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글씨책] 저렴주택

‘주거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저렴주택
01 주거권
02 저렴주택의 정의
03 사회주택
04 사회적 주택
05 코하우징
06 셰어하우스
07 준공공 임대주택
08 주거종합계획
09 생애 주기별 주거 복지 정책
10 외국의 저렴주택 공급과 지원 정책

저렴주택은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마지막 보루다. 주거 취약 계층을 벗어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자 유일한 주거 사다리인 것이다. 저렴주택이 사회안전망인 이유다. 자발적 자립으로서 주거 상향(housing filtering)을 기대할 수 없는 주거 취약 계층에게는 공공의 지원을 통해 공공에서 확보해 주는 저렴주택이 주거 복지 차원의 주거권 확보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체 주택 가운데 저렴주택 비중은 6.0% 수준이다. 이는 OECD 평균 11.5%와 비교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저렴주택의 비중이 낮은 이유는 하나다. 선진국에 비해 공급과 지원이 여러 가지 이유로 부진했기 때문이다.
“‘주거권 확보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저렴주택” 중에서

주거권은 국가 구성원으로서 적정한 주택에 살아야 할 권리이며, 주거권 보장은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이에 대해 ?헌법?은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제35조제3항)고 근거를 두고 있다(부동산용어사전, 2011). 또한 주거권은 ‘머물 권리’다(최창우, 2017). 이 개념을 차용해 ?주거기본법?의 주거권 규정을 풀이하면 자신, 가족, 함께 사는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 생활을 할 ‘머물 권리’를 관련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셈이다.
“01 주거권” 중에서

국가별로 저렴주택에 대한 개념과 명칭이 통일되어 있지는 않다. 국가에 따라 어포더블 하우징(affordable housing) 또는 사회주택(social housing) 등으로 상이하게 표현한다. 따라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공급되는 ‘사회적 주택’과도 엄격히 구별되지만 최근에는 개념적으로 혼용되기도 한다. 저렴주택은 주로 공공이 공급하기 때문에 공공 주택(public housing)으로 불리기도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급되는 대표적인 저렴주택은 공공 임대주택(公共賃貸住宅)이다. 우리나라의 공공 임대주택 비율은 전체 재고 주택의 5.4% 수준이다. OECD 평균 8.1%에 비해 낮다. EU 선진 21개국 평균은 9.3%다(진미윤·김수현, 2017).
“02 저렴주택의 정의”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