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윤리

제1장 법조윤리 총설 1
Ⅰ. 법조 및 윤리 1
1. 법조의 개념 1
2. 윤리의 개념 3
Ⅱ. 법조윤리의 의의 4
1. 법조윤리의 개념 4
2. 법조윤리의 기능 5
3. 법조윤리의 유형 5
4. 법조윤리의 특성 7
Ⅲ. 전문직윤리로서의 법조윤리 9
1. 전문직의 개념 9
2. 전문직윤리와 일반윤리의 관계 9
3. 법조전문직으로서 변호사직의 특징 11
4. 법조전문직에 대한 윤리규제의 근거 18
5. 법조전문직과 의료전문직 20

제2장 변호사의 직무와 윤리 24
Ⅰ. 변호사의 사명·지위·직무 25
1. 변호사의 사명 25
2. 변호사의 지위 29
3. 변호사의 직무 30
Ⅱ. 변호사의 윤리 38
1. 변호사윤리의 본질 38
2. 변호사윤리의 실정규범적 근거 41
3. 변호사윤리와 개인윤리의 관계 42
4. 변호사의 자율성 43
5. 변호사윤리와 상인성과 공공성 47

제3장 변호사의 기본의무 54
Ⅰ. 총 설 54
Ⅱ. 변호사의 법조전문직으로서의 일반적 의무 55
1. 형식적 적법절차원리의 구현 55
2. 실질적 적법절차원리의 지향 56
3. 법과정에의 충실 58
4. 사법개선의 실현 59
Ⅲ. 변호사에 고유한 기본적 의무 61
1. 의뢰인에 대한 보호의무 61
2. 공공성의 유지의무 65
3. 사회적 신뢰의 유지의무 71

제4장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80
Ⅰ. 개 설 81
1. 변호사직무의 연혁 81
2. 변호사법의 규정 81
Ⅱ. 법률사무처리의 위임관계 82
1. 예비적 위임관계 82
2. 본래적 위임관계 88
3. 사후적 위임관계 99
Ⅲ. 관련 문제 103
1. 수임금지와 수임거절 103
2.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권한배분 109
3. 전략적 법률상담에 대한 대응 111

제5장 변호사의 성실의무, 비밀유지의무 114
Ⅰ. 성실의무 114
1. 성실의무의 의의 114
2. 성실의무와 다른 윤리적 가치와의 관계 117
3. 성실의무의 내용 119
4. 성실의무의 한계 128
5. 성실의무의 해태사례 130
Ⅱ. 비밀유지의무 132
1. 의 의 133
2. 취 지 133
3. 비밀유지의무의 내용 134
4. 비밀유지의무의 해제 141
5. 비밀유지의무의 위반 효과 147
6. 비밀유지의무와 비밀유지특권 147

제6장 변호사의 이익충돌 회피의무 155
Ⅰ. 이익충돌의 의의 156
Ⅱ. 이익충돌회피의무의 취지 156
Ⅲ. 이익충돌회피의무의 한계 158
Ⅳ. 이익충돌회피의무의 내용 159
1. 기본개념의 정리 160
2. 당사자 충돌형 169
3. 의뢰인·변호사 충돌형 201
4. 공무관련 충돌형 208
5. 중립적 사무 충돌형 219
6. 증인될 사건 충돌형 221
7. 공동법률사무소 충돌형 223
Ⅴ. 이익충돌의 사후적 해결 247
1. 문제의 소재 247
2. 쟁점의 정리 247
3. 사후적 해결방법 248
Ⅵ. 이익충돌회피의무 위반의 법적 효과 250
1. 대리행위의 법적 효과 250
2. 변호사의 책임 253
Ⅶ. 비소송분야에서의 이익충돌의 문제 255
1. 문제의 소재 255
2. 비소송분야에서의 이익충돌의 법리의 적용여부 255
3. 비소송분야에서의 이익충돌회피원칙의 수정 한계 256
4. 비소송분야에서의 이익충돌회피원칙의 수정 근거 257

제7장 변호사와 제3자의 관계 261
Ⅰ. 서 261
Ⅱ. 상대방과의 관계에서의 윤리 262
1. 이익수령의 금지 262
2. 부당한 이익 제공금지 263
3. 상대방의 유혹·비방금지 263
4. 공동 직무수행에 있어서의 윤리 264
Ⅲ. 상대방의 변호사와의 관계에서의 윤리 264
1. 개 설 264
2. 사무직원의 채용에 있어서 부당경쟁 등 금지 265
3. 사건에의 부당한 개입금지 266
4. 다른 변호사의 참여방해 금지 등 267
5. 대리인이 있는 상대방과의 직접교섭 금지 267
Ⅳ. 변호사회와의 관계에서의 윤리 269
1. 개 설 269
2. 변호사의 자격, 등록, 등록의 거부 및 취소 270
3. 개업, 휴업의 신고 273
4. 법률사무소의 개설 273
5. 변호사의 연수 281
6. 분쟁의 조정 284
7. 기 타 284
Ⅴ. 법원·검찰 등과의 관계에서의 윤리 287
1. 개 설 287
2. 법원과의 관계에서의 윤리 287
3. 검찰 등과의 관계에서의 윤리 292
Ⅵ. 정부기관에 대한 관계에서의 윤리 299
1. 비밀이용 금지 299
2. 겸직시 수임제한 300
Ⅶ. 법조윤리협의회와의 관계에서의 윤리 300
1. 설립 연혁 300
2. 구성 및 운영 300
3. 기능 및 권한 301
4. 법조윤리협의회의 의무 305

제8장 변호사의 광고, 사건의 유치, 변호사법의 벌칙 307
Ⅰ. 변호사의 광고 307
1. 변호사의 광고의 의의 307
2. 변호사의 광고에 대한 이론적 논의 309
3. 변호사의 광고에 대한 입법의 변천 313
4. 변호사의 광고에 관한 현행법의 내용 314
5. 광고법규 위반의 효과 337
Ⅱ. 사건의 유치 338
1. 사건유치의 의의 338
2. 사건유치에 대한 규제의 취지 340
3. 사건유치에 대한 규제의 내용 340
4. 비변호사의 변호사 고용금지 352
5. 변호사와 비변호사의 동업금지 354
6. 변호사의 겸직제한 358
Ⅲ. 변호사법의 벌칙 364
1.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등 364
2. 변호사·사무직원의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의 금품 수령 378
3. 공무에 관한 청탁 명목의 금품 수령 379
4. 권리실행 업무, 변호사 자격 거짓 등록, 미등록 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 등 382
5.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법률사무소 개설제한 위반 등 387
6. 상 습 범 388
7. 법무법인 등의 처벌 388
8. 몰수·추징 388
9. 과 태 료 391

제9장 변호사의 보수와 윤리 394
Ⅰ. 변호사보수의 의의 394
1. 변호사보수의 개념 395
2. 변호사보수의 특성 395
Ⅱ. 변호사보수에 관한 입법 연혁 396
Ⅲ. 변호사보수의 결정 397
1. 자율과 규제에 관한 논란 397
2. 변호사보수에 관한 규제 397
Ⅳ. 변호사보수의 내용 404
1. 개 설 404
2. 보수산정방식에 따른 분류 404
3. 법률서비스의 내용에 따른 분류 405
Ⅴ. 변호사의 보수청구권 406
1. 변호사선임계약과 보수 406
2. 보수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 409
3. 변호사선임계약상 결과발생의 필요 여부 410
4. 위임계약이 중도에 해지된 경우 411
5. 위임계약이 종료된 경우 412
Ⅵ. 보수에 관한 구체적 문제와 윤리 413
1. 성공보수 약정 413
2. 비환불특약 417
3. 승소간주약정 419
4. 불공정한 보수의 금지 422
5. 시간당 보수계약 425

제10장 형사소송과 변호사의 윤리 429
Ⅰ. 서 430
1. 형사절차의 이념과 변호사 윤리 430
2. 형사소송의 구조와 변호사 윤리 431
3. 형사소송과 변호사의 당파성 및 공공성 431
Ⅱ. 형사소송에서의 성실의무 434
1. 성실의무의 의의 434
2. 성실의무와 변호사의 윤리 439
3. 성실의무의 한계 442
Ⅲ. 형사소송에서의 진실의무 452
1. 진실의무의 의의 452
2. 적극적 진실의무와 소극적 진실의무 452
3. 소극적 진실의무와 변호사의 중립성 453
4. 진실의무의 한계적 문제 454
Ⅳ. 형사소송에서의 비밀유지의무 461
1. 비밀유지의무의 의의 461
2. 의뢰인의 유죄의 증거와 비밀유지의무 462
3. 의뢰인의 범죄와 비밀유지의무 463
4. 기록무단유출과 비밀유지의무 467
Ⅴ. 피해자와의 합의와 윤리 468
Ⅵ.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과 윤리 468
Ⅶ. 국선변호인과 윤리 469
1. 개 설 469
2. 국선변호인의 사임의 한계 470
3. 국선변호인의 보수 및 대가의 수령 471
4. 국선변호인의 사선변호사로의 전환 472

제11장 민사소송과 변호사의 윤리 475
Ⅰ. 서 475
1. 민사소송과 변호사의 진실의무 475
2. 소송사기죄와 진실의무 477
3. 위증죄와 진실의무 480
Ⅱ. 소송지연 482
1. 문제의 소재 482
2. 견해의 차이 483
3. 견해의 공통점 484
4. 논전의 핵심 484
5. 검 토 485
Ⅲ. 법률상담 485
1. 사실확인 의무 486
2. 제3자에 대한 성실의무 487
Ⅳ. 협 상 488
Ⅴ. 민사집행절차 490
1. 민사보전처분 490
2. 민사집행절차 492

제12장 법무법인 등의 직무윤리 494
Ⅰ. 총 설 494
Ⅱ. 법무법인 등의 기본적 윤리 495
1. 구성원 등의 규정준수 의무 496
2. 비밀유지의무 497
3. 수임제한 497
4. 수임관련 정보의 관리 498
5. 동일 또는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499
Ⅲ. 법무법인 등의 구성 및 윤리적 책임 500
1. 법무법인 500
2. 법무법인(유한) 511
3. 법무조합 515
Ⅳ.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517
1. 외국법자문사 제도 517
2. 외국법자문사의 자격승인 519
3. 외국법자문사의 등록 519
4. 외국법자문사의 업무범위 520
5. 외국법자문사의 업무수행의 방식 520
6.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520
7. 외국법자문사의 권리와 의무 522
8. 외국법자문사의 징계 525
9. 외국법자문사에 대한 벌칙 528

제13장 조직의 변호사의 윤리 530
Ⅰ. 조직의 변호사의 의의 530
Ⅱ. 조직의 변호사의 윤리일반 532
1. 윤리적 충돌 532
2. 변호사의 의뢰인 533
Ⅲ. 조직의 변호사와 윤리의 한계적 문제 534
1. 기업변호사 534
2. 정부기관의 대리 552

제14장 변호사의 공익활동 555
Ⅰ. 변호사의 공익활동의 의의 555
Ⅱ. 공익활동의무의 근거 556
Ⅲ. 공익활동의무에 대한 찬반론 557
Ⅳ. 공익활동의 유형 559
1. 근무의 형태 559
2. 업무의 성격 560
3. 활동의 주체 561
Ⅴ. 공익활동의무의 내용 562
1. 공익활동의 내용 562
2. 공익활동의 의무내용 563
3. 공익활동의 협력 및 보고 의무 565
4. 공익활동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금의 운용 565
5. 공익활동의무의 위반의 효과 565
Ⅵ. 관련 문제 566
1. 공익활동과 이익충돌의 문제 566
2. 소위 무변촌 문제 567

제15장 변호사의 징계 569
Ⅰ. 총 론 569
Ⅱ. 징계실체법 570
1. 징계의 주체 570
2. 징계의 대상 571
3. 징계의 종류 573
4. 징계의 사유 580
5. 징계의 효력발생시기 586
Ⅲ. 징계절차법 589
1. 징계개시의 신청 및 청원권자 589
2. 징계개시의 청구권자 591
3. 징계개시의 청구절차 591
4. 징계결정의 절차 593
5. 징계처분의 공개 599
6. 징계청구의 시효 602

제16장 법관의 직무와 윤리 605
Ⅰ. 서 605
1. 법관윤리의 연혁 605
2. 법관윤리의 중요성 607
Ⅱ.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윤리 609
1. 사법권 독립의 의의 609
2. 사법권 독립과 윤리 610
Ⅲ. 법관의 공정성과 윤리 613
1. 개 설 613
2. 공정성의 의의 614
3. 공정성의 요건 615
4. 공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618
Ⅳ. 법관의 성실성과 윤리 629
1. 개 설 629
2. 직무수행능력의 향상 629
3.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 630
4. 소송관계인에 대한 친절 631
5. 직무에의 전념 631
Ⅴ. 법관의 직무 외 활동과 윤리 634
1. 개 설 634
2. 적절한 학술활동 등 참여 634
3.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금지 635
4. 법률적 조언 등의 제한 635
5. 사교활동의 한계 636
Ⅵ. 법관의 경제적 행위와 윤리 637
Ⅶ. 법관의 정치적 중립과 윤리 638
Ⅷ. 법관의 징계 639
1. 징계 사유 639
2. 징계처분의 종류 639
3. 법관징계위원회 640
4. 징계청구와 징계심의의 개시 640
5. 징계사유의 시효 640
6. 징계절차의 정지 640
7. 법관징계위원회의 징계결정 641
8. 불복 절차 641

제17장 검사의 직무와 윤리 643
Ⅰ. 개 설 644
1. 검사의 직무 644
2. 검찰권 행사와 윤리 644
Ⅱ. 공익의 대표자와 윤리 645
Ⅲ. 직무의 공정성과 윤리 647
1. 정치적 중립 647
2. 단독관청으로서의 검사 650
3. 검사윤리강령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윤리 653
Ⅳ. 적정절차의 원리와 윤리 659
1. 개 설 659
2. 객관의무 660
3. 수사권 남용 662
4. 기소편의주의 663
5. 공소권남용 664
Ⅴ. 도덕성·청렴성 666
Ⅵ. 대외적 의견의 표명과 윤리 668
1. 피의사실의 공표 669
2. 수사비밀의 공표 671
3. 기타 의견의 표명 672
Ⅶ. 검사의 징계 674
1. 징계 사유 674
2. 징계의 종류 674
3. 검사 징계위원회 675
4. 징계의 청구와 개시 675
5. 징계부가금 675
6. 재징계 등의 청구 675
7. 징계혐의자에 대한 직무정지 676
8. 무혐의의결 676
9. 징계심의의 정지 676
10. 징계 등 사유의 시효 677

[부록 1] 변호사윤리장전 679
[부록 2] 2014.11.4. 입법 예고된 변호사법 개정안 689
[부록 3] 2014.10.10. 입법 예고된 검사징계법 개정안 707

찾아보기 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