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성립론

제1장 서 론

제2장 계약성립론의 체계적 위치

제1절 계약의 성립과 효력발생
I. 법률행위론에서 사용되고 있는 도구개념을 통한 이해
1. 법률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의 분리
2. 행위로서의 법률행위와 규율로서의 법률행위
II. 계약법으로의 적용
1. 계약의 체결?성립?효력발생이라는 3단계 구분론
2. 계약의 성립?효력발생이라는 2단계 구분론의 옹호
3. 소 결
제2절 계약의 성립과 계약체결방식
I. 계약성립에서 합의만이 중요하다고 보는 사고
1. 역사적인 규명
2. 계약당사자의 이해관계에 의한 규명
3. 실정법적 이해
II. 학설이 인정하고 있는 두 가지 계약체결방식
1.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체결
2. 작성된 계약문안에 대한 공동의 동의에 의한 계약체결
3. 두 가지 계약체결방식을 인정하는 이유
III. 소 결

제3장 합의와 불합의론의 변화

제1절 법률행위론의 변화에 따른 합의와 불합의론
I. 의사주의와 표시주의의 대립과 민법의 입장
II. 민법규정에 따른 해석론의 과제
III. 독일에서의 합의론에 관한 논의상황
1. 착오, 불합의 그리고 합의개념
2. 합의, 불합의와 다른 요건과의 관계
제2절 계약성립과 오해이론의 결별
I. 법사적인 고찰: 의...사주의에서 표시주의적 절충주의로
1. 로마법과 보통법상의 합의
2. 독일민법 제1초안
3. 독일민법 제2초안의 내용
4. 현행 독일민법
II. 합의와 불합의에서의 표시주의적 절충주의의 수용
1. 불합의와 착오의 구분
2. 의사표시의 해석과 불합의 및 착오와의 관계
3. 두 갈래의 합의개념
4. 의사표시내용의 불일치로서의 불합의
5. 소 결
III. 계약체결상 의사소통의 하자의 취급
1. 의사소통 하자의 종류
2. 의사표시의 도달에 관한 제111조 제1항의 의미
3. 의사소통 하자의 취급
제3절 대상을 갖는 합의개념
I. 합의개념에 관한 학설의 논의
1. 단순한 의사표시의 일치로서의 합의개념과 문제제기
2. 우리 학설의 계약관과 합의개념
II. 대상을 갖는 합의개념의 구성
1. 대상을 갖는 합의개념의 논거
2. 의사표시의 일치와 다른 요건과의 관계
3. 불합의 개념의 변화: 의사표시의 불일치에서 규율되어야 할 계약요소의 결여
4. 소 결
III. 조형물 사건(대법원 2003.4.11. 선고, 2001다53059 판결)과 그 의미
1. 대상을 갖는 합의개념을 취한 첫 대법원 판결
2. 합의의 대상으로서 본질적 구성부분
3. 본 판결에서 구체적인 사안의 판결 문제점

제4장 합의의 대상으로서 본질적 구성부분과 불합의

제1절 본질적 구성부분론
Ⅰ. 개념의 유래와 그 의미
Ⅱ. 본질적 구성부분의 기능
제2절 객관적 본질적 구성부분의 합의
Ⅰ. 의사표시의 해석을 통한 합의내용의 확정
Ⅱ. 객관적 본질적 구성부분의 확정
1. 계약유형
2. 급부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3. 특수문제: 매매대금의 확정 내지 확정가능성
제3절 주관적 본질적 구성부분의 합의
Ⅰ. 계약의 성립요소로 만드는 당사자의 의사
Ⅱ.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의 확정
Ⅲ. 법률효과의 도출
1. 부분합의의 효력에 대한 법률효과 해석
2. 법적 구속의사에 의한 계약구속력의 발생
3. 신의칙에 기한 구속력의 발생
4. 체약강제에 기한 합의의제
5. 소 결

제5장 계약체결의 특수유형

제1절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제532조)
Ⅰ. 제532조의 법문
1.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라는 적극적인 형태의 규정형식
2.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소극적인 형태의 규정형식
Ⅱ. 제532조의 규정취지: 청약자와 승낙자의 신속한 계약체결의 이해관계
Ⅲ.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을 위한 제532조의 요건
1.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기 위한 요건
2.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
Ⅳ. 의사실현에 의하여 성립된 계약의 내용
Ⅴ. 환지계획의견서 사건(대법원 2003.5.13. 선고, 2000다45273 판결)과 그 의미
1.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체결을 적용한 첫 대법원 판결 사안과 요지
2. 판결의 분석
제2절 제532조에 의한 승낙과 청약수령자의 의사
Ⅰ. 우리 학설상의 논의
Ⅱ. 독일 판례와 학설
1. 독일의 판례
2. 독일의 학설
3. 논의의 평가

제6장 계약협상의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제1절 계약협상의 부당파기
1. 계약파기의 자유와 그 한계
2. 계약의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구성
3. 배타적 협상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구성
제2절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판례
Ⅰ. 부당파기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조형물 사건)
1. 대법원의 판결요지
2. 판결의 분석
Ⅱ. 부당파기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구단복귀약정 사건)
1. 사안과 대법원의 판결요지
2. 구단복귀약정의 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책임
3. 계약의 부당파기와 협상의무의 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제7장 계약성립에 관한 유럽계약법원칙의 규정

제1절 유럽계약법원칙상 계약성립에 관한 규정의 개관
제2절 구체적인 규정내용
Ⅰ. 계약의 의의와 계약의 성립요건
1. 계약의 의미와 유형
2. 계약성립의 요건
Ⅱ.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체결
1. 청 약
2. 청약의 철회
3. 승 낙
4. 확인서에 의한 계약
5. 약관과 개별적으로 협상하지 않은 계약조건
Ⅲ. 계약협상에서의 행위에 대한 책임
1. 계약체결의 자유와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2. 비밀정보의 공개와 이용으로 인한 책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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