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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행정자치부 (엮은이)
진한엠앤비(진한M&B)
2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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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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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사회과학계열 > 행정학
· ISBN : 9788984329973
· 쪽수 : 192쪽
· 출판일 : 2015-03-18

책 소개

자전거 관련 법령 체계분석 및 향후 개선 방안 모색을 통해 합리적 법률 개정 방향 및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목차

제1장 연구의 개요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수행 방법

제2장 국내 자전거 관련 법?제도 현황
제1절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법률
제2절 자전거 관련 법률 관계 검토
제3절 현행 자전거 관련 법률상 보완 필요사항 검토

제3장 국외 자전거 관련 법?제도 검토
제1절 미국의 자전거 관련 법?제도 검토
제2절 일본의 자전거 관련 법?제도 검토
제3절 독일의 자전거 관련 법?제도 검토
제4장 자전거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제1절 자전거 관련 법?제도 개선 방향
제2절 자전거 관련 법?제도 개선 필요사항 검토
제3절 자전거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제4절 기타 자전거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부록1.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록2. 자전거우선도로 법률 발의(안)
부록3. 공영자전거 법률 발의(안)
부록4. 전기자전거 법률 발의(안)
부록5. 자전거등록제 법률 발의(안)
부록6. 부처별 자전거 관련 법령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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