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조식 특허법

머리말

제1장 서론
Ⅰ. 지적재산권의 의의 및 종류 15
Ⅱ. 지적재산권의 체계 18
Ⅲ.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협약 21
Ⅳ. TRIPs 협정 29

제2장 특허법
제1절 발명의 의의 37
Ⅰ. 발명의 개념 37
Ⅱ. 특허법상 발명의 의의 41
Ⅲ. 특허법상 발명의 카테고리－물건의 발명, 방법의 발명 49
Ⅳ. 특수한 발명 52
Ⅴ. 종업원 발명 66
Ⅵ. 물질발명 72
Ⅶ. 생물발명 76
Ⅷ. 비즈니스모델(BM) 발명 89
Ⅸ. 영업비밀 104
제2절 특허실체법 108
Ⅰ. 특허의 요건 108
1. 산업상의 이용 가능성 108
2. 신규성 111
3. 진보성 113
4. 신규성 관련 문제 117
5. 특허의 소극적 요건(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 123
Ⅱ. 발명권 125
1.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125
2.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자 132
Ⅲ. 특허권 135
1. 특허권의 의의 135
2. 특허의 실시권 139
3. 전용실시권 143
4. 약정통상실시권 147
5. 법정통상실시권 152
6. 강제실시권 154
7. 법정실시권과 강제실시권의 이동 160
8. 특허권의 처분(이전성, 담보성, 용익성) 163
Ⅳ. 특허권자의 의무 166
1. 특허권자의 의무 166
2. 특허실시허락자 및 실시권자의 의무 175
Ⅴ. 특허권의 효력 177
1. 특허권의 적극적 효력 177
2. 진정상품의 병행수입(parallel import) 181
3. 특허권의 소극적 효력 191
Ⅵ. 특허권의 효력 제한 195
1. 특허권의 효력의 제한 195
2. 특허권의 법정실시권에 의한 제한 199
3. 선사용권(先使用權) 200
4. 중용권(中用權) 203
5.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만료 후의 실시권 205
6. 재심에 의하여 회복한 특허권에 대한 선사용자의 통상실시권(後用權) 207
7. 재심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상실한 원권리자의 실시권 208
8. 특허권의 효력제한 기간 중 선의의 실시에 의한 실시권 209
Ⅶ. 특허침해 211
1. 특허권의 침해－직접침해?간접침해 211
2. 특허권의 침해－문언침해?균등침해 224
3. 이용과 저촉 228
4. 특허권의 침해－특허특징의 가감에 의한 침해 231
5. 특허권의 침해－인접한 기술 분야에서의 침해 232
6. 방법의 추정 232
7. 금지청구권 234
8. 특허법상의 가처분 239
9. 손해배상청구권 242
제3절 특허절차법 246
Ⅰ. 특허출원의 절차적 원칙 246
Ⅱ. 출원서류 249
Ⅲ. 특허청구범위(Claim) 252
Ⅳ. 1발명1특허출원의 원칙(발명의 단일성) 257
Ⅴ. 출원보정 260
Ⅵ. 보정각하 265
Ⅶ. 분할출원 266
Ⅷ. 변경출원 270
Ⅸ. 선원주의(先願主義) 277
Ⅹ. 조약우선권 제도(條約優先權 制度) 280
ⅩⅠ. 국내우선권 제도 285
ⅩⅡ. 출원의 포기 및 취하 293
ⅩⅢ. 특허출원의 심사주의와 무심사주의 295
ⅩⅣ. 출원공개제도 297
ⅩⅤ. 출원심사청구(出願審査請求) 제도 302
ⅩⅥ. 우선심사(優先審査) 제도 310
ⅩⅦ. 특허출원의 심사 313
ⅩⅧ. PCT 국제출원 318
제4절 특허쟁송법 327
Ⅰ. 특허쟁송 총론 327
1. 특허분쟁에 관한 쟁송절차의 체계 327
2. 특허심판절차 330
3. 심판절차의 정지 및 종료 335
4. 특허법상 심결의 효력 339
Ⅱ. 특허심판 각론 342
1. 특허거절결정불복심판 342
2. 정정심판 345
3. 특허무효심판 349
4. 특허권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무효심판 356
5. 권리범위확인심판 358
6. 정정무효심판 365
7. 통상실시권허여심판 366
8. 심결 등 취소소송 369

제3장 실용신안법
Ⅰ. 실용신안의 보호대상 385
Ⅱ. 실용신안법과 특허법의 관계 389
Ⅲ. 실용신안법과 디자인보호법의 관계 392
Ⅳ. 실용신안의 보호요건 393
Ⅴ. 명세서.도면의 보정 396
Ⅵ. 실용신안권자의 보호 399

제4장 특허형사법
제1절 특허법위반의 범죄론 407
Ⅰ. 범죄론 개요 407
Ⅱ. 범죄성립요건론 407
Ⅲ. 미수론 414
Ⅳ. 공범론 414
Ⅴ. 죄수론 415
Ⅵ. 친고죄 415
제2절 특허법위반의 각론 416
Ⅰ. 특허침해죄 416
Ⅱ. 비밀누설죄 423
Ⅲ. 위증죄 425
Ⅳ. 허위표시죄 426
Ⅴ. 사위행위죄 427
Ⅵ. 비밀유지명령위반죄 428

참고문헌 / 431
찾아보기 / 4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