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Aura 통합민법핵심지문총정리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서 설 3

제1절 민법의 의의 3

제2절 민법의 기본원리 3

제2장 민법의 적용 4

제1절 민법의 법원 4

제2절 민법의 해석과 적용 6

제3절 민법의 효력 범위 6

제3장 법률관계 7

제1절 법률관계 7

제2절 권리와 의무 7

제3절 사권의 분류 7

제4장 권리의 행사 8

제1절 권리의 행사 8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8

[Ⅰ] 의 의 /8 [Ⅱ] 신의칙의 기능과 한계 /9

[Ⅲ] 신의칙의 파생원칙 /10 [Ⅳ]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14

제5장 권리의 변동 16

제1절 권리변동 16

제2절 권리변동의 원인 16

제6장 권리능력 17

제1절 능 력 17

제2절 자연인의 권리능력 17

[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17 [Ⅱ] 권리능력의 시기 /17

[Ⅲ] 태아의 권리능력 /17 [Ⅳ] 권리능력의 종기 /19

제7장 행위능력 20

제1절 자연인의 행위능력 20

[Ⅰ] 행위능력제도 일반론 /20 [Ⅱ] 미성년자 /20

[Ⅲ] 피성년후견인 /23 [Ⅳ] 피한정후견인 /23

[Ⅴ] 피특정후견인 /24

제2절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25

[Ⅰ] 보호의 필요성 /25 [Ⅱ] 내 용 /25

제8장 주소 및 부재와 실종 30

제1절 주 소 30

제2절 부재자 30

[Ⅰ] 서 설 /30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30

제3절 실종선고 34

[Ⅰ] 서 설 /34 [Ⅱ] 실종선고의 요건 /34

[Ⅲ] 실종선고의 효과 /35 [Ⅳ] 실종선고의 취소 /36

제4절 인정사망과 동시사망의 추정 41

[Ⅰ] 인정사망 /41 [Ⅱ] 동시사망의 추정 /41

제9장 법 인 42

제1절 서 설 42

제2절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42

[Ⅰ] 권리능력 없는 사단 /42 [Ⅱ] 권리능력 없는 재단 /51

제3절 법인의 설립 51

[Ⅰ] 서 설 /51 [Ⅱ]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51

[Ⅲ] 비영리 재단법인의 설립 /51

제4절 법인의 능력 54

[Ⅰ] 서 설 /54 [Ⅱ] 법인의 권리능력 /54

[Ⅲ] 법인의 행위능력 /55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56

제5절 법인의 기관 63

[Ⅰ] 서 설 /63 [Ⅱ] 이 사 /63

[Ⅲ] 감 사 /69 [Ⅳ] 사원총회 /70

[Ⅴ] 사원권 /71

제6절 법인의 활동 71

[Ⅰ] 법인의 주소 /71 [Ⅱ] 정관변경 /71

제7절 법인의 소멸 73

[Ⅰ] 서 설 /73 [Ⅱ] 법인의 해산 /73

[Ⅲ] 법인의 청산 /74

제8절 법인의 등기 및 감독 76

[Ⅰ] 법인의 등기 /76 [Ⅱ] 법인의 감독 및 벌칙규정 /76

제10장 권리의 객체 78

제1절 서 설 78

제2절 물 건 78

[Ⅰ] 의 의 /78 [Ⅱ] 부동산과 동산 /78

[Ⅲ] 주물과 종물 /80 [Ⅳ] 원물과 과실 /81

제11장 법률행위 83

제1절 서 설 83

제2절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83

제3절 법률행위의 요건 83

제4절 법률행위의 분류 83

제5절 법률행위의 해석 83

[Ⅰ] 법률행위 해석 일반론 /83 [Ⅱ]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83

[Ⅲ]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83 [Ⅳ] 법률행위 해석의 성질 /84

제12장 법률행위의 목적 85

제1절 서 설 85

제2절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성 및 실현가능성 85

[Ⅰ] 법률행위 목적의 확정성 /85 [Ⅱ] 법률해위 목적의 실현가능성 /85

제3절 법률행위 목적의 적법성 85

[Ⅰ] 강행규정과 단속규정의 관계 /85 [Ⅱ] 강행규정의 내용 /85

[Ⅲ] 강행규정(효력규정) 위반의 효과 /88

[Ⅳ] 탈법행위 /88

제4절 법률행위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89

[Ⅰ] 서 설 /89 [Ⅱ] 동기의 불법 /89

[Ⅲ] 제103조 위반의 유형 /89 [Ⅳ] 제103조 위반의 효과 /101

[Ⅴ] 불공정한 법률행위 /102

제13장 의사표시 105

제1절 흠이 있는 의사표시 105

제2절 비진의표시 105

[Ⅰ] 의 의 /105 [Ⅱ] 비진의표시의 요건 /106

[Ⅲ] 비진의표시의 효력 /106 [Ⅳ] 비진의표시의 적용범위 /107

제3절 통정허위표시 107

[Ⅰ] 의 의 /107 [Ⅱ] 허위표시의 요건 /108

[Ⅲ] 통정허위표시의 효과 /109 [Ⅳ] 허위표시 규정의 적용범위 /117

제4절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18

[Ⅰ] 의 의 /118 [Ⅱ] 착오의 유형 /118

[Ⅲ] 착오취소의 요건 /118 [Ⅳ] 착오취소의 방법 /122

[Ⅴ] 착오취소의 효과 /122 [Ⅵ] 적용범위 /122

[Ⅶ] 착오와 다른 제도의 경합 /122

제5절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23

[Ⅰ] 의 의 /123 [Ⅱ]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123

[Ⅲ]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24

[Ⅳ]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과 /124

[Ⅴ] 제110조의 적용범위 /128 [Ⅵ] 다른 제도와의 관계 /129

제6절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30

[Ⅰ] 도달주의 /130 [Ⅱ] 도달주의의 예외 /131

[Ⅲ] 수령능력 /131

제14장 법률행위의 대리 132

제1절 서 설 132

[Ⅰ] 대리의 의의 /132 [Ⅱ] 대리의 본질 /132

[Ⅲ] 대리가 허용되는 범위 /132 [Ⅳ] 대리의 종류 /132

제2절 대리권 132

[Ⅰ] 대리권의 의의 /132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132

[Ⅲ] 대리권의 범위 및 제한 /134 [Ⅳ] 대리권 남용 /137

[Ⅴ] 대리권의 소멸 /138

제3절 대리행위 138

[Ⅰ] 현명주의 /138 [Ⅱ] 대리행위의 하자 /144

[Ⅲ] 대리인의 능력 /144

제4절 대리행위의 효과 144

제5절 복대리 145

[Ⅰ] 서 설 /145 [Ⅱ] 복임권과 그 책임 /145

[Ⅲ] 복대리인의 지위 /145 [Ⅳ] 복대리권의 소멸 /145

제6절 무권대리 146

[Ⅰ] 서 설 /146 [Ⅱ] 계약의 무권대리 /146

[Ⅲ] 단독행위의 무권대리 /154 [Ⅳ] 무권리자의 처분행위 /154

제7절 표현대리 159

[Ⅰ] 서 설 /159 [Ⅱ]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 /159

[Ⅲ]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161 [Ⅳ] 민법 제129조의 표현대리 /166

제15장 무효와 취소 168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168

[Ⅰ] 무효의 의의 /168 [Ⅱ] 무효의 종류 /168

[Ⅲ] 토지거래허가와 유동적 무효 /168 [Ⅳ] 무효의 효과 /176

[Ⅴ] 무효행위의 재생 /176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179

[Ⅰ] 취소의 의의 /179 [Ⅱ] 취소권 /179

[Ⅲ] 취소권의 행사 /180 [Ⅳ] 취소의 효과 /182

[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 /182

[Ⅵ] 법정추인 /184 [Ⅶ] 취소권의 존속기간 /185

제16장 조건과 기한 186

제1절 법뷸행위의 부관 186

제2절 조 건 186

[Ⅰ] 의 의 /186 [Ⅱ] 종 류 /187

[Ⅲ] 조건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189

[Ⅳ]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 /190 [Ⅴ] 조건부법률행위의 효력 /191

제3절 기 한 192

[Ⅰ] 의 의 /192 [Ⅱ] 종 류 /192

[Ⅲ] 기한과 친하지 않은 법률행위 /193 [Ⅳ] 기한부권리의 보호 /193

[Ⅴ] 기한의 이익 /193

제4절 기 간 194

[Ⅰ] 기간의 의의 /194 [Ⅱ] 기간의 계산 /194

제17장 소멸시효 195

제1절 총 설 195

[Ⅰ] 서 설 /195 [Ⅱ] 제척기간 /195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196

[Ⅰ] 소멸시효의 대상 /196 [Ⅱ] 소멸시효의 기산점 /198

[Ⅲ] 소멸시효기간 /202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 204

[Ⅰ] 서 설 /204 [Ⅱ] 시효중단사유 /204

[Ⅲ] 시효중단의 효력 /214

제4절 소멸시효의 정지 215

제5절 소멸시효의 법률효과 215

[Ⅰ]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215 [Ⅱ] 소멸시효완성의 소급효 /218

[Ⅲ] 종된 권리의 소멸 /218 [Ⅳ] 시효이익의 포기 /218

[Ⅴ] 소멸시효의 강행규정성 /219

제2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서론 227

제1절 서 설 227

제2절 물권의 객체 227

제3절 물권의 종류 228

[Ⅰ] 물권법정주의 /228 [Ⅱ] 물권의 종류 /229

제4절 물권의 효력 229

[Ⅰ] 우선적 효력 /229 [Ⅱ] 물권적청구권 /229

제2장 물권변동 236

제1절 물권변동과 공시 236

[Ⅰ] 물권변동 /236 [Ⅱ]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 /236

제2절 물권행위 236

[Ⅰ] 의 의 /236 [Ⅱ]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의 관계 /236

[Ⅲ]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236

제3장 부동산 물권변동과 등기 237

제1절 등기제도 237

[Ⅰ] 서 설 /237 [Ⅱ] 등기의 종류 /238

[Ⅲ] 등기절차 /240 [Ⅳ] 본등기의 효력 /240

[Ⅴ] 가등기의 효력 /247 [Ⅵ] 등기청구권 /250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 251

[Ⅰ] 물권적 합의와 등기 /251 [Ⅱ] 등기의 형식적 유효요건 /252

[Ⅲ] 등기의 실질적 유효요건 /256 [Ⅳ] 미등기매수인의 법적 지위 /261

제3절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부동산물권변동 262

[Ⅰ] 의 의 /262 [Ⅱ] 적용범위 /262

제4장 동산물권의 변동 264

제1절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264

[Ⅰ] 서 설 /264 [Ⅱ] 동산물권변동의 요건 /264

제2절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 : 선의취득 264

[Ⅰ] 서 설 /264 [Ⅱ] 선의취득의 요건 /264

[Ⅲ] 선의취득의 효과 /267 [Ⅳ] 도품, 유실물의 특칙 /267

제5장 지상물에 관한 물권변동 269

제1절 입목에 대한 물권변동 269

제2절 명인방법 269

제6장 물권의 소멸 270

제1절 물권에 공통되는 절대적 소멸사유 270

[Ⅰ] 목적물의 멸실 /270 [Ⅱ] 소멸시효 /270

[Ⅲ] 물권의 포기 /270 [Ⅳ] 혼 동 /270

제7장 점유권 274

제1절 서 설 274

[Ⅰ] 점유제도 /274 [Ⅱ] 점유의 의의 /274

[Ⅲ] 점유보조자 /275 [Ⅳ] 간접점유 /275

제2절 점유의 종류 276

[Ⅰ] 점유의 태양 /276 [Ⅱ]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277

[Ⅲ] 하자 있는 점유와 하자 없는 점유 /279

제3절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279

[Ⅰ] 점유권의 취득 /279 [Ⅱ] 점유권의 소멸 /280

제4절 점유권의 효력 280

[Ⅰ] 점유의 추정력 /280 [Ⅱ]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280

[Ⅲ] 점유보호청구권 /286 [Ⅳ] 자력구제 /288

[Ⅴ] 준점유 /288

제8장 소유권 289

제1절 서 설 289

제2절 부동산 소유권의 범위 289

[Ⅰ] 토지소유권의 범위 /289 [Ⅱ] 상린관계 /289

[Ⅲ] 건물의 구분소유 /294

제3절 소유권의 취득 298

[Ⅰ] 시효취득 /298 [Ⅱ] 선점, 습득, 발견 /327

[Ⅲ] 첨 부 /327

제4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 330

[Ⅰ] 소유물반환청구권 /330 [Ⅱ]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330

[Ⅲ] 소유물방해예방청구권 /334

제5절 공동소유 335

[Ⅰ] 서 설 /335 [Ⅱ] 공 유 /335

[Ⅲ] 합 유 /352 [Ⅳ] 총 유 /354

[Ⅴ] 준공동소유 /354

제6절 명의신탁 355

[Ⅰ] 의 의 /355

[Ⅱ] 명의신탁에 관한 기존의 판례이론 /355

[Ⅲ]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355

제9장 용익물권 375

제1절 서 설 375

제2절 지상권 375

[Ⅰ] 서 설 /375 [Ⅱ] 지상권의 취득 /375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375 [Ⅳ] 지상권의 효력 /376

[Ⅴ] 지상권의 소멸 /379 [Ⅵ] 특수지상권 /380

제3절 지역권 387

[Ⅰ] 서 설 /387 [Ⅱ] 지역권의 취득 /387

[Ⅲ] 지역권의 효력 /388 [Ⅳ] 지역권의 소멸 /388

[Ⅴ] 특수지역권 /388

제4절 전세권 389

[Ⅰ] 의 의 /389 [Ⅱ]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390

[Ⅲ] 전세권의 효력 /393 [Ⅳ] 전세권의 소멸 /395

제10장 담보물권 401

제1절 서 설 402

제2절 유치권 402

[Ⅰ] 의 의 /402 [Ⅱ] 유치권의 성립요건 /402

[Ⅲ] 유치권의 효력 /404 [Ⅳ] 유치권의 소멸 /409

제3절 질 권 413

[Ⅰ] 서 설 /413 [Ⅱ] 동산질권 /413

[Ⅲ] 권리질권 /418

제4절 저당권 421

[Ⅰ] 서 설 /421 [Ⅱ] 저당권의 성립 /421

[Ⅲ] 저당권의 효력 /425 [Ⅳ]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446

[Ⅴ]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449 [Ⅵ] 특수저당권 /450

제5절 비전형담보 471

[Ⅰ] 서 설 /471 [Ⅱ] 비전형담보에 대한 적용법규 /471

[Ⅲ] 가등기담보 /478 [Ⅳ] 양도담보 /484

[Ⅴ] 소유권유보부 매매 /494

제3편 채권총론

제1장 총 설 497

제1절 서 설 497

[Ⅰ] 채권의 의의 /497 [Ⅱ] 채권의 발생 /497

[Ⅲ] 채무의 구성 /497

제2절 채권의 목적 499

[Ⅰ] 의 의 /499 [Ⅱ] 특정물채권 /499

[Ⅲ] 종류채권 /501 [Ⅳ] 금전채권 /503

[Ⅴ] 이자채권 /506 [Ⅵ] 선택채권 /507

[Ⅶ] 임의채권 /511

제2장 채권의 효력 512

제1절 서 설 512

제2절 채무불이행 515

[Ⅰ] 채무불이행의 의의 및 유형 /515 [Ⅱ] 채무불이행의 일반적 요건 /515

[Ⅲ] 이행지체 /517 [Ⅳ] 이행불능 /524

[Ⅴ] 불완전이행 /532 [Ⅵ] 이행거절 /532

제3절 손해배상 533

[Ⅰ] 서 설 /533 [Ⅱ] 손 해 /533

[Ⅲ] 손해배상청구권 /533 [Ⅳ] 손해배상의 범위 /533

[Ⅴ] 손해배상액의 산정 /537 [Ⅵ] 손해배상액의 예정 /541

[Ⅶ] 배상자대위 /549

제4절 강제이행 549

[Ⅰ] 의 의 /549 [Ⅱ] 요 건 /549

[Ⅲ] 방 법 /549 [Ⅳ] 강제이행과 손해배상 /550

제5절 채권자지체 551

[Ⅰ] 의 의 /551 [Ⅱ] 법적 성질 /551

[Ⅲ] 요 건 /551 [Ⅳ] 효 과 /551

[Ⅴ] 채권자지체의 종료 /551

제3장 책임재산의 보전 552

제1절 서 설 552

제2절 채권자대위권 552

[Ⅰ] 의 의 /552 [Ⅱ]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552

[Ⅲ]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555 [Ⅳ]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558

제3절 채권자취소권 569

[Ⅰ] 서 설 /569 [Ⅱ] 요 건 /569

[Ⅲ]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575 [Ⅳ]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578

[Ⅴ]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581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598

제1절 서 설 598

제2절 분할채권?채무 및 불가분채권?채무 598

[Ⅰ] 분할채권?채무 /598 [Ⅱ] 불가분채권관계 /598

제3절 연대채무 599

[Ⅰ] 의 의 /599 [Ⅱ] 성 립 /599

[Ⅲ] 효 력 /599 [Ⅳ] 부진정연대채무 /605

제4절 보증채무 613

[Ⅰ] 의 의 /613 [Ⅱ] 보증채무의 성립 /613

[Ⅲ] 보증채무의 내용 /614 [Ⅳ] 보증채무의 효력 /615

[Ⅴ] 특수한 보증 /623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631

제1절 채권양도 631

[Ⅰ] 서 설 /631 [Ⅱ] 지명채권의 양도성 /631

[Ⅲ] 지명채권양도의 요건 및 효과 /633

[Ⅳ]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633

제2절 채무인수 645

[Ⅰ] 면책적 채무인수 /645 [Ⅱ] 병존적 채무인수 /649

[Ⅲ] 이행인수 /651 [Ⅳ] 계약인수 /654

제6장 채권의 소멸 655

제1절 서 설 655

제2절 변 제 656

[Ⅰ] 서 설 /656 [Ⅱ] 변제자 /656

[Ⅲ] 변제수령자 /659 [Ⅳ] 변제의 제공 /661

[Ⅴ] 변제와 관련된 기타 사항 /664 [Ⅵ] 변제충당 /665

[Ⅶ] 변제에 의한 대위 /673

제3절 대물변제 689

[Ⅰ] 의 의 /689 [Ⅱ] 요 건 /689

[Ⅲ] 효 과 /691 [Ⅳ] 대물변제약정 /691

제4절 공 탁 691

[Ⅰ] 의 의 /691 [Ⅱ] 요 건 /691

[Ⅲ] 효 과 /692

제5절 상 계 693

[Ⅰ] 의 의 /693 [Ⅱ] 요 건 /693

[Ⅲ] 상계의 방법 /700 [Ⅳ] 상계의 효과 /700

제6절 경개?면제?혼동 703

[Ⅰ] 경 개 /703 [Ⅱ] 면 제 /704

[Ⅲ] 혼 동 /705

제4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709

제1절 계약의 의의 및 성립 709

[Ⅰ] 서 설 /709 [Ⅱ] 계약의 성립 /709

제2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717

[Ⅰ] 의 의 /717 [Ⅱ]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의 본질 /717

[Ⅲ] 요 건 /717 [Ⅳ] 효 과 /717

제2장 계약의 효력 720

제1절 서 설 720

제2절 동시이행항변권 720

[Ⅰ] 서 설 /720 [Ⅱ] 요 건 /720

[Ⅲ] 동시이행항변의 효과 /725

제3절 위험부담 730

[Ⅰ] 의 의 /730 [Ⅱ] 내 용 /730

제4절 제3자를 위한 계약 738

[Ⅰ] 의 의 /738 [Ⅱ]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요건 /739

[Ⅲ] 효 과 /741

제3장 계약의 해제?해지 747

제1절 계약의 해제 747

[Ⅰ] 서 설 /747 [Ⅱ] 해제권의 발생 /749

[Ⅲ] 해제권의 행사 /755 [Ⅳ] 해제의 효과 /756

[Ⅴ] 해제권의 소멸 /764

제2절 계약의 해지 764

[Ⅰ] 의 의 /764 [Ⅱ] 해지권의 발생 /764

[Ⅲ] 해지권의 행사 /764 [Ⅳ] 해지의 효과 /764

제4장 계약각론 765

제1절 증 여 765

[Ⅰ] 서 설 /765 [Ⅱ] 증여의 효력 /765

[Ⅲ] 특수한 증여 /767

제2절 매 매 770

[Ⅰ] 서 설 /770 [Ⅱ] 매매의 성립 /770

[Ⅲ] 매매의 효력 /779 [Ⅳ] 매도인의 담보책임 /783

[Ⅴ] 환 매 /796 [Ⅵ] 소유권유보부 매매 /798

제3절 교 환 798

제4절 소비대차 799

[Ⅰ] 의 의 /799 [Ⅱ] 소비대차의 성립 /799

[Ⅲ] 효 력 /800 [Ⅳ] 대물반환의 예약 /801

[Ⅴ] 준소비대차 /801

제5절 사용대차 802

[Ⅰ] 의 의 /802 [Ⅱ] 효 력 /803

[Ⅲ] 종 료 /803

제6절 임대차 805

[Ⅰ] 의 의 /805 [Ⅱ] 임대차의 성립 /805

[Ⅲ] 임대차의 효력 /806 [Ⅳ] 임차권 양도와 전대차 /813

[Ⅴ] 보증금과 권리금 /819 [Ⅵ] 임대차의 종료 /819

[Ⅶ] 주택임대차보호법 /826 [Ⅷ]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846

제7절 고 용 850

[Ⅰ] 의 의 /850 [Ⅱ] 성 립 /850

[Ⅲ] 효 과 /851 [Ⅳ] 고용의 종료 /851

제8절 도 급 852

[Ⅰ] 의 의 /852 [Ⅱ] 도급의 성립 /852

[Ⅲ] 도급의 효력 /853 [Ⅳ] 도급의 종료 /862

제9절 현상광고 863

[Ⅰ] 의 의 /863 [Ⅱ] 성립과 철회 /863

[Ⅲ] 효 과 /864 [Ⅳ] 우수현상광고 /864

제10절 위 임 864

[Ⅰ] 의 의 /864 [Ⅱ] 성 립 /864

[Ⅲ] 효 과 /864 [Ⅳ] 위임의 종료 /866

제11절 임 치 867

[Ⅰ] 의 의 /867 [Ⅱ] 성 립 /868

[Ⅲ] 효 력 /868 [Ⅳ] 임치의 종료 /869

[Ⅴ] 특수한 임치 /869

제12절 조 합 872

[Ⅰ] 의 의 /872 [Ⅱ] 조합의 성립 /872

[Ⅲ] 조합의 법률관계 /872 [Ⅳ] 조합의 재산관계 /873

[Ⅴ] 조합원의 지위의 변동 /877 [Ⅵ] 조합의 해산 /878

제13절 종신정기금 882

[Ⅰ] 의 의 /882 [Ⅱ] 효 력 /882

제14절 화 해 883

[Ⅰ] 의 의 /883 [Ⅱ] 화해의 성립요건 /883

[Ⅲ] 효 력 /883

제5장 사무관리 885

제1절 사무관리 885

[Ⅰ] 의 의 /885 [Ⅱ] 사무관리의 요건 /885

[Ⅲ] 사무관리의 효과 /885

제2절 준사무관리 888

제6장 부당이득 889

제1절 부당이득 일반론 889

[Ⅰ] 서 설 /889 [Ⅱ] 부당이득의 요건 /889

[Ⅲ] 부당이득의 효과 /896

제2절 특수한 부당이득 902

[Ⅰ] 비채변제 /902 [Ⅱ] 변제기 전의 변제 /903

[Ⅲ] 타인채무의 변제 /904 [Ⅳ] 불법원인급여 /904

제7장 불법행위 910

제1절 불법행위 일반론 910

[Ⅰ] 의 의 /910 [Ⅱ]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911

제2절 특수한 불법행위 915

[Ⅰ] 책임무능력자의 감독자책임 /915 [Ⅱ] 사용자책임 /916

[Ⅲ] 도급인의 책임 /919

[Ⅳ] 공작물의 점유자 및 소유자의 책임 /919

[Ⅴ] 동물점유자의 책임 /921 [Ⅵ] 공동불법행위 /922

제3절 특별법상의 불법행위책임 934

[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책임 /934

[Ⅱ] 제조물책임 /935 [Ⅲ] 의료과오책임 /935

[Ⅳ] 실화책임 /935

제4절 불법행위의 효과 935

[Ⅰ] 서 설 /935 [Ⅱ] 손해배상청구권 /935

[Ⅲ] 손해배상의 범위 /936 [Ⅳ] 손해배상액의 조정 /940

[Ⅴ]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942

제5편 가족법

제1장 가족법 서론 947

제1절 가족법의 의의와 특성 947

제2절 가족법의 법원 947

제2장 친족관계 950

제1절 친 족 950

[Ⅰ] 의 의 /950 [Ⅱ] 친계와 촌수 /950

[Ⅲ] 친족의 범위 /950 [Ⅳ] 친족관계의 발생과 소멸 /951

제2절 가 족 953

[Ⅰ] 가족의 범위 /953 [Ⅱ] 성과 본 및 이름 /954

제3장 혼인 955

제1절 약 혼 955

[Ⅰ] 의 의 /955 [Ⅱ] 성 립 /955

[Ⅲ] 약혼의 해제 /955

제2절 혼인의 성립 956

[Ⅰ] 의 의 /956 [Ⅱ] 실질적 요건 /956

[Ⅲ] 형식적 요건 /957 [Ⅳ] 혼인의 성립시기 /958

제3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958

[Ⅰ] 혼인무효 /958 [Ⅱ] 혼인취소 /960

제4절 혼인의 효과 964

[Ⅰ] 일반적 효과 /964 [Ⅱ] 재산적 효과 /964

제5절 이 혼 968

[Ⅰ] 혼인의 해소 /968 [Ⅱ] 협의이혼 /968

[Ⅲ] 재판상 이혼 /970 [Ⅳ] 이혼의 신분상 효과 /973

[Ⅴ] 이혼의 재산상 효과 /979

제6절 사실혼 990

[Ⅰ] 의의 및 요건 /990 [Ⅱ] 사실혼의 보호 /990

[Ⅲ] 사실혼의 효과 /991 [Ⅳ] 사실혼의 해소 /991

[Ⅴ]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 /992

제4장 부모와 자 999

제1절 친자관계 999

제2절 친생자 999

[Ⅰ] 혼인중의 출생자 /999 [Ⅱ] 혼인외의 출생자 /1005

[Ⅲ]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1009

제3절 양 자 1013

[Ⅰ] 의 의 /1013 [Ⅱ] 입양의 요건 /1013

[Ⅲ] 입양의 무효와 취소 /1016 [Ⅳ] 입양의 효과 /1018

[Ⅴ] 파 양 /1018 [Ⅵ] 친양자제도 /1020

제5장 친권과 후견 1023

제1절 친 권 1023

[Ⅰ] 서 설 /1023 [Ⅱ] 친권자 /1023

[Ⅲ] 친권의 효력 /1025 [Ⅳ] 친권의 소멸 및 회복 /1029

제2절 후 견 1032

[Ⅰ] 서 설 /1032 [Ⅱ] 미성년자를 위한 후견 /1032

[Ⅲ] 성년후견 /1035 [Ⅳ] 한경후견 /1037

[Ⅴ] 특정후견 /1038 [Ⅵ] 임의후견 /1039

제6장 부 양 1041

[Ⅰ] 서 설 /1041 [Ⅱ] 부양청구권 /1041

제6편 상속법

제1장 상속제도 1047

제1절 상속 일반론 1047

[Ⅰ] 상속의 의의 /1047 [Ⅱ] 상속의 유형 /1047

[Ⅲ] 상속의 개시 /1047

제2절 상속회복청구권 1047

[Ⅰ] 의 의 /1047 [Ⅱ] 당사자 /1047

[Ⅲ]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 /1049 [Ⅳ] 상속회복청구권의 소멸 /1049

제2장 법정상속 1052

제1절 상속인 1052

[Ⅰ] 서 설 /1052 [Ⅱ] 상속인 /1052

[Ⅲ] 상속결격 /1059

제2절 상속의 효과 1061

[Ⅰ] 포괄승계 /1061 [Ⅱ] 상속재산의 범위 /1061

[Ⅲ] 제사용 재산의 승계 /1062 [Ⅳ] 공동상속 /1063

[Ⅴ] 상속분 /1065

제3절 상속재산의 분할 1069

[Ⅰ] 의 의 /1069 [Ⅱ] 분할의 요건 /1069

[Ⅲ] 분할청구권과 분할의 대상 /1069 [Ⅳ] 분할의 방법 /1070

[Ⅴ] 분할의 효과 /1072

제4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1077

[Ⅰ] 서 설 /1077 [Ⅱ] 단순승인 /1078

[Ⅲ] 한정승인 /1080 [Ⅳ] 상속포기 /1090

제5절 상속재산분리제도 1093

[Ⅰ] 의 의 /1093 [Ⅱ] 요 건 /1093

[Ⅲ] 효 과 /1093

제6절 상속인의 부존재 1095

[Ⅰ] 의 의 /1095 [Ⅱ] 상속재산 관리 /1095

[Ⅲ]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1096 [Ⅳ] 국가귀속 /1096

제3장 유언 및 유류분 1097

제1절 유 언 1097

[Ⅰ] 서 설 /1097 [Ⅱ] 유언의 방식 /1097

[Ⅲ] 유언의 효력 /1101 [Ⅳ] 유언의 철회 /1102

[Ⅴ] 유 증 /1103 [Ⅵ] 유언의 집행 /1111

제2절 유류분 1115

[Ⅰ] 의 의 /1116 [Ⅱ] 유류분권 /1116

[Ⅲ] 유류분반환청구권 /1118

判例索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