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혁신판 신통합민법1차기출 1080제 1

제1편 民法總則

제1장 통 칙 3
제1절 민법의 의의 3
제2절 민법의 법원 3

제2장 사권(私權)일반 10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10
제2절 권 리 10
제3절 신의성실의 원칙(민법 제2조 제1항) 10

제3장 권리의 주체 32
제1절 민법상 능력 32
제2절 자연인 34
Ⅰ. 권리능력 /34 Ⅱ. 행위능력 /39
Ⅲ. 주 소 /57 Ⅳ. 부재와 실종 /57

제4장 법 인 80
제1절 법인본질론 80
제2절 법인의 종류 83
제3절 권리능력 없는 사단 83
제4절 권리능력 없는 재단 102
제5절 법인의 설립 103
제6절 법인의 능력 111
제7절 법인의 기관 116
제8절 법인의 주소 128
제9절 법인의 소멸 128
제10절 법인의 등기 128
제11절 법인의 감독 128

제5장 권리의 객체 129
제1절 권리객체 일반 129
제2절 물 건 131
제3절 동산과 부동산 141
제4절 주물과 종물 141
제5절 원물과 과실 146

제6장 권리의 변동 147
제1절 총 설 147
제2절 법률행위 147
Ⅰ. 법률행위의 종류 /147 Ⅱ. 법률행위의 성립과 효력요건 /150
제3절 법률행위의 목적 150
Ⅰ.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성, 타당성, 적법성 /150
Ⅱ. 반사회적 법률행위 /153 Ⅲ. 불공정한 법률행위 /168
제4절 법률행위의 해석 170

제7장 의사표시 174
제1절 총 설 174
제2절 비정상적인 의사표시의 유형(결함 있는 의사표시) 177
제3절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178
Ⅰ. 진의 아닌 의사표시(비진의표시) /178 Ⅱ. 통정허위표시 /182
Ⅲ. 착 오 /193
제4절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 강박) 209
제5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224
Ⅰ. 효력발생시기에 관한 도달주의 /224 Ⅱ. 발신주의의 규정 예 /226
Ⅲ.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227
제6절 의사표시의 수령능력 227

제8장 대 리 228
제1절 총 설 228
제2절 대리권관계(본인과 대리인의 관계) 234
제3절 대리행위(대리인과 상대방의 관계) 241
제4절 대리의 효과(본인과 상대방과의 관계) 244
제5절 대리권의 남용 244
제6절 복대리 245
제7절 무권대리와 표현대리 248
Ⅰ. 표현대리 /248 Ⅱ. 협의의 무권대리 /258

제9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277
제1절 무효와 취소의 구별 277
제2절 무 효 277
제3절 취 소 292

제10장 조건과 기한, 기간 314
제1절 조 건 314
제2절 기 한 332
제3절 기 간 333

제11장 소멸시효 338
제1절 총 설 338
제2절 시효의 요건 350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 362
제4절 소멸시효의 정지 376
제5절 소멸시효의 효력 376


제2편 物權法

제1장 총 설 383
제1절 서 론 383
제2절 물권의 본질 383
제3절 물권의 종류 389
제4절 물권의 효력 391

제2장 물권의 변동 405
제1절 서 설 405
제2절 물권행위 407
제3절 부동산 물권의 변동 409
Ⅰ. 부동산등기 /409
Ⅱ.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의 변동 /432
Ⅲ.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 물권의 변동 /445
Ⅳ. 등기청구권 /452 Ⅴ. 등기의 효력 /459
제4절 동산 물권변동 469
제5절 물권의 소멸(모든 물권에 공통된 소멸사유) 484

제3장 점유권 492
제1절 서 설 492
제2절 점 유 492
Ⅰ. 점유의 개념 /492 Ⅱ. 점유보조자 /499
Ⅲ. 간접점유 /501 Ⅳ. 점유의 태양 /502
제3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510
제4절 점유권의 효력 511
Ⅰ. 점유보호청구권 /519 Ⅱ.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521
Ⅲ. 자력구제 /521
제5절 준점유 521

제4장 소유권 522
제1절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522
제2절 소유권의 취득 545
Ⅰ. 서 설 /545 Ⅱ. 취득시효 /545
Ⅲ. 선점, 습득, 발견 /574 Ⅳ. 첨 부(부합, 혼화, 가공) /574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580
제4절 공동소유 582
Ⅰ. 공유, 합유, 총유의 비교 /582 Ⅱ. 공 유 /586
제5절 명의신탁과 부동산실명법 614

제5장 용익물권 637
제1절 지상권 637
Ⅰ. 일반 지상권 /637 Ⅱ. 법정지상권 /644
Ⅲ.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656 Ⅳ. 분묘기지권 /667
제2절 지역권 668
제3절 전세권 673

제6장 담보물권 695
제1절 담보물권 개관(특징, 효력) 695
제2절 유치권 696
제3절 질 권 712
Ⅰ. 동산질권 /712 Ⅱ. 권리질권 /715
제4절 저당권 724
Ⅰ. 서 설 /724 Ⅱ. 저당권의 성립 /725
Ⅲ. 저당권의 효력 /726 Ⅳ.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757
Ⅴ. 특수한 저당권 /757
제5절 비전형담보물권 778
Ⅰ. 가등기담보 /778 Ⅱ. 양도담보 /792

判例索引 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