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소송론

[1] 도입글 / 공익소송의 소묘

1. 우리나라에서 공익소송의 현황
2. 공익소송의 특징들
(1) 프로보노
(2) 공동체주의
(3) 제도개선
(4) 법적 대화
(5) 사회운동
(6) 능동적 사법


[2] 공익소송의 이론과 기초

I. 공익소송의 도입논의들
1. 공익소송 도입논의의 현황
2. 공익소송의 일반적 정의
3. 공익개념의 불명확성
II. 공익개념 및 이론의 발전
1. 공익개념의 연원
2. 공익이론의 발전
(1) 자유주의적 공익이해
(2) 공동체주의적 공익이해
(3) 실체적 공익이해의 한계
3. 공익의 의미론
III. 법학에서 공익이론들
1. 헌법적 ‘가치’로서 공익
2. 사법체계 안의 공익 ‘활동’
(1) 미국의 변호사 공익의무
(2) 일본의 프로보노
(3) 우리나라
(4) 공익변론의 의의 및 한계
3. 공익‘실현’기제로서 판결
IV. 민주적 법치국가와 공익소송
1. 민주적 법치국가의 실현기제
2. 인권실현의 보완기제
3. 공익소송의 공론경쟁적 성격


[3] 공익소송의 개념과 구조

I. 인권실현
1. 공익소송에서 보호되는 권리
2. 인권의 형성
(1) 인권형성의 네 단계
(2) 인권담론과 권리화단계
3. 공익소송을 통한 인권의 실현
(1) 유형화
(2) 인권운동
4. 인권생성과 공익소송의 정치화
(1) 기획된 인권의 한계
(2) 주관적 가치판단의 위험
II. 확산이익의 보호
1. 확산이익의 의의
(1) 잘게 쪼개져 흩어진 권리들
(2) 흩어져 잘게 쪼개져 보이는 권리들
2. 개인소송의 한계와 확산이익
3. 확산이익의 법개념화와 시민성관련성
(1) 큰 피해집단 ? 작은 개별피해
(2) 시민성요청
III. 소송주체의 공익성
1. 공익성으로서 시민성
2. 시민성의 일반적 기준
(1) 시민성의 구조요소
(2) 일본의 시민옴부즈만
3. 공익소송의 독자성 구성
(1) 구성적 요소로서 공익성과 시민성
(2) 공익성(시민성) 평가의 딜레마


[4] 공익소송의 제도모델

I. 공익소송의 전형태
1. 공동소송제도
(1) 공익소송화 가능성
(2) 공익소송으로서의 한계
2. 선정당사자제도
(1) 공익소송화 가능성
(2) 공익소송으로서의 한계
II. 공익소송의 발전
1. 집단소송과 공익소송
(1) 집단소송의 공익소송화
(2) 규범유사성과 공론경쟁
(3) 공익소송화의 한계
2. 부권소송과 공익소송
(1) 부권소송의 공익소송화
(2) 공익소송화의 한계
III. 공익소송의 완성
1. 단체소송의 공익소송화
(1) 단체소송의 발전
(2) 인권실현과 확산이익의 충족
(3) 소송주체의 공익성
2. 단체소송의 공익소송화 한계
(1) 시민성의 한계
(2) 집단적 사익의 보장요구와 공익화의 딜레마
IV. 요 약


[5] 공익소송의 미래기획

I. 소송구조의 공익화
1. 원고적격의 정치화와 시민화
(1) 공익화의 배후로서 원고적격의 확대
(2) 시민성의 동적 형성과 원고적격
2. 판결의 공익성
(1) 판결의 규범적 효력
(2) 공익판결의 전제로서 민주성과 전문성
3. 소송비용의 사회적 부담
(1) 공적 부담에의 요청
(2) 공적 부담의 정치화 위험성
II. 법원의 적극적 역할
1. 법원의 법창조와 유보주문
(1) 법창조적 해석
(2) 논증적 저항
(3) 유보주문
2. 협동적 역할의 법원상
III. 책임귀속의 완화
1. 미국의 집단소송에서 책임귀속이론들
(1) 양자택일적 책임이론
(2) 공동행위이론
(3) 업계책임이론
(4) 시장점유율 책임이론
(5) 위험기여이론
2. 법문화와 책임귀속완화
(1) 비교법적 고찰과 법문화적 특수성의 고려
(2) 책임주의의 완화와 정의의 훼손
IV. 법정책적 전망

■ 부록: 공익소송 관련 주요참고 법령자료
[1] 미 국
[2] 독 일
[3] 일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