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 인터넷 법

제1장. 서론

제1절. 문제의 제기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가상공간, 인터넷과 거래법

제1절. 가상공간, 인터넷 개관
- 가상공간, 인터넷의 개념
- 인터넷 서비스의 종류

제2절. 가상공간상 논의되는 법률문제
- 가상공간법 개관
- 가상공간상 거래법 개관

제3장. 안전한 전자적 거래의 기반

제1절. 가상공간상 거래와 디지털 서명의 관계
- 디지털 서명의 의의
- 디지털 서명의 기능
- 디지털 서명의 실행과정과 거래실제

제2절. 디지털 서명의 활용범위
- 전자상거래 분야
- 전자상거래 이외의 사법분야
- 공공부문의 디지털 서명 활용

제3절. 각국의 디지털 서명 법제
- UN 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규정
-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명의 지침
- OECD의 암호화정책
- 미국의 입법내용
- 독일의 디지털 서명법

제4절. 우리 나라의 전자서명법상 전자서명과 인증행위
- 개설
- 전자서명의 정의
- 인증기관
- 인증행위
- 인증서

제5절. 인증기관의 민사책임
- 개설
- 인증기관의 민사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인증기관의 손해배상책임론
- 전자서명법 제26조에 관한 해석

제4장. 인터넷 연결, 이용과 민사법

제1절. 개설

제2절. 하이퍼링크와 메타 태그에 관한 법률문제
- 하이퍼링크와 법률문제
- 프레이밍 연결에 따른 법률문제
- 메타 태그에 관련된 법률문제
- 해결방안 검토

제3절. 도메인 이름과 성명권, 상표권 등의 법률문제
- 도메인 이름의 개념과 법적 의미
- 관련 사례
-소결

제4절. 데이터 베이스의 이용과 계약관계
- 인터넷상 데이터 베이스의 이용
- 관련사례
- 유럽 연합, 이국의 데이터 베이스 보호에 관한 입법 개관
- 우리의 보호방안 논의

제5절. 디지털 기술개발과 지적 재산의 보호
- 개설
- 특허요건에 관한 논의
- 가상공간상 특허권침해

제5장. 결론

부록
- 전자서명법
- 전가거래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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