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

제1장 지적재산권
제1절 지적재산이란 1
제2절 지적재산의 종류 및 보호법 2
제3절 지적재산의 관할청 및 국제기구 4
Ⅰ. 관 할 청 4
Ⅱ. 국제기구 4
Ⅲ. 국제협약 7
제4절 지적재산의 보호필요성 22
Ⅰ. 배 경 22
Ⅱ. 필 요 성 23
제5절 지적재산권법의 연혁 24
Ⅰ. 산업재산권법의 연혁 24
Ⅱ. 저작권법의 연혁 26

제2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특허법
제1절 특허법 총설 28
Ⅰ. 특허제도의 의의 28
Ⅱ. 특허법의 목적 29
Ⅲ. 특허법상의 발명(특허법의 보호대상) 30
Ⅳ. 발명의 종류 33
Ⅴ. 법률상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발명(적극적․실체적 요건) 41
Ⅵ. 법률상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소극적 요건) 49
Ⅶ.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자 52
제2절 특허출원절차(절차적 요건) 67
Ⅰ. 의 의 67
Ⅱ. 특허출원상의 제 원칙 67
Ⅲ.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출원적격자) 73
Ⅳ. 출원서류 75
Ⅴ. 출원의 효과 81
Ⅵ. 특허출원에 있어서의 여러 제도 82
제3절 특허출원심사절차 90
Ⅰ. 의 의 90
Ⅱ. 심사절차의 내용 91
제4절 특 허 권 102
Ⅰ. 서 102
Ⅱ. 특허권의 효력발생 103
Ⅲ. 특허권의 효력제한 106
Ⅳ. 특허권자의 의무 110
Ⅴ. 특허권의 변동 113
Ⅵ. 실 시 권 116
Ⅶ. 특허권침해 127
제5절 심판 및 소송 137
Ⅰ. 심 판 137
Ⅱ. 재 심 162
Ⅲ. 소 송 166
Ⅳ. 상 고 170
제6절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 171
Ⅰ. 서 171
Ⅱ. 조약의 체제 172
Ⅲ. 국제출원절차 175

제3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실용신안법
제1절 실용신안법 총설 189
제2절 실용신안법의 정의 및 목적 189
제3절 실용신안제도의 존재의의 190
제4절 특허법과의 차이 190
Ⅰ. 정 의 190
Ⅱ. 보호대상 191
Ⅲ. 등록요건 191
Ⅳ. 출원 및 절차 192
Ⅴ. 권리의 존속기간 194
Ⅵ. 권리의 행사(기술평가제도) 194
제5절 디자인보호법과의 차이 195
Ⅰ. 정 의 195
Ⅱ. 보호대상 195
Ⅲ. 기 타 196

제4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디자인보호법
제1절 디자인보호법 총설 198
Ⅰ. 디자인이란 198
Ⅱ. 디자인의 본질 198
Ⅲ. 타법과의 관계 199
Ⅳ.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 205
Ⅴ. 법률상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디자인(적극적 요건) 216
Ⅵ. 법률상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는 디자인(소극적 요건) 221
Ⅶ. 디자인보호법의 특유제도 222
Ⅷ. 디자인보호법에 없는 제도 233
Ⅸ.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234
제2절 디자인등록출원․심사절차 235
Ⅰ. 서 235
Ⅱ. 디자인등록출원 235
Ⅲ. 디자인등록심사절차 240
제3절 디자인권 241
Ⅰ. 서 241
Ⅱ. 디자인권의 효력 241
Ⅲ. 디자인권의 효력제한 242
Ⅳ. 디자인권자의 의무 243
Ⅴ. 디자인권의 변동 243
Ⅵ. 실 시 권 244
Ⅶ. 디자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벌칙 244
제4절 심판 및 소송 248
Ⅰ. 심 판 248
Ⅱ. 재 심 249
Ⅲ. 소 송 249
Ⅳ. 헤이그협정에 의한 국제출원 250

제5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상표법
제1절 상표법 총설 254
Ⅰ. 상 표 254
Ⅱ. 상표관련 국제조약 257
Ⅲ. 상표법상의 제 원칙 262
Ⅳ. 상표법의 원리 263
Ⅴ. 상표의 기능 266
Ⅵ. 상표의 분류 268
Ⅶ. 상표법과 타법의 관계 271
Ⅷ. 상표법상의 표장 280
Ⅸ. 상표등록의 요건 291
Ⅹ. 법률상 등록을 받을 수 있는 상표 293
ⅩⅠ. 법률상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 302
ⅩⅡ.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 315
ⅩⅢ. 상표 및 상품의 동일․유사 316
제2절 상표등록출원절차 320
Ⅰ. 서 320
Ⅱ. 출원의 적법요건 320
Ⅲ. 출원서류 320
Ⅳ. 상품의 지정 322
Ⅴ. 상표등록출원의 불수리처분(반려) 323
Ⅵ. 출원에 있어서의 제 제도 325
제3절 상표등록심사절차 336
Ⅰ. 서 336
Ⅱ. 심사에 있어서의 제 제도 337
제4절 상 표 권 344
Ⅰ. 서 344
Ⅱ. 상표권자의 의무 345
Ⅲ. 상표권의 효력 347
Ⅳ. 상표권의 효력제한 348
Ⅴ. 상표권의 변동 353
Ⅵ. 사 용 권 356
Ⅶ. 상표권침해에 대한 구제 및 벌칙 360
제5절 심판 및 소송 369
Ⅰ. 심 판 369
Ⅱ. 재 심 382
Ⅲ. 소 송 383
Ⅳ. 의정서에 의한 국제출원 383

제6장 저작권법
제1절 서 론 389
Ⅰ. 저작의 의미 389
Ⅱ. 저작권의 연혁 390
Ⅲ. 저작권이란 397
Ⅳ. 저작권 보호에 관한 시책의 수립 399
Ⅴ. 타법과의 관계 400
제2절 저작권의 주체(저작자) 402
Ⅰ. 저작자의 정의 402
Ⅱ. 저작자의 종류 403
Ⅲ. 저작자의 추정 406
Ⅳ. 저작자와 저작권자 407
제3절 저작권의 객체(저작물) 407
Ⅰ. 서 407
Ⅱ. 저작물의 분류 419
Ⅲ. 권리가 발생하지 않는 저작물(＝정보공유) 437
Ⅳ. 외국인의 저작물 439
제4절 저작자의 권리 440
Ⅰ. 서 440
Ⅱ. 저작인격권 442
Ⅲ. 저작재산권 448
Ⅳ. 저작권의 제한 458
Ⅴ. 저작재산권의 변동 469
제5절 저작물의 이용 472
Ⅰ. 법정허락 473
Ⅱ. 강제허락 474
Ⅲ. 배타적 발행권 475
Ⅳ. 출판에 대한 특례 478
제6절 저작인접권 479
Ⅰ. 서 479
Ⅱ. 저작인접권의 종류 479
Ⅲ. 저작인접권의 등록 487
Ⅳ. 저작인접권의 보호기간 488
Ⅴ. 저작인접권의 제한.양도.행사.소멸 등 488
제7절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보호 489
Ⅰ. 데이터베이스제작자 489
Ⅱ. 온라인서비스제공자 492
Ⅲ.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499
제8절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500
Ⅰ. 서 500
Ⅱ. 프로그램 보호대상 501
Ⅲ. 프로그램의 저작재산권의 제한 502
제9절 저작권의 등록 및 위탁관리업 508
Ⅰ. 저작권의 등록 508
Ⅱ. 저작권위탁관리업 510
Ⅲ. 기술적 보호조치 및 권리관리정보 514
제10절 한국저작권위원회 515
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설립 515
Ⅱ. 위원회의 구성 516
Ⅲ. 위원회의 업무 517
Ⅳ. 저작권정보센터 520
제11절 저작권 등의 침해에 대한 구제와 벌칙 520
Ⅰ.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행위 520
Ⅱ. 저작권 등의 침해에 대한 구제 521
Ⅲ. 분쟁의 조정 537

제7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제1절 총 설 538
Ⅰ. 의 의 538
Ⅱ. 연혁과 구성 539
Ⅲ. 목 적 543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544
제2절 부정경쟁행위 547
Ⅰ.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547
Ⅱ. 구 제 책 559
제3절 국제협약 및 조약에 따른 외국국기.지리적 표시의 사용금지 565
Ⅰ. 의 의 565
Ⅱ. 요 건 565
Ⅲ. 금지위반의 효과 567
Ⅳ. 다른 법률과의 관계 568
제4절 영업비밀침해행위 568
Ⅰ. 영업비밀 568
Ⅱ. 영업비밀의 요건 571
Ⅲ. 특허와의 비교 573
Ⅳ. 영업비밀의 침해행위유형 576
Ⅴ. 선의자의 보호유형 581
Ⅵ. 영업비밀의 소멸시효 583
Ⅶ. 영업비밀의 침해에 대한 구제 584

제8장 산업기술보호법
Ⅰ. 입법 배경 595
Ⅱ. 주요 내용(총 6장 41개 조문으로 구성) 597
Ⅲ.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보호법의 차이 602

제9장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Ⅰ. 목적 및 취지 605
Ⅱ. 주요내용 605
Ⅲ. 조정의 절차 606

제10장 식물신품종보호법
Ⅰ. 서 설 607
Ⅱ. 입법취지 609
Ⅲ. 주요내용 610

제11장 반도체칩법
Ⅰ. 서 630
Ⅱ. 법적 성격 631
Ⅲ. 보호범위 633
Ⅳ. 배치설계권의 설정등록 및 등록절차 흐름도 634
Ⅴ. 배치설계권 636
Ⅵ. 권리의 침해에 대한 구제 639

제12장 콘텐츠산업진흥법 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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