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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 행정

환경정책과 행정

(기후 변화와 ESG 시대의)

사득환, 김상봉, 양세훈, 오수길, 윤종한, 이정석, 황기식 (지은이)
윤성사
27,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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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과 행정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환경정책과 행정 (기후 변화와 ESG 시대의)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91193058527
· 쪽수 : 376쪽
· 출판일 : 2024-08-23

책 소개

최근 기후 변화, 탄소중립 등 새로운 환경 변화의 시대에 맞춰 환경정책과 행정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접근으로 구성된 책이다. 특히 최근의 기후환경 변화와 지속가능발전, 통합물관리 정책, 자원순환정책, 생태관광, 재생에너지, 녹색도시, ESG 트렌드를 모두 담고 있다.

목차

제1편 환경문제와 환경정치

제1장 환경문제의 의의와 현황/ 오수길
제1절 환경문제의 개념
1. 환경과 환경문제
2. 정책문제로서의 환경
3. 환경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 필요성
제2절 환경문제의 특성과 실태
1. 환경문제의 특성
2. 환경문제의 실태

제2장 환경정책의 철학적 배경/ 윤종한
제1절 환경문제와 가치 판단
제2절 인간중심주의, 탈인간주의, 생명중심주의 및 생태중심주의
1. 인간중심주의
2. 탈인간중심주의
3. 생명중심주의
4. 생태중심주의
5. 환경철학의 공통점과 차이점
제3절 동양적 자연관의 재조명
1. 유가의 자연관
2. 도가의 자연관
3. 불교의 자연관
4. 동양적 자연관과 현대 환경철학

제3장 환경정책과 환경정치/ 윤종한
제1절 환경정책의 정치적 맥락과 담론
제2절 생존주의
제3절 환경개량주의
제4절 지속가능발전과 생태적 근대화
1. 지속가능발전
2. 생태적 근대화
제5절 녹색 낭만주의와 녹색 합리주의
1. 녹색 낭만주의
2. 녹색 합리주의

제2편 환경정책과 환경행정

제4장 환경정책의 개념과 정책 과정/ 양세훈
제1절 환경정책의 개념과 특성
1. 환경정책의 개념
2. 환경정책의 특성
제2절 환경정책의 과정
1. 환경정책의 과정
2. 정책 네트워크
3. 공식적·비공식적 참여자
제3절 환경정책의 상황적 요인
1. 정치적 요인
2. 경제적 요인
3. 사회적 요인
4. 관료적 요인

제5장 환경정책 수단과 도구/ 김상봉
제1절 직접규제
1. 직접규제의 개념
2. 직접규제의 종류
제2절 경제적 유인
1. 경제적 유인제도의 개념
2. 부과금 제도
3. 보조금 제도
4. 예치금 제도
5. 배출권 거래제도
제3절 환경정보 공개제도
1. 환경정보 공개의 개념과 배경
2. 환경정보 공개의 필요성
3. 환경정보 공개의 근거와 현황
4. 환경정보 공개의 운영 실태
5. 환경정보 공개의 법적 근거와 관련 원칙
제4절 자발적 협약
1. 자발적 협약의 개념
2. 자발적 협약의 효용성
제5절 환경 감시
1. 환경 감시 유형과 유용성
2. 정책수단과 준수 감시
3. 배출행위 감시 방법
4. 배출원 감시와 규제 집행의 정책설계

제6장 환경행정의 구조와 기능/ 이정석
제1절 환경행정과 환경행정 체제
1. 환경행정의 수행 체계
2. 환경행정의 구조
제2절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
2. 지방환경관리청과 지방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
제3절 환경행정 체제의 이슈와 환경 거버넌스
1. 환경행정 체제의 주요 이슈
2. 환경 거버넌스

제7장 한국의 환경정책과 발전 과정/ 오수길
제1절 한국의 환경문제와 환경정책
1. 산업 발전과 환경문제
2. 환경권과 「환경정책기본법」
제2절 환경 갈등과 환경 불평등
1. 환경 갈등
2. 환경 불평등

제3편 분야별 환경정책과 행정
제8장 기후 변화 정책과 대기환경/ 황기식
제1절 기후 변화와 신기후 체제의 대두
1. 신기후 체제의 등장과 배경
2. 기후 변화의 원인과 영향
3. 신기후 체제와 협약
제2절 신기후 체제에 대한 국가별 대응 전략
1. 유럽연합과 ESG 규제입법
2. 주요국의 기후 변화 정책
제3절 한국의 기후 변화 정책과 대기환경 행정
1. 대기오염물질: 미세먼지, 황사
2. 한국의 대기환경 정책
3. 신기후 체제의 대응

제9장 물환경 정책과 수자원 관리/ 사득환
제1절 기후 변화와 물 위기
제2절 통합물관리와 거버넌스 체계
1. 통합물관리의 개념 및 특징
2. 물관리와 거버넌스 체계
제3절 한국의 수자원 특징 및 이용 현황
제4절 해외 물관리 국가·유역 거버넌스 사례
1. 프랑스의 물관리 거버넌스
2. 네덜란드의 물관리 거버넌스
제5절 바람직한 물관리 정책 방향
1. 물관리 정책 방향
2. 물관리 거버넌스 체계 구축

제10장 자원순환 정책과 폐기물 관리/ 양세훈
제1절 자원순환 정책과 폐기물 관리 체제
1. 자원순환 정책
2. 폐기물 관리 체제
제2절 폐기물 관리제도와 행위자
1. 폐기물 관리제도
2. 폐기물 관리 행위자
제3절 순환자원 사회를 위한 정책 과제
1. 순환자원 사회의 의미
2. 순환자원 사회의 정책 과제

제11장 자연환경 보전정책과 생태관광/ 이정석
제1절 자연환경 보전정책의 발전
1. 자연환경 보전정책의 현황
2. 자연환경 보전정책의 발전
제2절 생물다양성협약과 생물다양성 정책
1. 생물다양성협약의 개요
2. 한국의 생물다양성 정책
제3절 자연환경 보전과 생태관광
1. 자연환경 보전정책과 생태관광
2. 생태관광의 주요 이슈 및 향후 발전 방향

제12장 에너지 정책과 전환관리/ 황기식
제1절 에너지정책과 환경
1. 에너지전환 정책의 배경
2. 재생에너지의 개념
3. 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발전
제2절 각국의 에너지전환정책
1. 유럽연합의 에너지 전환정책과 에너지 안보
2. 주요국의 에너지 전환정책
3. 한국의 에너지 전환정책
제3절 에너지 전환의 주요 이슈
1. 환경과 에너지 안보
2. 에너지 전환과 국제 통상환경 변화
3. 동북아 에너지정책

제13장 녹색도시와 도시숲 조성/ 김상봉
제1절 녹색도시 개념과 주요 정책
1. 녹색도시의 개념
2. 주요 추진 정책
제2절 녹색도시 관련 법·제도
1.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2.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3. 지속 가능한 신도시계획
4. 녹색도시 관련 법체계
제3절 녹색도시와 시민 참여
1. 쿠리치바와 녹색도시
2. 포항시 폐철도 부지와 녹색도시
제4절 녹색도시 해외 사례
1. 일본의 녹색도시 정책
2. 독일의 녹색도시 정책
3. 스웨덴의 녹색도시 정책

제14장 지구환경협약과 국제협력/ 사득환
제1절 지구환경과 국제적 대응
1. 스톡홀름회의 이전: 유엔인간환경회의
2. 스톡홀름회의 이후
3. 주요 국제기구의 역할
4. 환경 관련 주요 비정부조직(NGO)
제2절 국제 환경 규제와 협약
1. 국제 환경 규제
2. 국제환경협약
제3절 국제 공정무역과 환경
1. 자유무역과 지구환경
2. 무역장벽과 ESG 규제
3. 환경·무역과 국제기구의 역할

저자소개

오수길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성균관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고려사이버대학교 정보관리보안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지속가능발전, 거버넌스,행정철학 등이며, 한국NGO학회 회장, 한국지속가능발전학회 부회장,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정책위원장, 한국환경민간단체진흥회 이사장, SDSN Korea 사무총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지역정책 ESG 전략』(2024, 공저), 『공공부문 ESG전략』(2024, 공저), 『에코뮤지엄』(2022, 공저), 『환경행정학』(2020, 공저), 『환경사회학』(2015, 공저) 등이 있다(soogiloh@cuk.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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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봉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일본 동경공업대학(Tokyo Institute of Techonology)에서 사회공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고려대학교 공공정책대학 정부행정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장, 공공정책대학장, 한국도시행정학회장, 한국공유재산학회장을 역임하였고, 주요 관심 분야로는 도시정책, 지역균형발전, 정책학 및 정책분석, 비용편익분석 등이며, 주요 저서로는 『공공시스템의 계획학』(일본)(2000, 공저), 『비용편익분석의 이론과 실제』(2004, 공저), 『공공투자사업 분석』(2009), 『같은 방향, 다른 행로』(2014, 공저), 『일본 행정의 역사와 이론』(2015), 『공공정책의 사례연구 1』(2020, 공저), 『일본 국유지정책과 관리 방향』(2022, 공저) 등이 있다(s-kim@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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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득환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경동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환경정책, 지속가능발전과 ESG, 공공기관, 복지행정 등이며, 물정책경제포럼 위원장, 한국행정학회 국토교통포럼특별위원장, 한국정책학회 부회장, 한국국정관리학회 부회장, 한국ESG학회 부회장, 한국지방자치학회 지방정부ESG위원장 등으로 활동하였다. 저서 및 논문으로는 『공공부문 ESG 전략』(2024, 공저), 『정책학으로의 초대』(2019, 공저), 『행정학으로의 초대』(2019, 공저), 『지속가능발전과 환경거버넌스』(2002, 공저), 『한국 환경정책의 이해』(1997), “공공기관의 ESG경영과 정책 방향”(2023), “탄소중립시대 민관협력 산림거버넌스 구축 방안”(2022), “Water Governance Change in South Korea and the Netherlands”(2021), “기후변화에 따른 물관리 정책과 기든스 역설(Giddens’s Paradox)”(2021), “남북 공유하천 갈등과 독일 통합사례”(2018) 등이 있(sdwhan@kduniv.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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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세훈 (지은이)    정보 더보기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ESG전략연구원장 및 한신대학교 대학원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다. 광운대, 경희대, 한국외대, 한세대 겸임교수와 한국정책분석평가원장을 역임하였고, 주요 관심 분야는 ESG, 사업평가, 성과관리, 생태환경이다. 저서로는 『지역정책 ESG 전략』(2024, 공저), 『공공부문 ESG 전략』(2024, 공저), 『지방정부 ESG』(2023, 공저), 『서울둘레길 숲이야기』(2022, 공저), 『생산과 소비의 플랫폼 협동조합』(2017), 『마을기업과 사회적기업의 거버넌스』(2012), 논문으로는 “Building energy commons: Three mini-PV installation cases in apartment complexes in Seoul(2021, 공저) 등이 있다(kbc892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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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식 (지은이)    정보 더보기
영국 런던정경대학교(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LSE)에서 국제관계학 석사학위를, 런던대학교(University of London-Goldsmiths)에서 국제관계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국제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중이다.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인 글로벌 도시재단 대표이사를 역임하였다. 주요 관심 분야는 유럽연합(EU) 정책, 환경과 산업정책, 해외직접투자와 규제정책 등이며, 저서 및 논문으로는 『EU27 유럽통합의 이해』(2008, 공저), 『세계정치론』(2014, 공저), “동아시아 지역질서에서 CPTPP의 동향과 대응” 등이 있다(kshwang@da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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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한 (지은이)    정보 더보기
미국 노스텍사스대학교(University of North Texas)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생태평화연구소장 및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객원연구원을 역임하였으며, 주요 관심 분야는 환경정치와 정책, 평화와 갈등연구, 국제개발협력 등이며, 저서 및 논문으로는 『산림정책의 쟁점과 과제』(2022, 공저), “생태마을 건설 정책의 성공 및 실패 요인: 비교사례연구(2022),” “Information Equality and Democracy in the Information Age(2019),“ “Decentralization, Government Capacity, and Environmental Policy Performance(공저)(2018),” “Why Is South Korea’s Renewable Energy Policy Failing?(공저)(2015),” “Conditions for Successful Public Policies of Sustainable Development(2014),” “환경갈등 해결 방안으로서의 지속가능발전(2013),” “The Effect of US Foreign Poli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2011)” 등이 있다(jhyoon.ep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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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석 (지은이)    정보 더보기
미국 인디애나대학교 블루밍턴(Indiana University?Bloomington: IUB)에서 행정학(Public Affairs)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및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다. UN 기후변화협약 체결을 위한 국가 간 협상에서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으로 5년간 활동하며, 환경에 대한 사람들의 믿음, 태도, 행동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고, 현재 사회심리학적 접근, 현상학적 접근에 관심을 두고 다양한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저서 및 논문으로는 『소비자 환경윤리 의식에 기초한 녹색제품 구매촉진 방안 연구』(2022, 공저), 『팬데믹 감염병 시대 도시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스키마 연구』(2021, 공저), “Grounded Theory of Knowledge Process on Public Ecosystem Managers in Seoul”(2019), “자기 및 집단 효능감을 통한 환경 친화적 행동 촉진에 대한 연구”(2018, 공저) 등이 있다(leejs@k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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