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분석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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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대법원 판례 분석집 (상표.디자인)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상법/특허법
· ISBN : 9788984327528
· 쪽수 : 376쪽
· 출판일 : 2014-08-22

책 소개

대법원에서 2008~2010년 사이에 선고된 상표.디자인 분야의 판결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사건을 제외한, 특허심판원 심판에서 시작되어 특허법원을 거쳐 대법원에 이른 사건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상표 결정계 2010년 대법원 판례(4건)
*상표 결정계 2009년 대법원 판례(12건)
*상표 결정계 2008년 대법원 판례(10건)
*상표 당사자계 2010년 대법원 판례(25건)
*상표 당사자계 2009년 대법원 판례(17건)
*상표 당사자계 2008년 대법원 판례(34건)
*디자인 당사자계 2010년 대법원 판례(7건)
*디자인 당사자계 2009년 대법원 판례(7건)
*디자인 당사자계 2008년 대법원 판례(1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