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자분석

제1장┃공공투자사업평가의 체계구축과 기초

I. 공공투자사업의 평가체계 구축 16
II. 투융자심사에 의한 점수평가 21
1. 평가기준의 선정 21
(1) 재무.경제적 효율성 21
(2) 사업의 파급효과 22
(3) 주민의 숙원도 22
(4) 주민의 수혜도 23
(5) 사업요구도 23
(6) 재원조달 가능성 24
(7) 사업추진상태 24
2. 분야별 가중치 설정 24
3. 평가척도별 점수 부여 25
III. 공공투자사업의 실시에 따른 효과발현 26
1. 공공투자사업에 의한 효과발현양상 26
2. 효과의 분류와 체계 27
(1) 사업효과와 시설효과 27
(2) 주체에 의한 분류 28
(3) 기타 분류 29
IV. 공공투자사업의 평가에 관한 전반적 내용 30
1. 공공투자사업에 관한 분석평가 미정착 이유 30
(1) 사회간접자본의 압도적 부족과 정비재원의 부족 30
(2)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사업배분을 규정 30
(3) 예측 및 평가방법의 미확립 31
(4) 공공투자에 대한 국민의 무관심 31
(5) 1960년대 후반 미국에서의 PPBS(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System: 계획예산제도) 31
2.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주요비판 내용 31
(1) 공공투자의 남용 31
(2) 분야간.지역간 배분의 부적절 32
(3) 공공투자 발주에 관한 불명료 32
(4) 환경문제를 주원인으로 하는 주민의 사업에 관한 반대운동 속에서 32
3. 공공투자사업평가의 새로운 흐름과 규정 32
(1) 사전.사후평가의 실시 32
(2) 정보의 공개와 PI(Public Involvement) 32
(3) 파트너십의 확립 32
(4) 공공사업의 비용절감 33
(5) 사회실험의 실시 33
V. 비용편익분석의 실시흐름 33
1. 수요추정 및 예측실시 34
2. 편익의 산정 36
3. 비용의 산정 39
4. 잔존가치 40
5. 계산기간 내 현재가치 산정 40
6. 평가지표의 산정 40
VI. 비용편익분석의 기본전제 41
1. 개 요 41
2. 비용편익(B/C) 분석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42
기본사항 42
3. 투자사업의 채택여부 판단기준 47
▶ 실습과제 및 예제 49

제2장┃비용편익분석의 기초와 편익산정

I. 소비자잉여 접근법 53
1. 소비자잉여(consumer’s surplus)와 편익의 정의 53
(1) 마셜의 소비자잉여란 53
(2) 이용가치(Use Value) 54
(3) 소비자잉여의 확대적용 55
2. 이용자편익의 산정방법 57
II. 편익분석을 위한 관련변수 산정법 59
1. 일반화비용 산정 59
(1) 일반화비용의 실제산정 예시 59
(2) 편익의 실제산정 60
2. 시간가치 산정 61
3. 평가기준연도와 계산기간 62
(1) 평가기준연도란 62
(2) 계산기간 62
4. 사회적 할인율(Social Discount Rate) 64
III. 가상적 시장평가법(CVM)과 행정서비스 가치분석 70
1. 기본 개요 70
2. 행정서비스 편익산정의 이론적 논의 73
(1) 이론적 체계 73
(2) 행정서비스사업에 대한 가상적 시장평가법
활용도 77
3. 가상적 시장평가법의 실증적 운용 78
(1) 전체 연구조사 개요 78
(2) 가상적 시장평가법 운용의 유의내용 79
(3) 실증적 사례에 의한 행정서비스가치 추정 81
(4) 실제 행정비용과의 비교분석 84
(5) CVM의 행정사업평가 주요과제 87
[참고] 분야별 편익항목 등 고려사항 89
1. 도로교통 사업 89
2. 회관(여성, 근로자, 복지 등) 건립사업(사회·보건 부문) 91
3. 병원, 의료원 등 의료기관 신축(사회·보건 부문) 92
4. 폐기물 처리시설(청소·환경 부문) 92
5. 분뇨처리장 시설(청소·환경 부문) 93
6. 농공단지·산업단지 조성사업(산업·경제 부문) 93
7. 어항건설사업(산업·경제 부문) 94
8.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산지경매장 건설(산업·경제 부문) 94
9. 지방상수도 사업(상·하수도 부문) 95
10. 하수종말처리장 등 하수처리사업(상·하수도 부문) 96
11. 하천개수 사업(치수·재해대책 부문) 96
12. 택지개발 사업(지역개발 부문) 97
13. 공원조성사업(지역개발 부문) 97
14. 박물관 건립사업(문화·예술·체육·관광 부문) 98
15. 관광지 개발사업(문화·예술·체육·관광 부문) 98
16. 체육시설 건립사업(문화·예술·체육·관광 부문) 99
17. 문화예술회관 건립(문화·예술·체육·관광 부문) 99
18. 소방서 건립(민방위·소방 부문) 100
19. 공공청사 건립(일반행정 부문) 100
▶ 실습과제 101

제3장┃비용산정과 평가지표산정

I. 비용의 산정 110
1. 주요비용항목과 산정 110
2. 세금과 물가상승에 관한 검토 111
(1) 세 금 111
(2) 물가상승에 관한 검토 112
3. 자산의 잔존가치 산정 112
(1) 비감가상각자산의 잔존가치 산정 113
(2) 감가상각자산(Depreciable assets)의 잔존가치 115
II. 평가지표의 산정 117
1. 평가지표의 산정과 방법 117
(1) 순 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 117
(2) 비용편익비(Cost Benfit Ratio: CBR) 117
(3) 경제적 내부수익률(Economic Internal Rate of Return: EIRR) 118
2. 평가결과에 관한 민감도 분석 119
▶ 실습과제 및 예제 120

제4장┃재무적 타당성 분석

I. 재무적 타당성평가의 이해 131
1. 재무적 타당성평가의 의의 131
2. 경제적 타당성평가와 재무적 타당성평가의 비교 131
3. 재무성 분석의 일반적 절차 133
II. 재무적 타당성평가를 위한 기본개념 134
1. 경상가격과 불변가격 134
2. 사업의 할인율 및 수익률 135
(1) 개념정의 135
(2) 적정수익률의 개념 135
(3) 자기자본수익률(ROE)과 총투자수익률(ROI) 136
III. 재무적 타당성분석의 현안 137
1. 재무적 타당성분석에 대한 경험 및 전반적인
이해의 부족 137
2. 전문성부족 및 형식적 실시 137
3. 재무적 타당성의 기준 미정립 138
IV. 재무적 타당성 평가의 실무기법 138
1. 기본가정 설정 138
(1) 사업 투자주체 138
(2) 재원조달 139
(3) 분석 기준연도, 분석기간 및 공정률 143
(4) 제세공과금 및 이자율 145
(5) 부대사업 146
(6) 물가상승률 147
(7) 할인율(수익률) 147
2. 재무적 타당성 분석기법 149
(1) 회수기간법 150
(2) 발생주의 회계이익률법 151
(3) 현금흐름할인법 151
V. 비용ㆍ수입의 추정과 타당성 분석 155
1. 비용과 수입의 추정 155
(1) 현금흐름 155
(2) 수입 추정 156
(3) 비용 및 현금유출 추정 157
2. 재무성 분석표의 작성 160
(1) 수익성 분석표 작성 161
(2) 손익계산서 작성 163
(3) 대차대조표 작성 165
(4) 현금흐름표 작성 167
3. 재무적 타당성 평가 169
(1) 민감도 분석 169
(2) 타당성 평가 170
VI. 재무타당성 분석 실습사례 171
1. 관광단지 개발사업 개요 171
2. 작업내용과 방법 172
(1) 기초 데이터 수집과 원단위의 설정 172
(2) 시설별 공간구성 검토 172
(3) 시설별 투자비 및 수입?지출액의 설정 172
(4) 시뮬레이션 모델(Simulation Model) 구축 172
(5) 재무타당성 분석 172
3. 사업 Scheme의 구축 174
(1) 사업 Scheme의 구축 174
(2) 자금조달 Scheme의 구축 174
4. 개별항목의 검토내용 175
(1) 시설 메뉴별 기초조건의 설정 175
(2) 시설 메뉴별 수입?지출 항목의 설정 175
(3) 사업타당성(F/S) 분석 176
(4) 시설 메뉴별 수입, 지출액의 산정 176
5. 도입시설의 토지이용계획 178
6．사업수지 계산모델의 작성 180
7. 각 시설별 사업전제조건 설정 181
(1) Thalasso(thalassotherapy) Hotel 181
(2) RIDE PARK 182
(3) SPA PARK 183
(4) WELLNESS CLUB 184
(5) 1급 호텔 186
(6) OUTLET MALL & RESTAURANT 187
8. 사업성 분석결과 188
(1) Thalasso Hotel 188
(2) Ride Park 190
(3) Spa Park 192
(4) Wellness Club 194
(5) 1급 호텔 196
(6) Outlet Mall & Restaurant 198
9. 해양센터사업개요와 사업성분석 200
(1) 사업개요 200
(2) 입 지 200
(3) 개발계획 및 투자비 200
(4) 사업자(Developer) 201
(5) 사업내용(Project Description) 201
(6) 시장분석(Market Analysis) 202
(7) 사업성분석(Financial Assumptions & Projections) 203
(8) 사업성평가의 전제조건 설정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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