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1편 총 론

∥제1장∥ 섭외적 법률관계와 국제사법 / 3

제1절 국제사법의 필요성 3
제2절 섭외적 법률관계 4
제3절 통일법을 통한 섭외적 법률관계의 규율 6

∥제2장∥ 국제사법 일반론 / 8

제1절 국제사법의 정의 및 기능 8
제2절 국제사법의 본질 9
제3절 국제사법의 특징 10
Ⅰ. 간접규범 / 10 Ⅱ. 상위규범 / 11
Ⅲ. 강행규범 / 11
제4절 국제사법의 명칭 12
제5절 국제사법의 범위 13
Ⅰ. 의 의 / 13 Ⅱ. 국제민사소송법과의 관계 / 14
Ⅲ. 국적법과의 관계 / 14 Ⅳ. 외인법과의 관계 / 14
Ⅴ. 준국제사법 및 인제사법과의 관계 / 15
Ⅵ. 시제법과의 관계 / 16

∥제3장∥ 국제사법의 발전 / 18

제1절 서 설 18
제2절 로마시대 19
제3절 중세시대 20
Ⅰ. 종족법시대 / 20 Ⅱ. 봉건시대 / 20
Ⅲ. 법규분류학파 / 21
제4절 근세시대 21
Ⅰ. 프랑스 법규분류학파 / 21 Ⅱ. 네덜란드학파 / 22
Ⅲ. 독일학파 / 23
제5절 미국에서의 국제사법이론의 발전 25
Ⅰ. 예양이론과 기득권이론/25 Ⅱ. 기득권이론에 대한 비판 26
Ⅲ. 국제사법이론의 혁명/28 Ⅳ. 가치기준의 접근방법/31
Ⅴ. 법의 충돌에 관한 제2차 리스테이트먼트/34
Ⅵ. 미국 국제사법이론의 평가/35

∥제4장∥ 국제사법의 이념 / 36

제1절 서 설 36
제2절 가장 밀접한 관련의 원칙 36
제3절 실질법적 정의 38

∥제5장∥ 우리나라 국제사법 / 39

제1절 연혁 및 기본구조 39
제2절 규정방식 및 원칙 40
제3절 국제사법의 특징 40
Ⅰ. 법 명칭의 변경/40 Ⅱ. 법 체제의 완결성 제고/41
Ⅲ. 가장 밀접한 관련의 원칙의 채택/41
Ⅳ. 당사자자치의 원칙의 포괄적 수용/42
Ⅴ. 실질법적 정의의 고려/42
Ⅵ.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규정의 도입/43
Ⅶ. 국제사법 관련 국제조약의 수용/43
제4절 2022년 개정 국제사법의 특징 44
Ⅰ. 국제재판관할 결정 기준의 명시/44
Ⅱ. 국제재판관할 총칙 규정의 신설/44
Ⅲ. 국제재판관할 각칙 규정의 신설/45


제2편 국제사법 총칙

∥제1장∥ 서 론 / 49

∥제2장∥ 국제재판관할 / 50

제1절 서 설 50
제2절 국제재판관할 일반원칙 51
Ⅰ. 의 의/51
Ⅱ. 국제재판관할의 확정에 관한 입장/52
제3절 국제사법에서 국제재판관할의 확정 54
Ⅰ. 일반원칙/54 Ⅱ. 일반관할/62
Ⅲ. 사무소·영업소 소재지 등에 기초한 특별관할/65
Ⅳ. 재산소재에 기초한 특별관할/65
Ⅴ. 상호 관련 있는 사건의 관할/67
Ⅵ. 반소관할/68 Ⅶ. 합의관할/69
Ⅷ. 변론관할/72 Ⅸ. 전속관할/73
Ⅹ. 국제적 소송경합/75 ⅩⅠ.국제재판관할권의 불행사/76
ⅩⅡ. 보전처분의 관할/77 ⅩⅢ. 비송사건의 관할/78
ⅩⅣ.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한 기타 논의/79
제4절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 82
Ⅰ. 의 의/82
Ⅱ. 유럽에서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84
Ⅲ. 미국에서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87
Ⅳ. 우리나라에서 외국판결의 승인 및 집행/88

∥제3장∥ 준거법의 지정 / 101

제1절 서 설 101
제2절 국제사법 규정의 구조 101
Ⅰ. 국제사법 규정의 유형/101 Ⅱ. 국제사법 규정의 흠결/103
제3절 법률관계의 성질 결정 104
Ⅰ. 의 의/104
Ⅱ. 법률관계의 성질 결정의 준거법/105
Ⅲ. 법률관계의 성질 결정과 관련된 문제/108
제4절 연결점과 연결방법 114
Ⅰ. 의 의/114 Ⅱ. 연결점의 형태와 준거법/115
Ⅲ. 연결개념으로서의 국적/118 Ⅳ. 준거법의 연결방법/124

∥제4장∥ 선결문제 / 129

제1절 서 설 129
제2절 선결문제에 적용되는 준거법 선택의 원칙 129
제3절 본문제의 준거법과 선결문제의 준거법 간의 관계 132

∥제5장∥ 외국법의 적용 / 134

제1절 서 설 134
제2절 외국법의 성질 134
Ⅰ. 학 설 / 134 Ⅱ. 국제사법 규정 / 136
제3절 외국법의 흠결 또는 불분명 137
Ⅰ. 의 의 / 137 Ⅱ. 학 설 / 138
제4절 적용되는 외국법의 범위 140
Ⅰ. 실질사법 / 140
Ⅱ. 외국에서 현실로 적용되는 법 / 141
Ⅲ. 미승인국 및 분단국의 법률 / 141
제5절 외국법의 해석 및 적용 142
제6절 외국법 적용의 오류 144

∥제6장∥ 법정지국 강행규정의 적용 / 146

제1절 서 설 146
제2절 우리나라 강행규정의 적용 147

∥제7장∥ 예외조항 / 150

제1절 서 설 150
제2절 예외조항의 규정방식 151
제3절 예외조항의 필요성 152
제4절 예외조항의 적용기준 153
제5절 예외조항의 적용범위 155

∥제8장∥ 반 정 / 158

제1절 서 설 158
제2절 반정이론 160
Ⅰ. 반정긍정론 / 160 Ⅱ. 반정부정론 / 163
제3절 반정의 유형 165
Ⅰ. 직접반정 / 165 Ⅱ. 전 정 / 165
Ⅲ. 간접반정 / 166 Ⅳ. 이중반정 / 166
Ⅴ. 숨은 반정 / 167
제4절 국제사법에서 반정조항 169
Ⅰ. 적용요건 / 169
Ⅱ. 예외적으로 반정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 171

∥제9장∥ 공서조항 / 175

제1절 서 설 175
제2절 공서조항의 규정방식 176
Ⅰ. 배척조항과 유보조항 / 176
Ⅱ. 일반배척조항과 특별배척조항 / 176
제3절 국제사법에서 공서조항 177
Ⅰ. 국제사법 규정 / 177 Ⅱ. 공서조항의 적용 / 177
Ⅲ. 내부지향의 경향 / 184
제4절 외국법 적용 배척에 따른 법의 보충 185
Ⅰ. 외국법 적용의 배척과 내국법의 적용/185
Ⅱ. 내국법적용의 범위 / 186
제5절 공서조항과 예외조항 187

∥제10장∥ 법률회피 / 189

제1절 서 설 189
제2절 법률회피의 효력 190
제3절 법률회피와 법정지쇼핑 191
제4절 법률회피와 편의치적 191
제5절 법률회피와 조세회피 192

∥제11장∥ 준거법 적용에서 발생하는 문제 / 193

제1절 법규의 중첩 및 흠결 193
Ⅰ. 의 의 / 193 Ⅱ. 해결방법 / 194
제2절 법률관계의 대체 195
제3절 준거법의 변경에 따른 권리나 신분의 내용의 치환 196
제4절 외국 실체법과 내국 절차법의 부조화 197
제5절 총괄준거법과 개별준거법의 부조화 198


제3편 국제사법 각칙

∥제1장∥ 서 론 / 201

∥제2장∥ 사 람 / 202

제1절 국제재판관할 202
제2절 자연인의 준거법 206
Ⅰ. 권리능력의 준거법 / 206 Ⅱ. 실종선고의 준거법 / 207
Ⅲ. 행위능력의 준거법 / 208 Ⅳ. 거래보호에 관한 규정 / 211
제3절 법인 및 단체의 준거법 214
Ⅰ. 의 의 / 214 Ⅱ. 준거법 선택의 원칙 / 214
Ⅲ. 준거법의 적용범위 / 217
Ⅳ. 권리능력 없는 사단 또는 재단 / 220
Ⅴ. 법인에 대한 외인법의 적용 / 220

∥제3장∥ 법률행위 / 223

제1절 의 의 223
제2절 법률행위의 실질의 준거법 224
Ⅰ. 의사표시 / 224 Ⅱ. 의사표시 이외의 요건 / 224
Ⅲ. 대 리 / 225
제3절 법률행위의 방식의 준거법 230
Ⅰ. 의 의 / 230 Ⅱ. 준거법 선택의 원칙 / 231
Ⅲ. 행위지법주의 / 232 Ⅳ. 행위지법주의에 대한 예외 / 233
Ⅴ. 법률행위의 방식에 관한 특칙 / 234

∥제4장∥ 물 권 / 235

제1절 국제재판관할 237
제2절 준거법 237
Ⅰ. 준거법 선택의 일반원칙 / 237 Ⅱ. 준거법의 적용범위 / 238
Ⅲ. 물건의 소재지 변경과 준거법 / 245

∥제5장∥ 지식재산권 / 251

제1절 국제재판관할 251
Ⅰ. 지식재산권 계약에 관한 소의 관할/251
Ⅱ.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소의 관할/252
제2절 준거법 252
Ⅰ. 의 의 / 252 Ⅱ. 준거법 선택의 원칙 / 253

∥제6장∥ 채 권 / 255

제1절 국제재판관할 255
Ⅰ. 일반규정 / 256
Ⅱ. 특수한 형태의 계약에 관한 소의 관할 / 256
Ⅲ. 불법행위에 관한 소의 관할 / 259
제2절 계약의 준거법 260
Ⅰ. 의 의 / 260 Ⅱ. 당사자자치의 원칙 / 261
Ⅲ. 준거법 선택의 원칙 / 266
제3절 법정채권의 준거법 290
Ⅰ. 사무관리 / 291 Ⅱ. 부당이득 / 295
Ⅲ. 불법행위/298
제4절 채권·채무관계의 준거법 309
Ⅰ. 의 의 / 309 Ⅱ. 채권의 목적 / 310
Ⅲ. 채권의 소멸 / 310 Ⅳ. 채권의 대외적 효력 / 312
Ⅴ. 채권 또는 채무의 이전 / 314

∥제7장∥ 친 족 / 319

제1절 국제재판관할 319
Ⅰ. 혼인관계에 관한 사건의 관할 / 319
Ⅱ. 친자관계에 관한 사건의 관할 / 320
Ⅲ. 부양에 관한 사건의 관할 / 321
Ⅳ. 후견에 관한 사건의 관할 / 322
Ⅴ. 가사조정사건의 관할 / 323
제2절 약혼의 준거법 323
Ⅰ. 의 의 / 323 Ⅱ. 약혼의 준거법 / 323
제3절 혼인의 준거법 325
Ⅰ. 의 의 / 325 Ⅱ. 혼인의 성립 / 325
Ⅲ. 혼인의 효력 / 335 Ⅳ. 사 실 혼 / 341
제4절 이혼의 준거법 342
Ⅰ. 의 의 / 342 Ⅱ. 이혼의 준거법 / 342
Ⅲ. 별 거 / 348
제5절 친자관계의 준거법 349
Ⅰ. 의 의 / 349 Ⅱ. 친자관계의 성립 / 349
Ⅲ. 친자 간의 법률관계/362
제6절 부양의 준거법 364
Ⅰ. 의 의 / 364 Ⅱ. 준거법의 선택 원칙 / 365
Ⅲ. 준거법의 적용범위 / 368
제7절 그 밖의 친족관계의 준거법 369
제8절 후견의 준거법 370
Ⅰ. 준거법의 선택 원칙 / 370 Ⅱ. 준거법의 적용범위 / 372

∥제8장∥ 상 속 / 373

제1절 국제재판관할 373
제2절 상속의 준거법 374
Ⅰ. 의 의 / 374 Ⅱ. 준거법의 선택 원칙 / 375
Ⅲ. 준거법의 적용범위 / 377
제3절 유언의 준거법 380
Ⅰ. 의 의 / 380
Ⅱ. 유언의 실질적 성립요건과 효력 / 381
Ⅲ. 유언의 방식 / 382
Ⅳ. 유언의 변경 또는 철회 / 382

∥제9장∥ 어음·수표 / 384

제1절 국제재판관할 385
제2절 준거법 385
Ⅰ. 의 의 / 385 Ⅱ. 어음·수표행위능력 / 386
Ⅲ. 수표지급인의 자격 / 387 Ⅳ. 어음·수표행위의 방식 / 388
Ⅴ. 어음·수표행위의 효력 / 390
Ⅵ. 어음·수표에 관한 기타 사항 / 392

∥제10장∥ 해 상 / 396

제1절 국제재판관할 397
제2절 준거법 398
Ⅰ. 해상법 일반 / 398 Ⅱ. 선박충돌 / 400
Ⅲ. 해난구조 / 401

∥부록∥ 국제사법 / 403


▨ 판례 색인 / 433
▨ 사항 색인 / 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