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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대법원 특허 판례 분석집 (특허.실용신안)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84327511
· 쪽수 : 630쪽
· 출판일 : 2014-08-22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84327511
· 쪽수 : 630쪽
· 출판일 : 2014-08-22
책 소개
대법원에서 2008~2010년 사이에 선고된 특허.실용신안 분야의 판결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사건을 제외한, 특허심판원 심판에서 시작되어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이른 사건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목차
*결정계 2010년 대법원 판례(11건)
*결정계 2009년 대법원 판례(17건)
*결정계 2008년 대법원 판례(19건)
*당사자계 2010년 대법원 판례(32건)
*당사자계 2009년 대법원 판례(77건)
*당사자계 2008년 대법원 판례(74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