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강의

CHAPTER 1 총 설

제1절 서 설 1
Ⅰ. 저작권법의 기본 구조 1
Ⅱ. 지적소유권과 지적재산법 3
1. 지적소유권의 의의 / 3 2. 지적소유권제도의 발전 / 5
3. 지적재산법 / 6
제2절 저작권법의 연혁 7
Ⅰ. 저작권제도의 연혁 7
1. 인쇄술이 가져온 혁명 / 7 2. 인쇄특권제도와 검열 / 8
3. 최초의 저작권법 / 9 4. 지적소유권으로서의 저작권 / 10
Ⅱ. 우리나라의 저작권제도 12
1. 서 언 / 12 2. 1908년 저작권령 / 12
3. 1957년 저작권법의 제정 / 13 4. 1986년 저작권법의 개정 / 14
5. 1987년 이후의 개정 / 15

CHAPTER 2 저작권법

제1절 저작권제도의 목적과 저작물일반 16
Ⅰ. 저작권제도의 목적 16
Ⅱ. 저작권제도의 존재이유 18
1. 자연적 정의의 원칙 / 18 2. 경제적 이유 / 19
3. 문화적 이유 / 19 4. 사회적 이유 / 19
Ⅲ. 저 작 물 20
1. 의 의 / 20 2. 저작권의 보호범위 / 24
3. 저작물의 분류 / 31
제2절 여러 가지 저작물 34
Ⅰ. 서 언 34
Ⅱ. 저작물의 예시 35
1. 어문저작물 / 35 2. 음악저작물 / 37
3. 연극저작물 / 38 4. 미술저작물 / 40
5. 건축저작물 / 47 6. 사진저작물 / 48
7. 영상저작물 / 52 8. 도형저작물 / 52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57
Ⅲ. 특수한 저작물 58
1. 2차적 저작물 / 58 2. 편집저작물 / 63
Ⅳ.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68
1. 국민에게 널리 알려져야 할 저작물 / 68
2. 시사보도 / 69
제3절 저작자 70
Ⅰ. 의 의 70
Ⅱ. 저작자 추정 73
Ⅲ. 저작자와 저작권자 74
1. 저작권자 / 74 2. 저작권자 추정 / 75
3. 추정의 효과 / 75
Ⅳ. 특수한 경우 75
1. 업무상 저작물 / 75 2. 공동저작물 / 78
3. 대 작(代作) / 82 4. 감수, 교열 / 82
5. 월북(재북)작가의 저작물 / 82 6. 외국인의 저작물 / 83
제4절 저작권일반 및 등록제도 83
Ⅰ. 저 작 권 83
1. 의 의 / 83 2. 저작권의 발생: 무방식주의 / 84
3. 저작권의 법적 성격 / 84
Ⅱ. 저작권과 다른 권리와의 관계 88
1. 저작권과 디자인권 / 88 2. 저작권과 상표권 / 89
3. 저작권과 소유권 / 90
Ⅲ. 저작권제도와 등록 91
1. 서 언 / 91
2. 우리 법이 인정하는 등록 및 등록기관 / 92
3. 저작권법상의 등록 / 92 4. 저작재산권의 변동 등에 관한 등록 / 94
5. 등록의 절차 / 96 6. 권리자 등의 인증 / 97
제5절 저작인격권(moral right, droit moral) 99
Ⅰ. 의 의 99
Ⅱ. 공 표 권 99
1. 의의 및 내용 / 99 2. 공표 동의의 추정 및 의제 / 101
3. 다른 법과의 관계 / 102
Ⅲ. 성명표시권 102
Ⅳ. 동일성 유지권 106
Ⅴ.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119
Ⅵ. 저작자 사후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 120
제6절 저작재산권 121
Ⅰ. 서 언 121
Ⅱ. 저작재산권의 종류 122
1. 복 제 권 / 122 2. 공 연 권 / 124
3. 공중송신권 / 124 4. 전 시 권 / 125
5. 배 포 권 / 127 6. 대 여 권 / 128
7. 2차적 저작물 작성권 / 129 8. 그 밖의 권리들 / 130
제7절 저작재산권의 제한 136
Ⅰ. 서 설 136
Ⅱ. 자유사용 136
1. 서 언 / 136 2. 우리법상 저작재산권의 제한 / 137
3. 저작권 제한과 출처명시 / 186 4. 프로그램저작권에 적용제외 / 188
5.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저작인격권 / 188
Ⅲ.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188
1. 개 설 / 188 2. 우리법상 법정허락제도 / 189
Ⅳ. 저작권의 시적 한계 191
1. 서 설 / 191 2. 보호기간의 원칙 / 192
3. 보호기간의 특례 / 192 4. 기타의 소멸 원인 / 193
제8절 저작인접권 194
Ⅰ. 서 언 194
Ⅱ. 저작인접권의 주체와 객체 195
1. 주 체 / 195 2. 객 체 / 195
Ⅲ. 저작인접권의 내용 197
1. 실연자의 권리 / 197 2. 음반제작자의 권리 / 202
3. 방송사업자의 권리 / 204
Ⅳ. 보호기간 205
1. 권리 발생 / 20 2. 보호기간 / 205
3. 상호주의의 적용 / 206
Ⅴ. 권리의 제한양도행사소멸 206
Ⅵ. 저작권과의 관계 207
제9절 제작자 207
Ⅰ. 서 설 207
Ⅱ. 데이터베이스제작자 207
1. 서 설 / 207 2.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 / 209
3.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 / 209
4.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 / 210
5. 보호기간 / 210
6.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보호와 콘텐츠제작자의 보호 / 211
Ⅲ. 영상제작자 211
제10절 배타적 발행권 및 출판권 216
Ⅰ. 배타적 발행권 216
1. 서 설 / 216 2.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과 등록 / 217
3. 배타적 발행권의 내용 / 219 4. 배타적 발행권자의 의무 / 220
5. 저작자 등의 권리 / 221
6. 배타적 발행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 / 222
Ⅱ. 출판과 출판권: 출판에 관한 특례 222
1. 출판의 의의 / 222 2. 출판권의 설정 / 224
3. 출판권의 내용 / 225
제11절 저작권의 양도 등과 신탁관리대리중개업 230
Ⅰ. 서 설 230
Ⅱ.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 230
1. 저작재산권의 양도 / 230 2. 저작물의 이용허락 / 233
3. 저작권의 질권설정 / 236 4.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 236
Ⅲ. 저작권 신탁관리대리중개업 237
1. 개 설 / 237 2. 위탁관리업의 허가 등 / 238
3. 신탁관리업자의 권리와 의무 / 239
4.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감독 등 / 240
제12절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242
Ⅰ. 권리침해 242
1. 권리침해의 의의 / 242 2. 저작권 침해의 형태 / 242
Ⅱ. 민사적 구제제도 283
1. 서 언 / 283 2. 저작권 침해행위 금지청구권 / 284
3. 손해배상청구권 / 291 4.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 / 303
5. 저작물성이 부정된 경우와 불법행위책임 / 303
Ⅲ. 형사적 제재 305
1. 서 언 / 305 2. 권리의 침해죄 등 / 305
3. 부정발행 등의 죄(법 137조) / 306
4. 출처명시 위반의 죄 등(법 138조) / 307
5. 몰수(법 139조) / 307 6. 친고죄(법 140조) / 307
7. 양벌규정(법 141조) / 310
Ⅳ. 행정적 규제 310
1. 서 설 / 310
2. 이른바 오프라인상에서의 불법복제물의 단속 등 / 311
3. 이른바 온라인상에서의 불법복제물의 단속 등 / 312
Ⅴ. 침해에 관여된 자의 책임 315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여부 / 315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 319
Ⅵ.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조정 및 알선 329
1. 서 언 / 329 2. 조 정 / 329
3. 알 선 / 334
제13절 컴퓨터프로그램 보호 335
Ⅰ. 보호의 대상 335
1. 컴퓨터 프로그램 / 335
2.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software) / 337
3. 적용제외 / 337
Ⅱ. 프로그램 저작물 저작자 및 저작권 340
1. 저 작 자 / 340 2.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제한 / 341
3. 프로그램 저작인격권 및 그 제한 / 343
4. 침해와 침해에 대한 구제 / 343
5. 프로그램 임치제도 / 347
Ⅲ. 게임용 프로그램의 특수성 348

CHAPTER 3 국제저작권법

제1절 종래의 조약들 349
Ⅰ.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과 조약의 성립 349
Ⅱ. 문학적 및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350
1. 베른협약의 특색 / 350 2. 베른협약의 내용 / 351
3. 문 제 점 / 355
Ⅲ.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UCC) 355
1. UCC의 특색 / 355 2. UCC의 기본원칙 / 356
3.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 / 357
Ⅳ. 로마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 357
1. 연 혁 / 357 2. 인접권협약의 특징 / 358
Ⅴ. 음반협약(The Phonogram Convention, 1971) 359
1. 성립경위 / 359 2. 본 협약의 특징 / 360
Ⅵ. 기타 협약 360
1. 브뤼셀 위성협약 / 360
2. 저작권 사용료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다국간협약 / 361
제2절 WTO/TRIPs 361
Ⅰ. 서 설 361
Ⅱ. 기본원칙 362
Ⅲ. 실체규정 362
1. 개 설 / 362
2.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에 관한 규정의 내용 / 363
Ⅳ. 집행규정 364
Ⅴ. 분쟁처리규정 365
제3절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저작권조약 및 실연음반조약 366
Ⅰ. 성립의 경위 366
Ⅱ. 저작권조약의 내용 366
1. 베른협약과의 관계 / 366 2. 저작권의 보호범위 / 367
3. 저작물 종류의 확대와 권리의 확장 / 367
4. 저작권 제한규정의 엄격화 / 368
5. 기술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보호의무 / 369
Ⅲ. 실연음반조약의 내용 369
1. 다른 조약과의 관계 / 369 2. 새로운 개념정의 / 369
3. 권리의 확장신설 / 370
4. 기술조치에 관한 보호의무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의무 / 371

■ [부록] 저작권법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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