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상법사례연습

제1편 총 칙
1. 상인의 개념 3
Ⅰ. 문제의 논점 3
Ⅱ. 상인의 개념 4
Ⅲ. 문제의 해답 7
2. 상인자격의 취득?상사매수인의 목적물검사통지의무 13
Ⅰ. 판결요지 13
Ⅱ. 평 석 14
Ⅲ. 결 어 21
3. 지배인의 대리권의 제한 23
Ⅰ. 판결요지 23
Ⅱ. 원고와 피고의 주장요지 24
Ⅲ. 판결의 분석 24
Ⅳ. 결 어 26
4. 표현지배인의 책임 27
Ⅰ. 문제의 소재 27
Ⅱ. 乙회사의 책임 27
Ⅲ. 표현지배인의 책임 28
Ⅳ. 표현지배인의 어음행위 32
Ⅴ. 문제의 해결 33
Ⅵ. 참조판례 33
5. 표현지배인의 어음행위 35
Ⅰ. 판결요지 35
Ⅱ. 평 석 37
Ⅲ. 참조판례 41
Ⅳ. 결 어 43
6.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권한 45
Ⅰ. 판결요지 45
Ⅱ. 평 석 47
Ⅲ. 참조판례 51
7. 상업사용인의 권한과 책임 56
Ⅰ. 문제의 논점 56
Ⅱ. 상업사용인의 의의, 종류 및 표현지배인제도 57
Ⅲ. A회사의 甲의 유권대리에 기한 계약상 책임부담여부 59
Ⅳ. A회사의 표현책임부담여부 60
Ⅴ. A회사의 사용자배상책임 부담여부 62
Ⅵ. 甲의 책임 62
Ⅶ. 문제의 해결 63
8. 상호전용권 64
Ⅰ. 판결요지 65
Ⅱ. 평 석 66
Ⅲ. 참조판례 69
9. 명의대여자의 책임 74
Ⅰ. 판결요지 74
Ⅱ. 평 석 75
Ⅲ. 참조판례 81
10.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89
Ⅰ. 판결요지 90
Ⅱ. 평 석 90
Ⅲ. 결 어 97
Ⅳ. 참조판례 98
11.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104
Ⅰ. 판결요지 105
Ⅱ. 평 석 105
Ⅲ. 본 사건에 대한 검토 108
Ⅳ. 참조판례 108

제2편 상 행 위
12. 상사매매 115
Ⅰ. 판결요지 115
Ⅱ. 평 석 116
13. 상사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통지의무 119
Ⅰ. 문제의 소재 119
Ⅱ. 제작물 공급계약의 법적 성격 120
Ⅲ. 상사매매에서 매수인의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122
Ⅳ. 판례의 동향 127
Ⅴ. 문제의 해답 129
14. 중개인의 의무 130
Ⅰ. 사례의 논점 131
Ⅱ. 중개인의 의의 131
Ⅲ. 중개계약의 법적 성질 132
Ⅳ. 중개인의 의무 132
Ⅴ. 중개인의 권리 135
Ⅵ. 사례의 해결 136
Ⅶ. 참조판례 137
15. 위탁매매계약의 성립시기 139
Ⅰ. 판결요지 139
Ⅱ. 평 석 140
Ⅲ. 참조판례 147
16. 증권거래에 있어 위탁매매계약 152
Ⅰ. 판결요지 152
Ⅱ. 평 석 153
17.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58
Ⅰ. 문제의 논점 159
Ⅱ. 乙의 청구인적격 및 권리행사범위 159
Ⅲ.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 160
Ⅳ.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62
Ⅴ. 운송인의 특별소멸사유 해당여부 및 시효기간 165
Ⅵ. 문제의 해답 166
Ⅶ. 참조판례 167
18.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과 제한 170
Ⅰ. 문제의 소재 170
Ⅱ. 화물상환증이 발행된 경우의 수하인의 지위 171
Ⅲ. 육상물건운송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구조 171
Ⅳ.육상물건운송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173
Ⅴ. 丙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174
Ⅵ. 문제의 해결 176
Ⅶ. 판례의 동향 177
19. 고가물의 운송에 관한 운송인의 책임 178
Ⅰ. 문제의 논점 178
Ⅱ. 고가물의 운송에 관한 책임의 요건 179
Ⅲ. 고가물의 운송에 관한 책임의 내용 180
Ⅳ.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책임의 관계 182
Ⅴ. 면책약관에 의한 책임의 감면 185
Ⅵ. 문제의 해결 187
Ⅶ. 참조판례 188
20. 육상여객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189
Ⅰ. 판결요지 190
Ⅱ. 평 석 190
Ⅲ. 결 어 194
21.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196
Ⅰ. 판결요지 197
Ⅱ. 평 석 198
Ⅲ. 결 어 202
Ⅳ. 판례의 동향 202
22. 리스계약 207
Ⅰ. 문제의 논점 208
Ⅱ. 리스계약의 의의와 법적 성질 208
Ⅲ. 리스회사의 하자담보책임과 리스약관의 유효성 211
Ⅳ. 판례의 동향 212
Ⅴ. 문제의 해결 213

제3편 회 사 법
23. 회사의 권리능력의 제한 217
Ⅰ. 판결요지 217
Ⅱ. 평 석 219
Ⅲ. 결 어 228
Ⅳ. 참조판례 229
24. 개업준비행위와 설립비용의 부담 234
Ⅰ. 문제의 논점 234
Ⅱ. 甲의 행위의 효과의 Y회사의 귀속 여부 235
Ⅲ. 설립비용의 부담관계 237
Ⅳ. 자동차부품대금의 부담관계 240
Ⅴ. 문제의 해답 243
Ⅵ. 참조판례 244
25. 설립중의 회사 246
Ⅰ. 판결요지 247
Ⅱ. 평 석 247
Ⅲ. 참조판례 253
26. 발기인의 책임 255
Ⅰ. 문제의 소재 255
Ⅱ. 미성년자 X의 주식인수의 취소가능성 255
Ⅲ. 乙의 甲회사에 대한 책임 256
Ⅳ. 문제의 해결 259
27. 가장납입에 의한 회사의 설립 260
Ⅰ. 문제의 제기 260
Ⅱ. 가장납입의 유형 261
Ⅲ. 회사설립의 효력 262
Ⅳ. 설립관여자의 책임 264
Ⅴ. 문제의 해결 266
Ⅵ. 관련판례의 동향 267
28. 위장납입 272
Ⅰ. 문제의 논점 272
Ⅱ. 위장납입의 효력과 그에 따른 회사설립의 효력 273
Ⅲ. 甲?乙?丙의 책임 274
Ⅳ. 납입금보관은행 A의 책임 276
Ⅴ. 사안의 해결 277
Ⅵ. 참조판례 277
29. 현물출자와 설립무효의 소 279
Ⅰ. 문제의 논점 279
Ⅱ. 설립무효의 소의 인용 여부 280
Ⅲ. 발기인 甲, 乙, 丙의 책임 282
Ⅳ. 문제의 해결 283
30. 주권발행 전의 주식양도의 효력 285
Ⅰ. 문제의 소재 285
Ⅱ.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285
Ⅲ. 주권의 선의취득가부 290
Ⅳ. 문제의 해결 292
Ⅴ. 참조판례 293
31. 주권발행 전 주식의 양도의 효력과 명의개서 미필주주의 지위 294
Ⅰ. 논점의 정리 294
Ⅱ. 주권발행 전 주식양도의 효력 295
Ⅲ. 명의개서 부당거절시의 법률관계 296
Ⅳ.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298
Ⅴ. 위법한 대표행위의 효력 299
Ⅵ. 사안의 해결 301
Ⅶ. 참조판례 301
32.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없는 영업 전부 양도의 효력 303
Ⅰ. 판결요지 303
Ⅱ. 평 석 304
Ⅲ. 참조판례 308
33. 주주총회결의 하자의 소 312
Ⅰ. 문제의 논점 312
Ⅱ. 甲 회사의 주주총회결의의 하자 유형 313
Ⅲ. 甲 주식회사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하자의 주장방법 314
Ⅳ. X의 승소판결에 대한 소급효 인정 여부 317
Ⅴ. 부동산에 대한 乙의 소유권 인정 여부 319
Ⅵ. 문제의 해결 321
34.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와 재량기각 322
Ⅰ. 판결요지 323
Ⅱ. 평 석 324
Ⅲ. 주주총회결의하자에 관한 소송과 관련된 판례의 동향 328
Ⅳ. 결 어 331
35. 공동대표이사 332
Ⅰ. 판결요지 332
Ⅱ. 평 석 333
Ⅲ. 참조판례 339
36. 대표이사의 대표권제한과 남용 346
Ⅰ. 문제의 논점 347
Ⅱ. 목적에 의한 회사의 권리능력의 제한문제 347
Ⅲ. 대표이사의 대표권의 제한과 그 효력 349
Ⅳ. 대표이사의 대표권의 남용과 그 효력 351
Ⅴ. 문제의 해결 352
Ⅵ. 판례의 동향 354
37. 회사의 영업용 중요재산의 양도와 대표권남용 355
Ⅰ. 문제의 소재 355
Ⅱ. 영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356
Ⅲ. 영업용 중요재산양도와 법 제374조 적용가부 358
Ⅳ. 이사회결의흠결의 효과 360
Ⅴ. 대표권남용의 주장 362
Ⅵ. 사안의 해결 363
Ⅶ. 참조판례 364
38. 이사회결의 없이 대표이사가 제3자를 위하여 행한 보증행위의 효력 365
Ⅰ. 판결요지 365
Ⅱ. 평 석 366
Ⅲ. 결 어 372
Ⅳ. 참조판례 372
39. 이사회결의의 하자와 대표행위의 효력 378
Ⅰ. 문제의 논점 378
Ⅱ. B회사의 청구의 타당성: 연대보증계약의 효력 379
Ⅲ. B회사의 구제수단 381
Ⅳ. 문제의 해결 381
Ⅴ. 판례의 동향 382
40. 표현대표이사와 공동대표이사 385
Ⅰ. 문제의 논점 385
Ⅱ. 표현대표이사 385
Ⅲ. 결 론 389
41. 표현대표이사의 성립요건 390
Ⅰ. 문제의 논점 390
Ⅱ. 표현대표이사의 성립요건 391
Ⅲ. 상법 제395조의 적용효과 393
Ⅳ. 타 제도와의 관계 393
Ⅴ. 문제의 해결 397
Ⅵ. 판례의 동향 399
42. 부적법한 대표행위 402
Ⅰ. 문제의 소재 402
Ⅱ. 이사회결의 없는 신주발행의 효력 403
Ⅲ. 부동산처분에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요하는지 여부 404
Ⅳ. 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유효성여부 406
Ⅴ. 사례의 해결 408
Ⅵ. 참조판례 409
43.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410
Ⅰ. 문제의 소재 410
Ⅱ. 이사의 경업금지의무 411
Ⅲ. 상호부정사용의 금지 415
Ⅳ. 문제의 해결 417
44. 주주전원의 동의에 의한 이사의 자기거래의 효력 418
Ⅰ. 판결요지 418
Ⅱ. 평 석 419
Ⅲ. 결 어 426
Ⅳ. 참조판례 427

45. 이사.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429
Ⅰ. 문제의 논점 429
Ⅱ. 상법 제401조의 입법취지 430
Ⅲ.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법적 성질 430
Ⅳ. 책임의 내용 432
Ⅴ. 책임의 요건 434
Ⅵ. 책임의 소멸시효기간 437
Ⅶ. 감사의 책임 437
Ⅷ. 문제의 해답 438
46. 감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439
Ⅰ. 판결요지 440
Ⅱ. 평 석 440
Ⅲ. 참조판례 446
47. 주식배당과 신주발행의 소 448
Ⅰ. 문제의 논점 448
Ⅱ. 주식배당 요건의 충족 여부 449
Ⅲ. 주주 丁의 조치 450
Ⅳ. 채권자 丙의 조치 455
Ⅴ. 문제의 해결 457
48. 주식회사의 이익배당 시기 458
Ⅰ. 문제의 소재 458
Ⅱ. 이익배당의 요건 458
Ⅲ. 주주총회의 성격과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재무제표승인 가부 459
Ⅳ. 문제의 해결 462
49. 경영권방어와 전환사채의 발행 463
Ⅰ. 문제의 논점 463
Ⅱ. 전환사채의 발행과 상법 제418조 464
Ⅲ. 전환사채발행에 대한 무효의 소 466
Ⅳ. 본 사례와 관련한 쟁점 468
Ⅴ. 본 사례와 관련된 판결요지 470
Ⅵ. 문제의 해답 470
Ⅶ. 참조판례 471
50. 경영판단의 원칙 476
Ⅰ. 판결요지 476
Ⅱ. 평 석 477
Ⅲ. 결 어 485
Ⅳ. 참조판례 486

판례색인 495
사항색인 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