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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례연구

헌법재판소 판례연구

김영용, 전용덕, 김정호 (지은이)
자유기업센터(CFE)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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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판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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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헌법재판소 판례연구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헌법
· ISBN : 9788984290914
· 쪽수 : 409쪽
· 출판일 : 2003-10-14

책 소개

헌법재판소의 판결 중 한국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경제관련 주제를 선별하여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하여 분석한다.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금지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와 헌법 경제관련 조항들'이 대표적이다.

목차

제1부 경제학과 윤리규범
1. 두 가지 윤리규범 - 전용덕

제2부 재산권 이론
2. 재산권으로서의 인간권리 - 전용덕

제3부 산업과 금융
3. 이자제한법과 기본권 제한 - 전용덕
4.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금지에 대한 경제학적 분석 - 김영용
5. 탁주의 공급구역제한과 입법목적 - 전용덕
6. 자도소주 구입명령제도와 헌법의 경제관련 조항들

제4장 교육
7. 학교 교육과 과외교습 - 김영용
8. 사립대학교 법인과 총·학장 및 교수 임면 - 김영용

제5부 언론
9. 지식과 언론의 자유 - 전용덕

제6부 노동
10. 노동조합과 정치자금의 기부 - 전용덕
11. 사용자와 노동자 : 권리와 의무 - 전용덕

제7부 사회보장제도
12. 건강보험 의무가입과 재정통합 - 김영용
13. 국민연금 강제가입 - 김영용
14. 생활보호법의 정당성 : 권리, 사회, 그리고 빈곤문제 - 전용덕

제8부 토지
15. 토지문제와 헌법 - 김정호

저자소개

김영용 (지은이)    정보 더보기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학위를,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1987년 3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전남대학교 명예교수로 있다. 또한 한국경제연구원장과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을 역임했으며 주요 일간지와 연구기관에 570여 차례 칼럼을 기고하고 기업체에서 강의하는 등, 자유 시장경제 창달에 노력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Some Reasons for the Existence of Real Bills”(Applied Economics Letters, 2008), “Conglomerates and Economic Calculation” (Quarterly Journal of Austrian Economics, 2004, 공저), “The Concept of Competition and Korean Fair Trade Act”(재정정책논집, 2009), "Land Reform, Income Redistribution, and Agricultural Production in Korea” (Economic Development and Cultural Change, 2000, 공저), "Sources of Macroeconomic Fluctuations in Korea”(Korean Economic Review, 2000), "Korean Inflation during the U.S. Military Administration of 1945-48”(Southern Economic Journal, 1996, 공저), "내외적 충격과 지역소득 변동” (계량경제학보, 1995, 공저) 등이 있다. 주요 저서로는 『민주국가는 당신의 자유를 지켜주는가』(2021), 『경제 현상의 경제학적 이해』(2019), 『기업, 그 본질을 바로 알자』(2014), 『생활 속 경제』(2010), 『헌법재판소 판례연구』(2003, 공저), 『지식인과 한국경제』(1999, 공저), 『의료면허제 비판과 대안』(1997), 『자유와 시장』(1991, 공저) 등이 있다. E-mail: yykim@jnu.ac.kr 홈페이지: http://yykim.j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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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덕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려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대구대학교 명예교수이다. 학술지 『자유와 시장』의 편집장을 맡았다. 자유경제출판문화상(제3회, 제6회, 제10회, 제24회)을 수상했다. 대한민국학술원 우수학술도서(2014년, 2015년, 2017년, 2020년)에 저서 4권이 선정되었다. 시장경제학회 회원으로, 각종 정치 철학과 자유시장 경제에 관한 연구, 강의, 발표 등에 관심과 노력을 쏟아 왔다. 근래에는 경제이론을 한국 경제사에 응용하는 일에 관심과 노력을 집중하고 있다. 주요 저서와 논문으로는 『국가주의 시대의 경제와 사회: 미군정에서 3공화국까지』(학술원 우수학술도서, 2020년, 이하 동일), 『신분제와 자본주의 이전 사회: 조선 사회경제사의 새로운 이해』(2017년), 『교육도 경제행위다: 교육의 미시경제학적 분석』, 『경기변동이론과 응용』, 『경제학과 역사학: 오스트리아학파의 방법론과 인식론』(2015년), 『복지국가의 미래: 덴마크와 스웨덴의 고민』(2014년), 『국제 금융위기와 신자유주의』, 『권리, 시장, 정부』, 『헌법재판소 판례연구』(공저), “A Note on Cartels”, “Conglomerates and Economic Calculation”(공저), “Gresham’s Law in the Late Chosun Korea”(공저), “Land Reform, Income Redistribution, and Agricultural Production in Korea”(공저) 외에 다수의 한글 논문이 있다. 역서로는 『자유의 윤리』(공역), 『인간, 경제, 국가』(공역), 『정부는 우리 화폐에 무슨 일을 해왔는가?』, 『오스트리아학파의 경기변동 이론』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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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 (지은이)    정보 더보기
고품격 경제 전문 채널인 [김정호의 경제 TV] 크리에이터이자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를 거쳐 1988년 미국 일리노이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 2003년에는 숭실대학교에서 법학박사를 받았다. 현재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로 있다. 자유기업원장, 대통령직속 사회통합위원회 이념분과의 민간위원,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코로나 디바이드》 《대한민국 기업의 탄생》 《기적의 한국경제 70년사》 등 30권이 있다. 삼성그룹 사장단 회의, 삼성전자 최고임원 세미나를 비롯해 현대자동차그룹, 한화그룹, 농심, KB국민은행, 코오롱 등 기업에서 강의했다. 방송은 KBS 라디오 공감토론에 고정 출연(2015~2017), KBS 심야토론, MBC 100분 토론, SBS 시사토론, JTBC 밤샘토론, tvN 백지연의 끝장토론 등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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