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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저작권법
· ISBN : 9788984323346
· 쪽수 : 195쪽
책 소개
목차
목 차
책 발간에 부쳐
제1장 서론 2
제2장 IPTV의 개념과 시스템 10
1. IPTV 정의 및 개념 10
2. IPTV의 도입 배경 및 현황 15
(1) 국내 도입 배경 및 현황 15
(2) 해외 도입 및 규제 현황 21
3. IPTV 시스템 구성요소 35
(1) 시스템 개요 35
(2) 플랫폼 부분 36
(3) 전송 네트워크 부분 39
(4) 가입자 네트워크 부분 40
(5) 셋톱박스 부분 44
4. IPTV 환경에서 저작권 보호기술의 문제점 45
제3장 IPTV 도입으로 인한 디지털 콘텐츠 보호방안의 필요성 48
1. 디지털 콘텐츠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48
(1) 국내 유로 방송 콘텐츠 환경 48
(2) 방송콘텐츠 유통구조 및 특성 50
(3) 콘텐츠 보호의 필요성 52
2. IPTV도입으로 인한 디지털콘텐츠 시장의 분 석과 문제점 54
(1) IPTV 출범과 미디어 시장 변동 55
(2) IPTV 서비스에서 콘텐츠의 역할 56
(3) 콘텐츠 시장 정책과 규제 60
(4) 국내 IPTV 사업환경과 전략 61
3. IPTV에서의 디지털 콘텐츠 보호의
필요성과 문제점 62
(1) IPTV 서비스 특성 62
(2) IPTV와 복제권 및 일시적 복제 65
가. 서버에서의 복제 65
나. 일시적 복제 66
다. 가정에서의 복제 70
(3) IPTV의 스트리밍 72
가. 스트리밍과 저작권 72
나. IPTV 서비스와 법정허가 74
(4) IPTV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기술의
문제점과 대안 75
(5) IPTV 환경에서의 저작권보호에 관한
정책 제안 76
제4장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방안 78
1. 기존의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보안기술 분석 78
(1) 방통융합으로 디지털 보호기술의 발전 78
(2)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보안 기술 78
가. 디지털저작관리기법(DRM) 78
나. CAS(Channel Access System) 80
다. 복제방지(Copy Protection) 81
2. 콘텐츠 보호 기술의 적용과 외국 사례 83
(1) 국외 현황 83
(2) DRM 적용 현황 83
가. DRM 적용 사례 83
나. 미국의 사례 86
다. IPTV와 DRM 89
3. IPTV와 기술적 보호조치 90
가. IPTV와 DRM 유형 90
나. IPTV와 기술보호 조치의
무력화 금지 93
다. IPTV와 접근통제 93
제5장 저작권 보호를 위한 법적 방안 100
1. 제한적 본인 확인제 100
2. 법제와 시장개방 101
(1) 기술 발달과 법제 변화 102
(2) 명칭과 정의 106
(3) 시장개방 문제 108
(4) 규제 강도 111
3. 한?미 FTA 체결과 국내 콘텐츠
저작권 관계 115
제6장 IPTV 도입과 디지털 콘텐츠 보호정책 제안 124
1. 법과 제도 환경의 변화 124
(1) 저작권보호를 위한 법제화 강화 124
(2) P2P 저작권 침해 판결 사례 130
(3) 법과 제도의 저작권보호 강화에
따른 위험 분석 133
가. 기술적 보호조치의 강제 적용에
따른 찬반 여론 135
나. 기술적 보호조치의 강제화에
따른 위험 분석 138
다. 저작권법 강화에 따른 위험 분석 143
(4) FCC의 Broadcast Flag 시행령 146
가. Broadcast Flag 시행령의
등장 배경 146
나. Broadcast Flag 시행령의
진행 과정 147
다. Broadcast Flag 시행령의 내용 149
라. 차기 시행령의 주요 안건 161
2. 콘텐츠 불법복제 방지 대책 및 보안 163
3. 수평적 역무 분류체계의 도입 167
(1) 수직?수평적 규제 167
(2) 수평적 규제의 필요성 168
4. 진입규제의 대폭 완화 필요성 169
5. 방?통 융합시대 신 겸영정책 173
(1) 방송시장의 겸영규제 완화 174
(2) 통?방 융합 시장의 겸영 정책 175
6. 보완해야 할 이중 허가제 175
(1)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의 헤게모니 176
(2) 융합서비스에 따른 신규 방안 177
제7장 결론 180
참고 문헌 1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