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 발명 취소환송 사례 분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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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BM 발명 취소환송 사례 분석집 (사례로 살펴 본)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84326736
· 쪽수 : 175쪽
· 출판일 : 2014-06-18

책 소개

BM 발명 분야의 2013년의 취소환송 사례들을 취소환송 이유별로 정리한 것으로 심사관들이 자칫 범하기 쉬운 오류와 상급심인 특허심판원의 심판기준을 정리하여 심사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1. BM 발명 분야 취소환송 현황
가. BM 발명 분야 취소환송의 전체적 통계 분석
나. 2013년 BM 발명 분야 취소환송 사례 분석 개요

2. 발명의 성립성
가. 관련 특허법
나. 관련 대법원 판례
다. BM 발명에 대한 보충적 설명
라. 발명의 성립성 관련 취소환송 사례

3. 진보성
가. 관련 특허법
나. 관련 대법원 판례
다. 진보성의 일반적인 판단기준 관련 사례
라. 주지기술 적용 관련 사례
마. 단순 설계변경 적용 관련 사례

4. 지재불비
가. 관련 특허법
나. 관련 대법원 판례
다. 기재불비 관련 사례

5. 심사절차
가. 관련 특허법
나. 관련 대법원 판례
다. 심사절차 위반 사례

6. 기타
가. 관련 특허법
나. 공서양속 위반 관련 사례

7. 부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