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서 론

제1부 법이란 무엇인가

§1. 대안을 둘러싼 논쟁: 법은 결코 자명하지 않다
1. 고대, 중세, 근대의 법비판
a) 고대의 법비판
b) 중세의 법비판: 아우구스티누스에서 종교개혁까지
c) 근대의 법비판
2. 법의 대안을 찾는 근거: 현대의 논의형태
a) 공동체에 대한 장애요소로서의 법
b) 추상성
c) 자유위협
d) 불확정성
e) 비효율성과 형식주의
3. 법적 분쟁해결의 대안모델
a) 친화성모델
b) 협 상
c) 재판이 아닌 조정: 중재
4. 법이해와 관련된 몇 가지 결론

§2. 법개념의 여러 측면
1. 본질물음과 언어분석
a) 과거의 개념정의방식
b) 하트의 설명
2. 법실증주의의 문제
a) 문제의 핵심
b) 법률적 불법 : 라드브루흐 공식
c) 감정적인 잔재: 주관주의테제
3. 규범적 법이론과 사회학적 법이론: 존재와 당위
a) 켈젠과 에어리히의 논쟁
b) 당위의 의미
4. 규범의 총체로서의 법
a) 명령설: 찬성론과 반대론
b) 법현실주의
c) 법효력과 실효성
5. 사회질서로서의 법
6. 인간 상호간의 관계로서의 법
a) 기대관계로서의 법: 루만의 테제
b) 자유의 최적상태: 칸트의 법개념
c) 승인관계로서의 법: 헤겔의 입장
7. 체계로서의 법
a) 자연법의 연역적 체계론: 크리스티안 볼프의 이론
b) ‘개념법학’의 귀납적-연역적 및 유기적 체계론:
푸흐타의 개념피라미드
c) 법의 단계구조: 켈젠의 ‘순수법학’ 체계
d) 법규의 공리화를 통한 체계화: 현대 논리학과 체계

§3. 법과 법에 유사한 현상의 구별
1. 법과 풍속, 관행, 사회적 규약의 구별
a) 심리적 반응과 제재의 차이
b) 상호작용형식의 차이
2. 법과 도덕: 법철학의 고전적 구별
a) 양면성
b) 무엇이 침해인가
c) ‘도덕의무’도 법의무인가
d) 의무의 경합
e) 법에 내재한 도덕적 논증의 차원
3. 법과 경제
a) 보충관계로서의 법과 경제
b) 서로 다른 조종모델로서의 법과 경제: 자기생산 (Autopoiesis)을 둘러싼 논쟁
c) 법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4. 법의 대안의 문제점과 법의 역할
1. 법, 공동체, 자유
2. 법, 추상성, 자유
3. 법, 도그마틱, 형식주의
4. 법과 불확정성

제2부 법은 법률 이외의 전제에도 구속되는가

§5. 물음의 타당성
1. 가치지향은 위험한가
2. 특수한 법적 논의

§6. 비법률적 전제의 실천적 의미
1. 입법자의 법철학에 대한 의존성
2. 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원칙적인 문제들에서 행해지는 법적 가치평가
a) 생식의학과 인간의 존엄
b) 장기이식과 분배의 정의
c) 도덕률, 선량한 풍속 등
3. 일상의 법학적 작업에서 나타나는 가치평가의 문제
a) 해석에서의 의미론적 폭
b) 가치평가
c) 법률해석의 영역을 넘어서 있는 규범적 전제들

§7. 정의이론: 간략한 역사적 개관
1. ‘정의’의 의미: 역사적 전개과정
a) 고대 정의론의 기초: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b) 정의는 내용 없는 형식에 불과한가
2. 형평, 법적 안정성 그리고 정의

§8. 자 연 법
1. 자연법과 그 역사
a) 자연법이란 무엇이며 자연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b) 고대의 목적론적 자연법론
c) 기독교 신학과 자연법
d) 칸트와 그의 영향
2. 자연법에 대한 근대적 정당화: 이성법으로서의 자연법
a) 이성법의 전제: 주관적 권리
b) 경합하는 세 가지 근거설정 유형: 인간의 본성, 사물의 본성, 합리성

§9. 규범의 근거설정에 관한 최근의 논쟁
1. 규범의 근거설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
a) 규범적 근거설정의 사전영역에 대한 합리적 설명
b) 환정주의, 규범주의, 자연주의, 직관주의 사이의 논쟁
c) 규범적 근거설정의 구조: 툴민과 알버트의 ‘뮌히 하우젠 트릴레마’
2. 합의지향의 정당성이론
a) 계약주의적 정당성이론
b) 논의윤리: 하버마스
3. ‘최종적 근거설정’을 향한 노력
a) 근대 철학사에 나타난 최종적 근거설정의 문제
b) ‘최종적 근거설정’ 논거가 포괄하는 범위를 둘러싼 논쟁
c) ‘주지주의적 오류’: 일팅의 비판
4. 요구가능한 규범의 승인 또는 이중의 승인
a) 쌍방적 승인이라는 조건에 따른 ‘요구가능성’
b) 도덕판단의 발달단계: 콜벅의 이론
c) 규범의 근거설정에 관한 최근의 이론들은 그 실제적 결론이 유사하다: 단계 모델

§10. 정의에 관한 최근의 논쟁
1. 공리주의의 문제: 벤담의 유산
2. 권리지향의 정의이론: 로크에 대한 논쟁
3. ‘공정’의 원칙: 롤스와 드워킨
4. 공동체주의적 정의이론
a) 정의의 개별영역: 월저
b) ‘정당한 것’과 ‘좋은 것’ 사이의 경계선의 붕괴: 발생론적 공동체주의와 규범적 공동체주의

§11. 공 동 선
1. 공동선이란 무엇인가
2. 개인의 이익과 공동선 사이의 이익?등의 방식
3. 공동선을 위한 의무부과의 근거

§12. 인간의 존엄: 새로운 핵심개념
1. 보호대상
a) 인격의 존엄
b) 욕구주체의 존엄
c) 구체적 개인의 존엄
d) 인격의 존엄과 개인의 존엄의 관련성: 과거의 이론들
e) 존엄의 규정과 관련된 주도권 다툼
2. 보호근거
a) 神人同形
b) 모든 법질서의 전제
c) 자기존중과 자기표현
3. 존엄보호의 주관적 요건
a) 이성의 사용/귀속능력
b) 연결논거

§13. 법의 자율성
1. 자율성테제
a) 자유논거
b) 법적 안정성논거
c) 민주주의논거
d) 다원주의논거
2. 법에 대한 내용적 요구
a) (형식적) 법치국가와 (실질적) 사회국가
b) 생태주의와 법
3. 법의 일반화경향과 개별화경향

옮긴이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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