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제도 개선 방안 연구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연구의 방법과 범위

제2장 주택공급시장의 현황과 환경 변화
1. 시장 현황
(1) 신규 주택시장의 규모와 특징
(2) 신규 아파트시장의 규모와 특징
2. 주택공급제도의 현황
(1) 주택공급제도의 변천
(2) 주택공급 관련 법령 체계와 내용적 범위
(3) 주택공급의 일반적 기준
3. 환경변화와 제도 개선의 필요성
(1) 주택공급시장의 환경 변화
(2) 주택 유형의 다양화와 공급제도의 개선 필요성
(3) 주택공급제도 개선의 필요성

제3장 현행 주택공급제도의 문제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중심으로
1. 주택공급제도 법령상의 문제점
(1) 주택공급규칙의 구조적 위계의 결핍
(2) 공급 대상 주택 종류의 지나친 세분화
(3) '우선공급'의 특례가 너무 과다하여 일반 공급의 의미 상실
(4) 특별공급 대상이 너무 많아 일반공급 관련 규정의 법적 효력 사실상 부재
2. 주택 공급 환경 변화에 따른 문제점
(1) 주택공급 관련 정책의 지향 목표의 모호성
(2) 투기 억제 수단으로서의 주택공급제도(무주택 개인 분양 중심)
(3) 지역 특성이 반영되지 못한 획일적 공급 방식
3. 해외 관련 제도의 분석과 시사점
(1) 싱가포르
(2) 홍콩
(3) 시사점

제4장 주택공급제도의 개편 방안
1. 주택공급규칙 개선의 기본방향
(1) 법령의 위계화 및 단순화
(2) 민간주택과 공공주택을 구분해 공급 규제를 이원화
(3) 임대주택시장의 활성화와 법인의 주거 부동산 소유 활용
(4) 주택공급 정책의 주체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전
2. 주택공급제도의 개선 대안
(1) 주택공급제도 개선안
(2) 대안의 평가

제5장 향후 과제

부록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