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강의

CHAPTER 1 총 설

|제1절| 서 설 1
Ⅰ. 저작권법의 기본 구조 1
Ⅱ. 지적소유권과 지적재산법 3
1. 지적소유권의 의의/3 2. 지적소유권제도의 발전/5
3. 지적재산법/6
|제2절| 저작권법의 연혁 7
Ⅰ. 저작권제도의 연혁 7
1. 인쇄술이 가져온 혁명/7 2. 인쇄특권제도와 검열/8
3. 최초의 저작권법/9 4. 지적소유권으로서의 저작권/10
Ⅱ. 우리나라의 저작권제도 12
1. 서 언/12 2. 1908년 저작권령/12
3. 1957년 저작권법의 제정/13 4. 1986년 저작권법의 개정/14
5. 1987년 이후의 개정/15


CHAPTER 2 저작권법

|제1절| 저작권제도의 목적과 저작물일반 16
Ⅰ. 저작권제도의 목적 16
Ⅱ. 저작권제도의 존재이유 18
1. 자연적 정의의 원칙/18 2. 경제적 이유/18
3. 문화적 이유/19 4. 사회적 이유/19
Ⅲ. 저 작 물 20
1. 의 의/20 2. 저작권의 보호범위/24
3. 저작물의 분류/30
|제2절| 여러 가지 저작물 34
Ⅰ. 서 언 34
Ⅱ. 저작물의 예시 34
1. 어문저작물/34 2. 음악저작물/37
3. 연극저작물/38 4. 미술저작물/39
5. 건축저작물/46 6. 사진저작물/48
7. 영상저작물/51 8. 도형저작물/51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56
Ⅲ. 특수한 저작물 56
1. 2차적 저작물/56 2. 편집저작물/62
Ⅳ.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66
1. 국민에게 널리 알려져야 할 저작물/66
2. 시사보도/66
|제3절| 저작자 68
Ⅰ. 의 의 68
Ⅱ. 저작자 추정 70
Ⅲ. 저작자와 저작권자 72
1. 저작권자/72 2. 저작권자 추정/72
3. 추정의 효과/72
Ⅳ. 특수한 경우 73
1. 업무상 저작물/73 2. 공동저작물/75
3. 대 작(代作)/78 4. 감수, 교열/79
5. 월북(재북)작가의 저작물/79 6. 외국인의 저작물/79
|제4절| 저작권일반 및 등록제도 80
Ⅰ. 저 작 권 80
1. 의 의/80 2. 저작권의 발생: 무방식주의/81
3. 저작권의 법적 성격/81
Ⅱ. 저작권과 다른 권리와의 관계 85
1. 저작권과 디자인권/85 2. 저작권과 상표권/86
3. 저작권과 소유권/87
Ⅲ. 저작권제도와 등록 88
1. 서 언/88
2. 우리 법이 인정하는 등록 및 등록기관/89
3. 저작권법상의 등록/89 4. 저작재산권의 변동 등에 관한 등록/91
5. 등록의 절차/93 6. 권리자 등의 인증/95
|제5절| 저작인격권(moral right, droit moral) 96
Ⅰ. 의 의 96
Ⅱ. 공 표 권 97
1. 의의 및 내용/97 2. 공표 동의의 추정 및 의제/98
3. 다른 법과의 관계/99
Ⅲ. 성명표시권 99
Ⅳ. 동일성 유지권 104
Ⅴ.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115
Ⅵ. 저작자 사후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 117
|제6절| 저작재산권 118
Ⅰ. 서 언 118
Ⅱ. 저작재산권의 종류 118
1. 복 제 권/118 2. 공 연 권/120
3. 공중송신권/121 4. 전 시 권/122
5. 배 포 권/124 6. 대 여 권/125
7. 2차적 저작물 작성권/126 8. 그 밖의 권리들/126
|제7절| 저작재산권의 제한 133
Ⅰ. 서 설 133
Ⅱ. 자유사용 133
1. 서 언/133 2. 우리법상 저작재산권의 제한/134
3. 저작권 제한과 출처명시/182 4. 프로그램저작권에 적용제외/183
5. 저작재산권의 제한과 저작인격권/184
Ⅲ.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 184
1. 개 설/184 2. 우리법상 법정허락제도/185
Ⅳ. 저작권의 시적 한계 186
1. 서 설/186 2. 보호기간의 원칙/188
3. 보호기간의 특례/188 4. 기타의 소멸 원인/189
|제8절| 저작인접권 190
Ⅰ. 서 언 190
Ⅱ. 저작인접권의 주체와 객체 191
1. 주 체/191 2. 객 체/191
Ⅲ. 저작인접권의 내용 193
1. 실연자의 권리/193 2. 음반제작자의 권리/198
3. 방송사업자의 권리/200
Ⅳ. 보호기간 201
1. 권리 발생/201 2. 보호기간/201
3. 상호주의의 적용/202
Ⅴ. 권리의 제한·양도·행사·소멸 202
Ⅵ. 저작권과의 관계 203
|제9절| 제작자 203
Ⅰ. 서 설 203
Ⅱ. 데이터베이스제작자 203
1. 서 설/203 2. 보호받는 데이터베이스/205
3.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205
4.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제한/206
5. 보호기간/206
6.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보호와 콘텐츠제작자의 보호/207
Ⅲ. 영상제작자 207
|제10절| 배타적 발행권 및 출판권 212
Ⅰ. 배타적 발행권 212
1. 서 설/212 2.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과 등록/213
3. 배타적 발행권의 내용/215 4. 배타적 발행권자의 의무/215
5. 저작자 등의 권리/217
6. 배타적 발행권 소멸 후의 복제물의 배포/218
Ⅱ. 출판과 출판권: 출판에 관한 특례 218
1. 출판의 의의/218 2. 출판권의 설정/220
3. 출판권의 내용/221
|제11절| 저작권의 양도 등과 신탁관리·대리중개업 226
Ⅰ. 서 설 226
Ⅱ. 저작재산권의 양도 등 226
1. 저작재산권의 양도/226 2. 저작물의 이용허락/229
3. 저작권의 질권설정/231 4.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232
Ⅲ. 저작권 신탁관리·대리중개업 232
1. 개 설/232 2. 위탁관리업의 허가 등/234
3. 신탁관리업자의 서류열람 청구/234
4. 위탁관리업자에 대한 감독 등/235
|제12절|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237
Ⅰ. 권리침해 237
1. 권리침해의 의의/237 2. 저작권 침해의 형태/237
Ⅱ. 민사적 구제제도 276
1. 서 언/276 2. 저작권 침해행위 금지청구권/276
3. 손해배상청구권/284 4. 공동저작물의 권리침해/295
5. 저작물성이 부정된 경우와 불법행위책임/296
Ⅲ. 형사적 제재 297
1. 서 언/297 2. 권리의 침해죄 등/298
3. 부정발행 등의 죄(법 137조)/299
4. 출처명시 위반의 죄 등(법 138조)/299
5. 몰수(법 139조)/300 6. 친고죄(법 140조)/300
7. 양벌규정(법 141조)/302
Ⅳ. 행정적 규제 302
1. 서 설/302
2. 이른바 오프라인상에서의 불법복제물의 단속 등/303
3. 이른바 온라인상에서의 불법복제물의 단속 등/304
Ⅴ. 침해에 관여된 자의 책임 307
1.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여부/307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311
Ⅵ. 대체적 분쟁해결 제도: 조정 및 알선 321
1. 서 언/321 2. 조 정/321
3. 알 선/326
|제13절| 컴퓨터프로그램 보호 327
Ⅰ. 보호의 대상 327
1. 컴퓨터 프로그램/327
2. 프로그램과 소프트웨어(software)/329
3. 적용제외/329
Ⅱ. 프로그램 저작물 저작자 및 저작권 332
1. 저작자/332 2. 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의 제한/333
3. 프로그램 저작인격권 및 그 제한/335
4. 침해와 침해에 대한 구제/335 5. 프로그램 임치제도/339
Ⅲ. 게임용 프로그램의 특수성 340


CHAPTER 3 국제저작권법

|제1절| 종래의 조약들 341
Ⅰ.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과 조약의 성립 341
Ⅱ. 문학적 및 예술적 저작물의 보호를 위한 베른협약 342
1. 베른협약의 특색/342 2. 베른협약의 내용/343
3. 문 제 점/347
Ⅲ.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 UCC) 347
1. UCC의 특색/347 2. UCC의 기본원칙/348
3.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349
Ⅳ. 로마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Performers,
Producers of Phonogram and Broadcasting Organization) 349
1. 연 혁/349 2. 인접권협약의 특징/350
Ⅴ. 음반협약(The Phonogram Convention, 1971) 351
1. 성립경위/351 2. 본 협약의 특징/352
Ⅵ. 기타 협약 352
1. 브뤼셀 위성협약/352
2. 저작권 사용료의 이중과세 방지를 위한 다국간협약/353
|제2절| WTO/TRIPs 353
Ⅰ. 서 설 353
Ⅱ. 기본원칙 354
Ⅲ. 실체규정 354
1. 개 설 /354
2.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분야에 관한 규정의 내용/355
Ⅳ. 집행규정 356
Ⅴ. 분쟁처리규정 357

|제3절| 세계지적소유권기구 저작권조약 및 실연·음반조약 358
Ⅰ. 성립의 경위 358
Ⅱ. 저작권조약의 내용 358
1. 베른협약과의 관계/358 2. 저작권의 보호범위/359
3. 저작물 종류의 확대와 권리의 확장/359
4. 저작권 제한규정의 엄격화/360
5. 기술조치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보호의무/361
Ⅲ. 실연·음반조약의 내용 361
1. 다른 조약과의 관계/361 2. 새로운 개념정의/361
3. 권리의 확장·신설/362
4. 기술조치에 관한 보호의무 및 권리관리정보에 관한 의무/363


■ [부록] 저작권법 365
■ 찾아보기 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