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법학통론

제1편 총론

제1장 서론 3
제1절 인간사회와 규범 3
제2절 법학의 필요성 5

제2장 법의 본질 12
제1절 법의 개념 12
제2절 법의 구조 17
제3절 법과 타 규범과의 관계 22
제4절 법과 정치 및 경제 30

제3장 법의 목적 34
제1절 법의 목적(이념)의 개념 34
제2절 정의 36
제3절 합목적성 42
제4절 법적 안정성 43
제5절 법이념의 상호관계 45

제4장 법의 생성과 계통 48
제1절 법의 생성 48
제2절 법의 계통 54

제5장 법의 연원 61
제1절 서설 61
제2절 성 문 법 61
제3절 불 문 법 67

제6장 법의 체계 74
제1절 서설 74
제2절 실정법의 분류 74

제7장 법의 효력 86
제1절 서설 86
제2절 법의 타당성과 실효성 87
제3절 법효력의 근거 89
제4절 법의 형식적 효력 94

제8장 법의 적용과 해석 99
제1절 법의 적용 99
제2절 법의 해석 102

제9장 권리와 의무 108
제1절 법률관계 108
제2절 권리 110
제3절 의무 120
제4절 권리?의무의 주체와 객체 122
제5절 권리의 행사와 그 제한 124
제6절 권리?의무의 변동 130
제7절 권리의 구제 133

제10장 법학의 방법 139
제1절 법해석학 139
제2절 법사회학 142
제3절 법 철 학 144
제4절 법 사 학 145
제5절 비교법학 146

제2편 각론

제1장 헌법 151
제1절 국가 151
제2절 헌법의 개념과 종류 156
제3절 대한민국헌법 개요 159
제4절 국민의 권리의무 164
제5절 통치기구 182

제2장 행 정 법 203
제1절 서설 203
제2절 행정조직 207
제3절 행정작용 216
제4절 행정구제 222

제3장 민법 225
제1절 서론 225
제2절 총칙 229
제3절 물권 245
제4절 채권 253
제5절 친족 267
제6절 상속 281

제4장 상법 288
제1절 서론 288
제2절 총칙 295
제3절 상행위법 309
제4절 회사 321
제5절 보험 336
제6절 해상 340
제7절 어음?수표 343

제5장 형법 353
제1절 서론 353
제2절 범 죄 론 359
제3절 형 벌 론 371
제4절 각종의 죄 373

제6장 사 회 법 388
제1절 자본주의의 성립과 그 수정 388
제2절 근대시민법원리와 사회법의 필요성 393
제3절 노 동 법 395
제4절 경 제 법 409
제5절 사회보장법 414

제7장 소 송 법 417
제1절 총설 417
제2절 민사소송 419
제3절 형사소송 426

제8장 국제사법 432
제1절 서론 432
제2절 총론적 과제 435

제9장 국 제 법 440
제1절 국제법의 개념 440
제2절 국제법의 주체 443
제3절 국제교섭기관 447
제4절 조약 449
제5절 국제분쟁의 해결 452
제6절 전쟁법규 454
제7절 중립 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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