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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66841156
· 쪽수 : 644쪽
· 출판일 : 2022-10-14
책 소개
목차
제1장_ 온라인 플랫폼의 개념과 유형
•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위한 플랫폼 작용의 이해 필요성
박미영 15
• 법적 규제대상으로서 온라인 플랫폼의 유형에 관한 연구
―EU법과 2021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분석을 중심으로
정신동 44
제2장_ 온라인 플랫폼경제와 규제
• 통신판매중개자의 법적 지위와 책임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자책임의 재구성
서희석 75
•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을 통한 플랫폼 규제
―디지털 서비스법 초안의 주요내용과 입법방향을 중심으로
이병준 138
• 법체계 측면에서 유럽연합 디지털 서비스법과 플랫폼 규제의 특징
이병준 174
제3장_ 온라인 플랫폼 거래의 기본구조와 책임
• 온라인플랫폼 이용의 계약법적 이해와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 검토
김상중 211
• 전자상거래 플랫폼과 거래관계에 대한 책임
이병준 248
• 음식주문 플랫폼을 이용한 거래에 관한 계약법적 검토
―관련 산업에 대한 규제를 고려하여
장보은 280
제4장_ 온라인 플랫폼과 전자상거래법의 개정
• 입법원칙을 기초로 바라본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의미와 한계
서종희 315
•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검토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를 중심으로
김세준 351
• 2021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쟁점과 향후 과제
정신동 381
• 2021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에 관한 비판적 고찰
―온라인 플랫폼 유형별 규율 내용을 중심으로
이병준 420
• 2021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적용 범위에 대한 검토
장보은 460
• 전자상거래법에서 온라인 플랫폼의 규모 등에 따른 차등적 규율 가능성
―유럽연합 DSA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김세준 487
• 투명성과 이용자 통제권 강화를 위한 온라인 맞춤형 광고의 규율
―EU 디지털서비스법안과 2021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분석을 중심으로
정신동 523
<부록>
• 유럽법연구소(European Law Institute) 보고서
―온라인 플랫폼 모델법
김상중·이병준·황원재·정신동·박미영 5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