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배구조법

제1편 총론

제1장 기업지배구조 일반론
Ⅰ. 기업지배구조의 개념 4
Ⅱ. 기업지배구조의 중요성 5
1. 기업지배구조와 효율성 / 5
2. 기업지배구조의 경쟁력 / 5
Ⅲ. 기업지배구조의 분류 6
1. 기업의 내부지배구조 / 6
2. 기업의 외부지배구조 / 7

제2장 주요선진국의 기업지배구조
Ⅰ. 미국 8
Ⅱ. 영국 10
Ⅲ. 독일 11
Ⅳ. 일본 13
Ⅴ. 프랑스 15
Ⅵ. 기업지배구조의 세계적 추세(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16

제3장 한국의 기업지배구조의 특색
Ⅰ. 기업지배구조의 현황 20
Ⅱ. 기업지배구조의 개선 필요성 27

제4장 주주와 기업지배구조
Ⅰ. 주주의 의무와 소주주주권 31
1. 주주의 의무 / 31
2. 소수주주권 / 33
Ⅱ. 주주총회 33
1. 주주총회 소집절차 / 34
2. 주주총회의 권한과 운영 / 34
3. 주주총회 활성화 방안 / 35

제5장 이사회와 기업지배구조
Ⅰ. 이사의 의무 36
1. 이사의 충실의무와 선관주의의무 / 36
2. 이사의 경업피지의무 / 37
3. 자기거래금지 / 38
4. 비밀유지 및 보고의무 / 39
Ⅱ. 이사의 책임 39
1.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 / 40
2. 이사의 제3자에 대한 책임 / 41
3. 이사에 대한 업무집행지시자 등(사실상의 이사)의 책임 / 43
4. 대표소송 / 44
5. 이사의 책임과 그 한계(이사책임완화론) / 47
6. 이사의 자본시장통합법상 책임(부실공시에 대한 이사의 책임) / 50
Ⅲ. 이사의 보수문제 51
Ⅳ. 사외이사 52
1. 의의 / 52
2. 요건 / 53
3. 사외이사 선임방법 / 58
4. 권한 및 책임 / 59
Ⅴ. 위원회제도 60
1. 위원회의 근거와 권한 / 60
2. 위원회의 종류 / 61
3. 위원회의 책임 / 63
Ⅵ. 이사회 활성화 방안 63
1. 이사회에 대한 인식과 실무의 변화 / 63
2. 이사회의 규모와 구성 / 64
3. 이사회에 대한 평가 / 65
4. 이사회 의장과 CEO의 분리 / 66
5. 이사회 운영의 전략 / 67

제6장 감독기관과 기업지배구조
Ⅰ. 감사제도의 체계 69
1. 감사제도의 경쟁시대와 감사제도의 발전방향 / 70
2. 감사기관의 법적 지위의 강화 / 73
3. 감사기관의 위상제고 방안 / 75
4. 감사(감사위원)의 인사제도의 개선방향 / 77
5. 감사 . 감사위원회의 권한의 재분배와 조정 / 79
6. 감사체제의 정비 / 83
7. 감사(감사위원회)와 외부감사인의 협력체제의 구축 / 93
Ⅱ. 감사위원회 100
1. 감사위원회의 의의 및 법적지위 / 100
2.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100
3. 감사위원회의 권한과 책임 / 101

제7장 시장기능과 기업지배구조
Ⅰ. M&A 등에 의한 기업지배 102
1. M&A의 일반론 / 102
2. 공개매수 / 104
3. 신주인수권 등과 기업지배 / 105
Ⅱ. 타회사와의 계약에 의한 기업결합 106
1. 영업전부의 임대차 계약 / 107
2. 경영위임계약 / 109
3. 경영관리계약, 지배계약, 이익이전계약 / 109

제2편 각론

제1장 집행임원제도에 관한 재조명
Ⅰ. 서언 115
Ⅱ. 집행임원제도의 개요 및 운영현황 117
1. 집행임원제도의 개요 / 117
2. 우리나라의 집행임원 운영현황 / 118
Ⅲ. 집행임원제도의 도입 찬 . 반론 121
1. 도입 찬성론 / 121
2. 도입 반대론 / 124
Ⅳ. 2008년 상법개정안의 집행임원제도 127
1. 도입 배경 / 127
2. 주요 내용 / 128
Ⅴ. 결언 133

제2장 .경영판단의 원칙.의 재조명
Ⅰ. 서언 134
Ⅱ. .경영판단의 원칙.개관 135
1. 경영판단의 원칙의 정의 / 135
2.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요건 / 135
3.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효과 / 140
Ⅲ. .경영판단의 원칙.에 대한 우리나라 판례의 검토 142
1. 관련판례의 개요 / 142
2. 관련판례의 검토 / 147
Ⅳ. 우리나라에서의 ‘경영판단의 원칙’ 도입 논의 149
1. 도입찬성론 / 149
2. 도입반대론 / 149
Ⅴ. 결언 150

제3장 임원의 보수에 관한 규제 방향
Ⅰ. 서언 152
Ⅱ. 임원의 보수 규제에 관한 각국의 입법동향 153
1. 미국 / 153
2. 영국 / 156
3. 독일 / 158
4. 일본 / 160
Ⅲ. 우리나라 임원보수규제에 관한 상법규정과 임원보수공시현황 161
1. 임원보수규제에 관한 상법규정 / 161
2. 임원보수공시 현황 / 162
Ⅳ. 임원 보수규제의 찬반론 검토 164
1. 임원 보수규제의 찬성론 / 164
2. 임원 보수규제의 반대론 / 164
Ⅴ. 임원의 보수규제의 개선방안 166
1. 임원보수의 산정기준 명확화 / 166
2. 임원 개개인의 산정내역 공시 강화 / 167
3. 임원보수결정에 대한 감시기능의 강화 / 168
Ⅵ. 결언 169

제4장 전자주주총회에 관한 법적 고찰
Ⅰ. 서언 171
Ⅱ. 의결권 행사의 전자화에 관한 각국의 입법례 172
1. 미국 / 172
2. 영국 / 173
3. 독일 / 174
4. 일본 / 175
Ⅲ.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176
1.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인정여부 / 176
2. 본인의 진정성 문제 / 177
3. 주주와 회사의 동의 / 179
4. 전자투표의 행사기한 / 180
5. 전자투표의 철회 또는 변경 / 182
Ⅳ.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위임 183
1. 전자위임의 필요성 / 183
2. 전자위임의 가능성 / 184
3. 의결권의 위임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는가의 여부 / 184
Ⅴ.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의 문제점 검토 187
1.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로 인한 한계 / 187
2. 전자투표의 공정성 확보 / 190
3.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와 결의의 하자 / 193
Ⅵ. 결언 195

제5장 사외이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Ⅰ. 서언 197
Ⅱ. 사외이사제도의 개관 198
1. 사외이사의 의의 / 198
2. 사외이사제도의 도입배경 / 201
3. 사외이사제도의 기능 / 202
Ⅲ. 주요국의 사외이사제도 운영규정 205
1. 미국 / 205
2. 영국 / 208
3. 독일 / 210
4. 일본 / 211
5. 기타 / 212
Ⅳ. 우리나라 사외이사제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214
1. 사외이사제도의 운영현황 / 214
2. 사외이사제도의 운영상 문제점 / 219
Ⅴ. 사외이사제도의 개선방안 221
1. 사외이사의 자격강화 및 선임 투명성 확보 / 221
2. 공정하고 객관화된 사외이사 추천기관 활용 / 222
3. 경영판단의 원칙의 수용 / 223
4. 임원배상책임보험의 도입 / 226
Ⅵ. 결언 228

제6장 비교법적 고찰을 통한 우리나라 감사제도의 실태와 개선방안
Ⅰ. 서론 231
Ⅱ. 선진외국의 감사제도의 운영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232
1. 미국의 감사제도 / 232
2. 일본의 감사제도 / 235
3. 독일의 감사제도 / 238
4. 영국의 감사제도 / 242
Ⅲ. 우리나라의 감사제도의 운영 실태와 문제점 245
1. 운영실태 / 245
2. 문제점 / 248
Ⅳ. 우리나라 감사제도의 개선방안 254
1.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위상정립 / 254
2. 고유한 업무감사권과 내부감사기능의 효율적 협조체제 / 255
3. 감사업무수행의 효율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 / 256
Ⅴ. 결론 259

제7장 주식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제도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관한 법적 연구
Ⅰ. 서언 261
Ⅱ. 상법상 감사제도의 변천과 감사위원회제도 개관 261
1. 의용상법 / 262
2. 1962년 제정상법 / 262
3. 1984년 개정상법 / 264
4. 1995년 개정상법 / 266
5. 1999년 개정상법 / 269
6. 2009년 개정상법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제도의 개선 / 271
Ⅲ. 현행감사 및 감사위원회제도의 문제점 272
1. 감사제도의 문제점 / 272
2. 감사위원회제도의 문제점 / 273
3. 감사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 275
Ⅳ. 감사기능의 효율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개선방안 276
1. 감사기관의 법적 지위의 강화 / 276
2. 감사 . 감사위원회의 권한의 재분배와 조정 / 277
3. 감사의 인사제도의 개선방안 및 감사체제의 정비 / 277
Ⅴ. 결언 - 글로벌시대의 감사제도의 발전방향 278

제8장 준법지원인 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Ⅰ. 서언 283
Ⅱ. 개정상법 및 상법 시행령 상의 준법지원인 제도의 개관 285
1. 준법통제기준 / 285
2. 준법지원인 제도의 적용대상 / 287
3. 준법지원인의 자격 / 288
4. 준법지원인의 임면 . 임기 . 의무 / 290
Ⅲ. 외국의 준법통제제도의 입법과 운용 290
1. 미국 / 290
2. 독일 / 292
3. 일본 / 293
Ⅳ. 준법지원인 제도의 문제점 295
1. 준법통제기준의 설정 / 295
2. 준법지원인의 영업업무제한 / 297
3. 준법지원인의 해임 / 298
4. 준법지원인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와의 관계 / 298
Ⅴ. 준법지원인 제도의 개선방안 299
1. 준법지원인제도 도입 대상회사의 범위 / 299
2. 준법지원인의 자격 / 300
3. 준법지원인의 위상정립과 책임 / 301
4. 준법지원인의 업무제한 / 302
5. 준법지원인의 해임 / 302
6. 법제도입에 따른 기업의 인센티브부여 / 302
Ⅵ. 결언 303

제9장 무액면주식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Ⅰ. 서언 306
Ⅱ. 무액면주식제도의 개관 307
1. 무액면주식의 개념 / 307

2. 무액면주식의 기능 / 307
3. 무액면주식의 장단점 / 310
Ⅲ. 무액면주식제도에 관한 주요국의 입법례 314
1. 미국 / 314
2. 독일 / 316
3. 일본 / 317
Ⅳ. 무액면주식제도의 도입의 검토과제 318
1. 발행가액의 공정성 담보 / 318
2. 자본잉여금과 자본충실 / 320
3. 2006년 상법개정안에 대한 검토 / 321
Ⅴ. 결언 323

제10장 종류주식의 다양화에 관한 법적 고찰
Ⅰ. 서언 325
Ⅱ. 개정상법상의 종류주식 326
1. 이익배당 . 잔여재산분배에 관한 종류주식 / 326
2. 의결권의 배제 . 제한에 관한 종류주식 / 327
3.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 / 328
4. 주식의 전환에 관한 종류주식 / 329
Ⅲ. 종류주식에 관한 외국의 입법동향 329
1. 황금주 / 329
2. 옵션부여형 잠재주식 / 332
3. 임원임면권부주식 / 334
4. 트래킹주식 / 336
Ⅳ. 종류주식의 활용 방안 337
1. 주주간 계약의 실효성 확보 / 337
2. 기업구조조정 및 경영수단의 확보 / 338
3. 적대적 M&A의 경영권 방어수단 및 경영권 안정 도모 / 339
4. 출자전환이나 사업승계에의 활용 / 341
Ⅴ. 결언 342

제11장 포이즌 필의 도입에 따른 상법개정안에 관한 고찰
Ⅰ. 서언 344
Ⅱ. 포이즌 필에 관한 일반론 345
1. 포이즌 필의 개념 / 345
2. 포이즌 필의 유형 및 이용실태 / 346
Ⅲ. 포이즌 필 도입 찬 . 반론 349
1. 도입찬성론 / 349
2. 도입반대론 / 352
Ⅳ. 포이즌 필에 관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356
1. 상법 개정안의 기본방향 / 356
2. 상법 개정안의 세부내용 / 356
3. 상법 개정안에 대한 사견 / 362
Ⅴ. 결언 366

제12장 이중대표소송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Ⅰ. 서언 368
Ⅱ. 이중대표소송 일반론 369
1. 이중대표소송의 개념 / 369
2. 이중대표소송의 필요성 / 370
Ⅲ. 이중대표소송의 판례의 논거 및 입법동향 371
1. 미국 / 371
2. 일본 / 374
3. 한국 / 375
Ⅳ. 이중대표소송의 회사법수용 찬반론 검토 378
1. 입법찬성론 / 378
2. 입법반대론 / 379
Ⅴ. 결언 381

제13장 증권집단소송제도에 관한 법적 고찰
Ⅰ. 서언 383
Ⅱ. 증권집단소송제도의 개관 384
1. 집단소송의 개념 / 384
2. 집단소송제도의 특성 / 386
3. 집단소송제도의 효용성 / 386
Ⅲ.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의 주요 내용과 문제점 388
1. 제1장 .총칙.부분 / 389
2. 제2장 .소의 제기 및 허가절차. 부분 / 391
3. 제3장 .소송절차. 부분 / 396
4. 제4장 .분배절차. 부분 / 400
Ⅳ. 증권집단소송과 관련된 기타 논의사항 402
1. 손해배상책임의 문제 / 402
2. 담보제공명령의 문제 / 404
3. 변호사보수의 문제 / 406
4. 과거분식회계책임 / 407
Ⅴ. 결언 410

제14장 기업구조조정의 바람직한 방향
Ⅰ. 서언 412
Ⅱ. 기업구조조정제도의 개관 414
1. 기업구조조정의 의의 / 414
2. 우리나라 기업구조조정의 현황 / 415
Ⅲ. 현행 기업구조조정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 417
1. 현행 기업구조조정제도의 문제점 / 417
Ⅳ.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개괄적 고찰 422
1.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개요 / 422
2. 현행 기촉법의 장단점 / 426
3. 기촉법에 대한 비판과 대안 / 427
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상시화 논의 428
1. 기촉법 상시화 반대론 / 428
2. 기촉법 상시화 찬성론 / 429
3. 사견 / 430
Ⅵ. 결언 431

제15장 .기업지배구조 상법개정안.에 관한 종합적 검토
Ⅰ. 서언 433
Ⅱ. 다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개정안 제406조의2, 제542조의6 제6항) 434
1. 개정안 / 434
2. 찬성론 / 435
3. 반대론 / 436
4. 검토 / 439
Ⅲ. 이사회의 업무감독 기능강화(집행임원제의 제한적 의무화)
(개정안 제415조의2 등) 440
1. 개정안 / 440
2. 찬성론 / 441
3. 반대론 / 443
4. 검토 / 447
Ⅳ. 집중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개정안 제542조의7) 448
1. 개정안 / 448
2. 찬성론 / 449
3. 반대론 / 449
4. 검토 / 450
Ⅴ. 감사위원회 위원 분리선출 방식 도입(개정안 제542조의12) 451
1. 개정안 / 451
2. 찬성론 / 452
3. 반대론 / 453
4. 검토 / 454
Ⅵ. 전자투표제의 단계적 의무화(개정안 제542조의14) 455
1. 개정안 / 455
2. 찬성론 / 456
3. 반대론 / 456
4. 검토 / 456
Ⅶ. 결언 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