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지식재산권 특허 보호 15 : 태국 편

제 1 장 태국의 지식재산권 개요

제 1 절 지식재산권의 범위와 보호
1. 지식재산권의 개념적 특징
2. 지식재산권의 종류
가. 특허
나. 상표
다. 영업 비밀
라. 상호
마. 지리적 표시
바. 집적회로 배치설계
사. 변종
아. 저작권
3. 지식재산권 보호의 이유
4. 지식재산권 보호의 범위
5. 지식재산권 보호 기구의 발전
6. 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국제 협정 가입
제 2 절 지식재산권 관련 기관
1. 지식재산권 관할 관청의 변천
2. 지식재산청의 설립과 업무
3. 경찰
4. 검찰
5. IP&IT 법원
6. 대리인
가. 특허 대리인
나. 상표 대리인
제 3 절 태국의 지식재산권 출원 및 침해 현황
1. 태국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 현황
가. 특허 출원 및 등록 현황
나. 상표 출원 및 등록 현황
2. 태국 지식재산권 분쟁 현황

제 2 장 지식재산권 취득 절차

제 1 절 특허
1. 태국 특허법의 역사
가. 특허법 B.E. 2522 (1979)
나. 특허법(No. 2) B.E. 2535 (1992)
다. 특허법(No. 3) B.E. 2542 (1999)
2. 특허의 범위 및 요건
가. 특허의 정의 및 대상
나. 특허 요건
다. 특허 출원인
3. 특허 출원
가. 특허 출원시 필요 사항
나. 특허 출원일과 우선권 주장
다. 동일 발명에 대한 발명 특허와 소특허
4. 특허 심사 및 등록
가. 방식 심사
나. 공개
다. 실체 심사
라. 이의신청
마. 등록
바. 특허권 보호 기간
5. 특허의 효력
가. 독점권 및 그 예외
나. 그 외의 특권
다. 출원인 및 특허권자의 의무
6. 실시권 및 양도
가. 실시권
나. 실시권 계약 조건
다. 양도
7. 강제 실시권
가. 특허권자의 일반적인 동의
나. 특허의 불충분한 실시
다. 특허의 상호 의존
라. 정부에 의한 이용
8. 침해
가. 침해 행위
나. 민사적 구제수단
다. 형사 처벌
9. 특허의 종료
가. 보호 기간의 만료
나. 특허 또는 청구항의 포기
다. 특허의 무효
라. 특허의 취소
제 2 절 디자인
1. 디자인 출원
가. 디자인의 정의와 요건
나. 출원의 요건
다. 출원시 구비서류
라. 디자인 도면의 요건
마. 우선권 주장
2. 디자인 심사 및 등록
가. 방식 심사
나. 실체 심사
다. 등록 요건
라. 공고
마. 이의신청
바. 등록
3. 디자인 권리
가. 권리 보호 기간
나. 독점권
다. 실시권 및 양도
제 3 절 상표
1. 태국 상표법의 역사
가. 상표법의 제정 및 발전
나. 상표법 개정의 목적
2. 상표의 개념과 종류
가. 표장의 의미와 범위
나. 표장의 종류
3. 상표 등록의 요건
가. 식별력
나. 금지된 표장의 등록 금지
다. 선등록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 금지
라. 상표 사용의 의무 불요
4. 상표 출원 절차
가. 출원의 요건
나. 출원시 구비 서류
다. 색채 상표
라. 임체 상표
마. 주지 상표
바. 우선권 주장
5. 상표 심사 및 등록 절차
가. 방식 심사
나. 실체 심사
다. 공고
라. 이의 신청
마. 등록
바. 권리 보호 기간
사. 등록 갱신
6. 증명 표장 및 집합 표장
가. 증명 표장의 등록
나. 등록 후 사용에 관한 정관의 변경
다. 증명 표장의 사용
라. 증명 표장의 양도
마. 증명 표장에 대한 권리의 종료
바. 집합 표장의 사용권 설정
7. 상표의 효력
가. 등록 상표권자의 권리
나. 미등록 상표권자의 권리
8. 상표 등록의 취소
가. 등록부에 의한 취소
나. 상표 심판원에 의한 취소
다. 법원에 의한 취소
9. 상표의 양도
가. 영업과 함께 또는 영업과 상관없는 양도
나. 결합 상표의 양도
다. 양도의 설정 등록
10. 상표의 사용권 설정
가. 사용권 설정의 형식성
나. 사용권자에 의한 상표의 사용
다. 사용권 설정 등록의 변경
라. 사용권 설정 등록의 취소
마. 사용권의 종료
11. 상표 침해
가. 등록된 상표의 침해
나. 미등록된 상표의 침해
다. 병행 수입
12. 상표 소송
가. 민사 소송
나. 형사 소송

제 3 장 지식재산권 보호

제 1 절 행정적 보호
제 2 절 민사적 구제
제 3 절 형사 처벌
제 4 절 국경에서의 조치
제 5 절 정부 부처간의 협력

[부록 1] 분쟁 사례 및 판례
1. 특허
<판례 1> 출원 디자인의 신규성
<판례 2> 제품(물건)발명과 공정(방법)발명의 차이
<판례 3> 특허권자의 권리행사와 불법행위
<판례 4> 신규성 위반에 다른 침해여부 판단
<판례 5> 지식재산청장의 결정에 대한 구속력
<판례 6> 전통 의약의 신규성 및 진보성
<판례 7> 공개된 프로토타입으로 인한 신규성 상실
<판례 8> 시장에 유통된 제품으로 인한 진보성 판단
<판례 9> 기술적 구성의 차이에 따른 진보성 인정 여부
<판례 10> 선의의 실시권자가 손해배상책임을 가지는 여부
2. 디자인
<판례 1> SAFE-T-CUT 개폐기
<판례 2> 핸들커버의 신규성
<판례 3> 경찰의 압수행위에 따른 피고의 유죄여부
<판례 4> 롤링 셔터를 위한 음향억제폴
<판례 5> JANECHAI SAYANANON 시계
<판례 6> 토양 지지벽 시스템
<판례 7> Mercury Micro Technology 리모컨
<판례 8> 부수적인 차이로부터 디자인의 유사판단
<판례 9> 사용방식이 디자인의 유사판단에 미치는 영향
<판례 10> 기능적인 차이에 따른 디자인의 유사판단
<판례 11> 혼다의 탑 모델 모터사이클 디자인 특허 침해 사건
3. 상표
<판례 1> 비유사 상품 간의 혼동가능성
<판례 2> 악의 출원자에 대한 정당권리자
<판례 3> 사용에 의한 식별력 획득여부
<판례 4> 상품의 유사판단과 혼동가능성
<판례 5> 상표의 유사판단
<판례 6> 출원상표에 대한 식별력 판단
<판례 7> 표장의 식별력과 이에 따른 유사판단
<판례 8> TEQUIN
<판례 9> Plasco Inc. 대 Mr. Thatri Mathikunchonun
<판례 10> Bull's Eye 한국 상표에 대한 이의신청
<판례 11> BMW 주지 상표 분쟁
<판례 12> FE211NWAL의 방화벽 분쟁
<판례 13> 휴렛 팩커드의 “Laser Jet” 상표 등록
<판례 14> “HIGHER” 대 “HI-ER” 사건
<판례 15> 복사 영업점에 의한 교재의 복제-주요 저작권 대법원 판례

[부록 2] 산업재산권법률 번역본
1. 특허법
2. 상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