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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주석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68581111
· 쪽수 : 444쪽
· 출판일 : 2023-01-15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법학일반
· ISBN : 9791168581111
· 쪽수 : 444쪽
· 출판일 : 2023-01-15
책 소개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은 여전히 해석상 논란이 있으며,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 이에 이 주석서에서는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해설을 통해 본법이 가지는 의미를 충실히 전달하여 법해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입법개선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차
서 장
제1편 방문판매법의 의의와 연혁
제2편 방문판매 비교법례
제1장 총 칙
제2장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제4장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제5장 소비자권익의 보호
제6장 조사 및 감독
제7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제8장 보 칙
제9장 벌 칙
저자소개
책속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