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지식재산권 특허 보호 Ⅸ : 칠레편

제 1 장 칠레의 지식재산권 제도

제 1 절 산업재산권법 및 출원 동향
1. 칠레의 산업재산권법
2. 산업재산권법 개정 동향
가. 2005년 12월 1일자로 시행된 산업재산권법 개정
나. 2007년 1월 26일자로 공고된 산업재산권법 개정
3. 칠레의 산업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제 2 절 지식재산권 제도 개용
1. 지식재산권의 범위
가. 특허
나. 실용신안
다. 산업디자인
라. 상표
마. 저작권
바. 인터넷 도메인
사. 원산지 지리적 표시
아. 식물변종보호
자. 반도체 배치설계
차. 영업 비밀
카. 미공개 정보
2. 저작권
가. 저작권의 대상
나. 저작권의 등록
다. 보호 기간
라. 저작권의 양도
3. 인터넷 도메인
가. 도메인명 등록
나. 구비 서류
다. 등록 절차
제 3 절 산업재산권 담당 기관 및 특허 검색
1. 산업재산권부
가. 지재권 등록 기관
나. INAPI 출범
2. 특허 및 상표 검색
3. 칠레와 한국의 산업재산권법 비교
가. 특허
나. 디자인
다. 상표

제 2 장 산업재산권 취득 절차

제 1 절 특허와 실용신안
1. 특허의 정의와 특허의 요건
가. 발명 특허와 실용신안
나. 특허 등록의 요건
다. 실용신안 등록의 요건
라. 특허가 불가능한 발명
2. 출원
가. 출원 유예 기간
나. 구비서류
다. 청구항 작성
라. 출원 절차 및 비용
마. 분할 출원
3. 심사
가. 심사 절차
나. 공고 및 심사청구
다. 보정
4. 거절
5. 이의신청
6. 등록
가. 등록절차
나. 권리 보호 기간
다. 등록의 표시
라. 추가 보호기간 청구
마. 연차료
7. 무효심판
가. 특허 등록 취소의 근거
나. 무효심판 청구 기한
다. 무효심판 절차
라. 무효심판 비용
제 2 절 디자인
1. 디자인 개요
가. 디자인의 의미
나. 디자인 등록의 요건
다. 부등록 사유
라. 산업도면
2. 출원
가. 구비 서류
나. 출원 절차 및 비용
3. 심사
4. 이의신청
5. 등록
가. 등록절차
나. 권리 보호 기간
다. 등록의 표시
라. 등록의 효력
마. 연차료
제 3 절 상표
1. 상표의 정의 및 상품분류
가. 상표의 정의
나. 상표/서비스업 분류
2. 출원
가. 출원인
나. 출원의 종류
다. 구비서류
라. 출원절차
3. 심사
가. 등록의 요건
나. 부등록 사유
다. 심사 절차
라. 공고
마. 포기
4. 거절
5. 이의신청
가. 이의신청 기간
나. 이의신청 절차
다. 이의신청 비용
6. 미등록 상표 및 주지 상표의 보호
가. 미등록 상표의 보호
나. 주지 상표의 보호
7. 등록
가. 등록 절차
나. 등록의 표시
다. 등록의 효력
라. 권리 보호 기간
마. 권리 사용 지역
바. 사용 의무
사. 사용권 및 양도
아. 갱신 출원
8. 상표 취소심판
가. 상표 등록 취소의 근거
나. 취소심판 청구 시한
다. 취소심판 절차
라. 취소심판 비용

제 3 장 부정경쟁에 관한 규정

1. 부정경쟁법 제정
2. 부정경쟁의 정의와 해석
3. 부정경쟁 행위자에 대한 소송

제 4 장 산업재산권 사용과 보호

제 1 절 산업재산권의 사용
1. 산업재산권의 이용
2. 사용권 및 양도
3. 강제실시권
4. 기술사용계약
제 2 절 산업재산권 보호
1. 칠레의 산업재산권 침해 현황
2. 침해에 대한 구제
가. 침해에 대한 구제 방법
나. 침해 소송의 법적 근거
다. 침해 소송 비용
3. 형사 소송
가. 형사 소송의 조건
나. 형사 소송 절차
다. 처벌
라. 위조
4. 형사 소송 제도 개정
5. 민사 소송
6. 국경조치
가. 국경조치법 제정
나. 국경조치의 보호 범위
다. 세관 통관 보류 절차
라. 세관 통관 보류 기간
마. 침해 소송 기한
바. 재수출 금지
사. 세관의 직권 조치

제 5 장 모의 적용 사례

부록 1 분쟁사례 및 판례
부록 2 산업재산권 번역문
부록 3 산업재산권 원문(스페인어)
부록 4 산업재산권 원문(영문)

[부록 1] 지식재산권 관련 주요 판례 및 분쟁 사례
1. 특허 관련 판례 및 분쟁 사례
2. 디자인 관련 판례 및 분쟁 사례
3. 상표 및 사칭통용 관련 판례 및 분쟁 사례
4. 부정경쟁/저작권/도메인/데이터베이스 관련 판례 및 분쟁 사례

[부록 2] 산업재산권법 번역문
1. 특허법
2. 등록디자인법
3.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