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지식재산권 특허 보호 ⅩⅡ : 대만 편

제 1 장 지식재산권 제도

제 1 절 개요
제 2 절 발명?실용신안? 디자인 제도 전반
1. 대만 특허 제도의 특징
가. 선출원주의
나.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공개 제도
다. 발명 특허 출원에 대한 실질 심사
라. 실용신안에 대한 형식심사
마. 조약 우선권 주장
2. 특허의 정의
3. 특허의 종류
4. 발명특허와 실용신안특허의 차이
5. 발명의 단일성
6. 출원인 자격
7. 대만으로 수입된 외국 특허 또는 기술
8. 동일 발명에 대한 다수 출원
9. 심사 소요 기간
10. 전자 출원 및 수수료 감면
11. 발명?실용신안?디자인 출원 서류 및 특허 기간
제 3 절 발명특허 출원?심사?등록
1. 출원
가. 출원의 제반 조건
나. 출원을 할 수 있는 자
다. 특허 출원서
라. 출원 반려
마. 특허로 등록받을 수 없는 대상
바. 국내 우선권 주장
사. 신규성 의제
2. 공개
가. 공개 제도
나. 공개 절차
다. 공개 공보
라. 조기 공개
마. 공개 금지
바. 2002년 10월 26일 이전 출원의 분할 출원
사. 분할 및 변경 출원의 공개
3. 보정
4. 정보 제공
5. 심사청구
가. 실질 심사 청구 제도
나. 실질 심사 청구 자격
다. 실질 심사 청구 기한
라. 실질 심사 청구 확인
마. 실질 심사 청구 철회
바. 미생물의 이용에 관한 실질 심사 청구
사. 거절 결정시 제3자의 후속 재심사 요청
아. 공개 전 실질 심사 청구
6. 심사 과정
가. 심사관 면담
나. 의견서 제출
다. 거절 결정 및 재심사
7. 특허 허여 조건
가. 산업상 이용가능성
나. 신규성
다. 진보성
8. 우선 심사
가. 우선 심사 청구 요건
나. 우선 심사 청구 양식
9. 직권 심사
10. 변경 출원 및 분할 출원
가. 변경 출원
나. 분할 출원
11. 등록
가. 이의신청 제도 폐지
나. 허여 통지
다. 방법 특허
라. 연차료
마. 특허 공보
12. 특허권 취소
가. 취소 신청
나. 특허청의 직권 취소
13. 특허 보호 기간
14. 특허 소멸
제 4 절 실용신안특허 출원?심사?등록
1. 실용신안 전반
가. 실용신안 특허 정의
나. 실용신안등록으로 보호 받을 수 없는 출원
2. 출원
가. 출원일 인정
나. 청구범위 및 도면
다. 출원 및 기술평가 신청료
3. 보정
4. 심사
가. 형식 심사
나. 재심사
다. 직원 심사 및 직권 취소
라. 무효
5. 기술평가
가. 기술평가보고서 정의
나. 기술평가보고서 신청
다. 기술평가보고서 신청 취하
라. 실용신안등록 특허 권리
마. 기술평가보고서에대한 의견서 제출 가능
6. 특허 보호 기간
제 5 절 디자인특허 출원?심사?등록
1. 디자인 전반
가. 디자인 특허 정의
나. 디자인으로 보호 받을 수 없는 출원
다. 단일성
2. 디자인의 종류
가. 색채 디자인
나. 결합 디자인
3. 출원
가. 출원서
나. 디자인 출원 관련 비용
4. 보정
5. 심사
가. 심사 제도
나. 특허 허여 조건
다. 직권 심사 및 직권 취소
라. 변경 출원
마. 독립 디자인 및 결합 디자인
바. 분할 출원
6. 특허 보호 기간
제 6 절 상표 출원?심사?등록
1. 상표 전반
가. 대만 상표법원 기본 원칙
나. 우선권 주장
다. 니스 분류 채택
라. 상표 출원 서류 및 상표권 존속 기간
2. 상표의 종류
가. 상표의 정의
나. 상표와 회사명의 차이
다. 상표의 종류
라. 주지 상표
3. 출원
가. 출원인
나. 출원 대리인
다. 다류 출원
라. 출원일
마. 출원서 양식
바. 출원서 작성
사. 출원료
아. 출원사실증명 신청
4. 심사
가. 등록 조건
나. 심사 기간
다. 심사
라. 분할 출원
마. 거절 결정
바. 출원서 변경 및 양도
5. 등록 및 효력
가. 등록
나. 권리 존속 기간
다. 등록권자 정보 변경
라. 소유권 변경
마.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
6. 갱신
가. 갱신 출원
나. 갱신 출원 유예 기간
다. 갱신 출원 방법
7. 사용권
가. 사용권
나. 사용권 설정 등록
다. 사용권자의 상표권 표시 불이행
라. 재사용권 설정
마. 상품 대리인의 사용권 설정 등록
바. 상표권 양도 후 사용권 관계
사. 사용권 종료
8. 질권
가. 질권 등록 설정
나. 질권 정보 변경 및 소멸
9. 양도
가. 양도 설정 등록
나. 해체된 회사의 양도
다. 단체표장권의 양도, 사용권, 질권 설정
10. 상표권 포기 및 소멸
가. 상표권 포기
나. 상표권 소멸
제 7 절 저작권
1. 저작권의 정의 및 종류
가. 저작권이란
나. 저작권의 종류
다. 상표 및 특허와의 차이
2. 저작권 보호 및 등록
가. 보호 시점
나. 저작권 등록
다. 타국에서의 보호
라. 저작권 발표
마. 저작권 보호 기간
3. 저작권 양도 및 라이센스
가. 저작권 양도
나. 저작권 라이센스
다. 저작권 소유자 정보
4. 저작권 침해
가. 무단 사용
나. 침해시 구제 방법
다. 형사적 책임
라. 공공 재산의 저작물 제공
마. 영상 저작물 다운로드
5. 기타
가. 전자적 권리 운영 정보
나. 기술적 보호 수단
다. 특허청의 저작권 업무

제 2 장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 1 절 개요
제 2 절 지식재산권 보호
1. 지식재산권 보호
가. 특허
나. 상표
제 3 절 침해
1. 특허권 침해
가. 침해의 조건
나. 특허권의 귀속
다. 침해에 대한 형사 처벌
라. 침해에 대한 민사상 책임
마. 특허 출원 표시된 제품의 침해 여부
바. 특허권의 효력
2. 상표권 침해
가. 등록 상표의 보호 범위
나. 타인의 등록 상표 위조
다. 등록 상표를 도메인으로 도용
제 4 절 이의신청 및 심판 제도
1. 특허 관련
가. 이의신청
나. 무효 심판
다. 권리범위확인 심판
2. 상표 관련
가. 상표 분쟁 절차
나. 이의신청
다. 무효심판 청구 및 기한
라. 이의신청과 무효심판의 차이
마. 취소심판
바. 분쟁 절차 진행
제 5 절 소송절차에 의한 보호
1. 민사법에서의 구제 절차
2. 형사법에서의 구제 절차
제 6 절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1. 보호대상
가.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
나. 오인 야기적 행위
다. 기타 행위
2. 공정거래위원회
가. 조사개시
나. 조사절차
다. 처분
라. 독립적 직무수행
3. 손해배상
가. 침해제거 및 예방청구
나. 손해액
다. 시효
4. 벌칙
가. 오인 야기적 행위
나. 공정경쟁을 해치는 행위
제 7 절 세관에 의한 보호

[부록 1] 분쟁 사례 및 판례
1. 특허
2. 실용신안
3. 디자인
4. 상표
5. 부정경쟁방지

[부록 2] 산업재산권 법률 번역본
1. 특허법
2. 상표법
3. 부정경쟁방지법(공평교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