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지식재산권 특허 보호 13 : 독일 편

제 1 장 산업재산권의 취득 절차

제 1 절 특허, 실용실안의 출원 및 등록
1. 특허 출원
가. 개요
나. 출원의 종류
다. 출원서류
라. 출원인의 적격
마. 출원절차
2. 출원 후 절차 진행
가. 출원공개
나. 보상금 청구권
다. 보정
라. 분할
마. 신규성 조사 청구
바. 심사청구
3. 심사
가. 개요
나. 방식심사
다. 실체심사
4. 심사국의 심사 및 출원인의 대응
가. 심사국의 심사
나. 출원인의 대응
다. 실용시안등록으로의 출원
라. 절차도
5. 심사의 종료
가. 특허를 부여 하는 결정
나. 특허 출원을 거절하는 결정
다. 등록서류 견본
6. 이의 신청
가. 개요
나. 이의신청의 청구
다. 결정에 대한 불복
라. 이의신청 양식
7. 국가 기밀에 해당하는 발명
8. 실시 허락의 선언에 의한 수수료 감액
가. 개요
나. 내용
9. 실용신안출원과 특허출원의 차이
가. 개요
나. 실용신안의 대상
다. 1출원의 범위
라. 실용신안의 실체심사
마. 수수료
제 2 절 산업디자인의 출원 및 심사
1. 산업디자인 출원
가. 개요
나.산업디자인의 보호 대상
다. 타제도와의 비교
라. 산업디자인 보호의 요건
마. 출원 서류 등
바. 서류의 형식과 내용
사. 집합출원
아. 우선권
자. 출원인 자격
2. 출원 심사
3. 보호의 발생 및 기간
가. 보호의 발생 및 기간
나. 유지
4. 무효 및 말소
가. 무효
나. 다른 보호 권리들과의 충돌
다. 부분적 유지
라. 말소
마. 보호의 대상
바. 디자인으로부터의 발생하는 권리 및 보호의 범위
제 3 절 상표의 출원 및 심사
1. 독일의 상표제도의 기원
2. 독일의 신 상표법
3. 상표와 영업표지의 공통점과 상이점
4. 독일이 가입하고 있는 상표관련 국제조약
5. 상표의 개념 및 종류
6. 출원인 적격
7. 출원에 필요한 사항
8. 상품 및 서비스업의 분류
9. 부등록사유
10. 출원 및 등록의 흐름도
11. 이의신청
12. 상표권의 발생
제 4 절 특허법원에 대한 절차
1. 개요
2. 항고에 대한 절차
가. 절차 개요
나. 항고의 당사자 및 참가
다. 청문
라. 항고의 판단
3. 무효 및 강제실시권 부여에 관한 절차6
가. 개요
나. 절차
다. 판결
라. 강제실시권 부여에 관한 절차

제 2 장 산업재산권의 이용과 보호

제 1 절 산업재산권의 효력
1. 개요
2. 효력의 내용
가. 존속기간
나. 독점권과 금지권
다. 효력의 제한
라. 미등록상표(사용상표)
제 2 절 산업재산권의 이용
1. 실시(사용)권
가. 개요
나. 실시권의 종류
다. 실시(사용) 계약시 유의사항
2. 양도 및 등록
제 3 절 산업재산권의 보호
1. 권리행사를 위한 수단
가. 심판(항소)
나. 경고장
다. 가금지 명령
라. 민사 소송
마. 통관 조치
바. 형사 소송
2. 권리침해구재를 위한 특별규정
가. 개요
나. 생산방법의 추정
다. 보상금 청구권의 강화
라. 정보제공의무
마. 부당이득 반환 의무
바. 통관 조치
사. 간접침해
3. 상표 침해
가. 침해의 요건
나. 상표권 충돌과 우선순위
4. 독일의 사법구조
5. 침해 시 권리자의 대응 방안
가. 경고장 발송
나. 민사 소송
다. 형사 소송
라. 통관 단속
6. 침해 통지를 받은 경우의 대처 방안
가. 협상의 진행 여부 결정
나. 침해 증거의 요청
다. 무효 조사 및 침해 검토
라. 대응 특허 및 권리자의 배경 조사
마. 협상의 진행
바. 회피 설계
사. 법적 대응
제 4 절 독일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1. 서론
2. 독일 신 부정경쟁방지법의 개요
3. 신 부정경쟁방지법의 내용
4. 법적 효과의 변화
5. 결론

[부록 1] 산업재산권 관련 주요 판례 및 분쟁 사례
1. 특허/실용신안과 관련한 주요 판례 및 분쟁 사례
2. 디자인법과 관련한 주요판례 및 분쟁 사례
3. 상표법과 관련한 주요판례 및 분쟁 사례
4.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한 주요 판례 및 분쟁 사례
[부록 2] 독일 산업재산권법 번역문
1. 독일 특허법
2. 독일 실용신안법
3. 독일 디자인법
4. 독일 상표법
5. 독일 부정경쟁방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