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적용 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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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김영란법 적용 대상기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사회학
· ISBN : 9791170098805
· 쪽수 : 1054쪽
· 출판일 : 2016-10-24

책 소개

적용 대상자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공직자 등’으로 정의한다. 직원은 근로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공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모두 해당된다. 공직자 등의 배우자도 포함된다.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인 ‘공무수행 사인(私人)’도 적용 대상이다.

Ⅰ.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제1장 법 제2조제1호가목 중앙행정기관 등
제2장 법 제2조제1호나목 공직유관단체
제3장 법 제2조제1호다목 공공기관
제4장 법 제2조제1호라목 교육기관
제5장 법 제2조제1호마목 언론사

Ⅱ.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