제17장 증권 관련 집단소송의 소송 허가요건

제6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제18장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범죄의 형사법적 쟁점
제19장 증권 불공정거래와 부당이득 산정

저자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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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졸업 2002 호주 멜버른대학교 (PhD)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현) 금융연구포럼 회장 전) 금융위원회 비상임위원 전) 은행법학회･금융정보학회･금융소비자학회장 <주요저서> 금융법(홍문사, 2023) 신탁법(지원출판사, 2021) 자본시장법(박영사, 2023 공저) 자본시장법 기본판례(소화, 2021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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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법대 법학사, 법학석사 및 법학박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판사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현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주요 저서] 지주회사와 법 (보정판 2008 공편) 회사분할의 제문제 (2013 편저) 신탁법의 쟁점 1, 2 (2015 공편) 증권불공정거래의 쟁점 1, 2 (2019 공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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