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1장 서 론 ＿177

제2장 국제민법총칙 ＿178

제1절 자 연 인 178
Ⅰ. 권리능력의 준거법 178
Ⅱ. 실종선고 180
Ⅲ. 행위능력 183
Ⅳ. 한정후견 및 성년후견 185
Ⅴ. 거래보호에 관한 규정 187
제2절 법인 및 단체 189
Ⅰ. 의 의 189
Ⅱ. 준거법 선택의 원칙 190
Ⅲ. 준거법의 적용범위 191
Ⅳ.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 194
Ⅴ. 법인에 대한 외인법의 적용 195
제3절 법률행위 196
Ⅰ. 의 의 196
Ⅱ. 법률행위의 실질의 준거법 197
Ⅲ. 법률행위의 방식의 준거법 203

제3장 국제물권법 ＿207

제1절 서 설 207
제2절 물권에 관한 준거법 209
Ⅰ. 준거법 선택의 일반원칙 209
Ⅱ. 준거법의 적용범위 210
Ⅲ. 물건의 소재지 변경과 준거법 216
Ⅳ. 지식재산권의 준거법 221

제4장 국제채권법 ＿224

제1절 계 약 224
Ⅰ. 의 의 224
Ⅱ. 당사자자치의 원칙 225
Ⅲ. 준거법 선택의 원칙 230
제2절 법정채권 252
Ⅰ. 의 의 252
Ⅱ. 사무관리 253
Ⅲ. 부당이득 256
Ⅳ. 불법행위 259
제3절 채권·채무관계 270
Ⅰ. 의 의 270
Ⅱ. 채권의 목적 271
Ⅲ. 채권의 소멸 271
Ⅳ. 채권의 대외적 효력 273
Ⅴ. 채권 또는 채무의 이전 274

제5장 국제친족법 ＿278

제1절 서 설 278
제2절 약 혼 278
Ⅰ. 의 의 278
Ⅱ. 약혼의 준거법 279
제3절 혼 인 280
Ⅰ. 의 의 280
Ⅱ. 혼인의 성립 280
Ⅲ. 혼인의 효력 288
Ⅳ. 사 실 혼 295
제4절 이 혼 296
Ⅰ. 의 의 296
Ⅱ. 이혼의 준거법 296
Ⅲ. 별 거 302
제5절 친 자 303
Ⅰ. 의 의 303
Ⅱ. 친자관계의 성립 303
Ⅲ. 친자간의 법률관계 315
제6절 부 양 318
Ⅰ. 의 의 318
Ⅱ. 준거법의 선택 원칙 318
Ⅲ. 준거법의 적용범위 322
제7절 그 밖의 친족관계 323
제8절 후 견 323
Ⅰ. 준거법의 선택 원칙 323
Ⅱ. 준거법의 적용범위 325

제6장 국제상속법 ＿327

제1절 상 속 327
Ⅰ. 의 의 327
Ⅱ. 준거법의 선택 원칙 327
Ⅲ. 준거법의 적용범위 330
제2절 유 언 333
Ⅰ. 의 의 333
Ⅱ. 유언의 실질적 성립요건과 효력 334
Ⅲ. 유언의 방식 335
Ⅳ. 유언의 변경 또는 철회 335

제7장 국제상사법 ＿337

제1절 서 설 337
제2절 국제어음·수표법 338
Ⅰ. 의 의 338
Ⅱ. 어음·수표행위능력 339
Ⅲ. 수표지급인의 자격 340
Ⅳ. 어음·수표행위의 방식 341
Ⅴ. 어음·수표행위의 효력 343
Ⅵ. 어음·수표에 관한 기타사항 345
제3절 국제해상법 347
Ⅰ. 의 의 347
Ⅱ. 해상법 일반 348
Ⅲ. 선박충돌 350
Ⅳ. 해양사고구조 351


부 록
국제사법 ＿355

▨ 판례색인 371
▨ 사항색인 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