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제도 원리와 실제

제1부 재정의 이해

제1장 재정의 의의
1. 재정의 의미
2. 재정의 기능
3. 재정의 분류

제2장 우리나라의 재정체계 1
1. 중앙정부재정과 지방정부재정
2.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3. 재정수입의 체계

제3장 재정절차
1. 재정절차 개관
2. 예산절차
3. 결산절차
4. 재정 관련 기관과 그 역할

제2부 주요 재정제도

제4장 재정제도 개관
1. 재정제도의 의의
2.「국가재정법」의 재정제도
3.「국가재정법」외의 법률에 따른 주요 재정제도

제5장 국가재정운용계획
1. 도입배경
2. 「2009~201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개요
3. 국가재정운용계획 운영 평가
4. 국가재정운용계획의 문제점
5.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개선과제

제6장 성과관리
1. 현황
2. 2008년도 결산 성과정보 분석
3. 2010년도 성과계획서 평가
4. 개선과제

제7장 국가회계 및 결산 체계
1.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
2. 결산체계 정비
3. 새로운 국가회계제도의 시행을 위한 후속작업 진행 현황
4. 새로운 국가회계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과제

제8장 국가채무관리
1. 국가채무 개요
2. 국가채무관리 개관
3.「2010년도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주요 내용
4. 개선과제

제9장 조세지출예산
1. 조세지출예산제도 도입배경과 의의
2. 조세지출예산서 국회제출
3. 개선과제

제10장 성인지 예산
1. 성인지 예산제도의 의의
2. 성인지 예산제도의 운용 현황
3. 성인지 예산제도의 개선과제

제11장 공공기관
1. 공공기관 개요
2. 공공기관 재무 현황
3.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지원 현황
4.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예산지원의 적정성 분석

제12장 민간투자사업
1. 민간투자사업의 이해
2. 민간투자사업 추진 현황 및 계획
3.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국회 심의
4. 개선과제

제13장 지방재정조정
1.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2.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현황
3.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원배분

제14장 예비타당성조사
1. 도입 배경과 의의
2. 조사대상사업과 조사면제대상사업
3. 국회의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제도
4. 개선과제

제15장 법안비용추계
1. 법안비용추계의 의의
2. 법안비용추계의 필요성
3. 법안비용추계제도의 연혁
4. 법안비용추계서 작성 주체
5. 비용추계제도의 발전 방향

제16장 그 밖의 재정제도
1. 재정융자 194
2. 부담금 관리제도
3. 총사업비관리
4. 재정기준선 전망
5. 재정소요점검
6. 규제

부 록
최근 재정제도 개편 내용
1.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