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조제분업의 법리

1 의사의 원내조제권에 대한 근본관점

Ⅰ. 문제제기 1
1. 약사의 조제권과 의사의 원내조제권 1
2. 근본관점의 차이 2
Ⅱ. 의사 중심적 이해 4
1. 의약분업의 예외로서 재량적 원내조제 4
2. 본원적인 진료권으로서 조제권의 회복 5
3. 조제위임에서 광범위한 재량권 7
4. 의사 중심적 관점의 법적 결론 8
Ⅲ. 약사 중심적 이해 10
1. 의약분업제도 하에서 약사의 직업권으로 전속된
조제권 10
2. 수권규정이 아닌 예외적 허용규정 12
3. 원내조제에 대한 약사의 검토기능 13
4. 약사 중심적 관점의 법적 결론 15
Ⅳ. 의·약 간의 직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해석 17
1. 의·약 간의 협업: 상호견제와 보완 17
2. 약사의 조제권과 약무감시기능 19
3. 의사의 원내조제와 의료분업의 합리성 21
4. 의·약직능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관점의 법적 결론 27
V. 요 약 28

2 원내조제 규제 법률의 해석과 방법

Ⅰ. 원내조제 규제 법률의 해석과 방법론적 과제 31
1. 약사법 제23조 제4항의 해석과제 31
2. 해석의 방법에 대한 성찰 34
Ⅱ. 직접 조제 해석의 법학방법론적 검토 37
1. 문법적 해석 37
2. 체계적 해석과 역사적 해석 44
3. 목적론적 해석 47
4. 결 론 52
Ⅲ. 규범영역의 차이를 고려한 법률해석의 방법 53
1. 규범영역의 차이 53
2. 조제분업에서 지휘·감독 의무위반의 제재와 처벌 61

3 원내조제의 수직적 분업과 감독의무

Ⅰ. 원내 직접 조제의 의미가 제기하는 문제 86
1. 직접 조제의 단어사용규칙 86
2. 구체적 법규범의 올바름과 적절한 적용의 문제 87
Ⅱ. 수직적 의료분업(조제분업)에서 의사의 위험관리의무 88
1. 조제위임에서 의사의 위험관리의무 88
2. 조제업무의 자질 90
3. 조제의 위임적합성 93
4. 지시내용이해 요건의 충족 94
Ⅲ. 위험관리의무로서 감독의무 95
1. 종합병원에서 일반적 지휘·감독의 충분성 96
2. 중소병원에서 구체적 지휘·감독의 이론과 현실 100
3. 의원급에서 구체적 지휘·감독 107
4. 의사의 손수 복약지도의무와 설명의무 111
Ⅳ. 결 론 113
1. 직접 조제를 이행하는 의료분업의 형태 113
2. 실질적 지휘·감독의 여부에 의한 판단 114

4 약사법 제23조 제4항의 위헌론

Ⅰ. 약사법 제23조 제4항의 위헌논란 117
1. 의사의 직접 조제권 117
2. 원내조제분업의 제한과 처벌 118
3. 위헌론의 제기 119
Ⅱ. 헌법상 직업수행의 자유로서 조제분업 120
1. 직업권으로서 진료권과 조제분업 120
2. 조제분업의 현실 123
3. 병원 종별간의 차이와 감독의무의 차등 129
Ⅲ. 진료권 제한의 비례성 여부와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130
1. 직업권으로서 의료분업권을 제한하는 목적의 정당성 130
2. 수단의 비례성 133
3. 적정성과 최소침해성 135
4. 목적과 수단의 가치균형성 145
5. 비례성원칙 위반에 대한 결론 147
Ⅳ.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한계일탈 여부 147
1.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한계로서 법문언 147
2. 대법원의 단어사용규칙과 방법다원주의 149
3. “자신이 직접 조제”의 위헌성 153
Ⅴ. 형벌법규로서 제23조 제4항의 위헌성 157
1. 지휘·감독 없는 조제위임행위의 벌칙적용 158
2. 체계정당성의 원리 위반여부 163
3. 범죄구성요건으로서 제23조 제4항의 명확성원칙
위배여부 168
4. 범죄구성요건으로서 제23조 제4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배 171
Ⅵ. 위헌결정의 형태 176
1. 일부위헌결정 176
2. 변형결정 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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