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법령집

목 차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규>

Ⅰ. 개인정보 보호법

Ⅱ. 지침?고시?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관한 고시
개인정보 단체소송 규칙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Ⅰ. 행정일반(교과부, 외교부, 법무부, 행안부, 통계청, 병무청, 소방청, 경찰청, 감사원)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감사원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규칙
국가인권위원회법
국적법
국제협력요원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여권법
자격기본법
전자서명법
전자정부법
전투경찰대설치법
주민등록법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통계법

Ⅱ. 재정.경제(기재부, 행안부)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세법
국고금 관리법
국세기본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복권 및 복권기금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외국환 거래법
지방세기본법

Ⅲ. 교육학술(교과부, 문화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교육기본법
도서관법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Ⅳ. 형사.사법(법무부, 복지부, 검찰청, 경찰청, 권익위)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공익신고자보호법
가사소송법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민사집행법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유전자검사 등에 관한 규칙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치료감호법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Ⅴ. 병역.보훈(통일부, 국방부, 보훈처)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병역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재일교포 북송저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Ⅵ. 농림.수산(농림부)
가축전염병예방법
농립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농지법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Ⅶ. 산업.공정거래(지경부, 중기청, 특허청, 공정위, 금융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공인회계사법
발명진흥법
변리사법
변호사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지능형 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Ⅷ. 보건.복지(복지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검역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국민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모자보건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사회복지사업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암관리법
약사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급여법
의료기기법
의료법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보건법
혈액관리법
화장품법

Ⅸ. 노동(고용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직업안정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Ⅹ. 국토개발.교통(행안부, 국토부, 경찰청, 소방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도로교통법
도시철도법
부동산등기법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유선 및 도선사업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
항공?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ⅩⅠ. 금융.신용(금융위)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은행법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전자금융거래법

ⅩⅡ. 정보통신(방통위)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