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자원의 합리적 이용 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제1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가. 주요 연구내용
나. 연구체계

제2장 우리나라 지하수 이용·관리체계
1. 지하수의 특성과 우리나라 지하수 이용
가. 지하수의 부존 특성
나. 지하수 개발 가능량
다. 지하수 개발 및 이용 현황
라. 지하수 이용 추세와 전망
2. 지하수관리체계
가. 지하수 관련 법·제도
나. 지하수관리 계획
다. 지하수관리 업무
3. 지하수관리 정책
가. 지하수보전구역 지정·관리
나. 지하수 이용·개발의 관리
다. 지하수 수질관리
라. 지하수이용관련 부과금
마. 지하수관리특별회계
4. 지하수 이용·관리의 문제점
가. 체계적인 지하수 개발·이용 및 관리 미흡
나. 지하수에 대한 인식 미정립

제3장 지하수 이용·관리 정책방향 논의 및 해외사례 시사점
1. 지하수 이용·관리 정책방향 논의
가. 지하수의 역할 / 지하수의 개발·이용
나. 지하수관리 정책
2. 해외 지하수관리 현황 및 정책
가. 세계 지하수 이용현황
나. 선진외국의 지하수관리정책
다. 미국
라. 일본
마. 호주
바. 독일
사. 덴마크
3. 아시아 주요국 사례도시들의 지하수관리 정책 및 시사점
가. 아시아 국가들의 지하수 문제
나. 일본 오사카 지하수관리 사례의 시사점
다. Tainjin (중국)
라. Bandung (인도네시아)
마. Bangkok (타일랜드)
바. HCMC (베트남)
사. Sri Lanka

제4장 지하수자원 관리의 필요성과 방향
1. 지하수자원 이용의 양적 관리 필요성
가. 지하수 부존과 이용(수요)의 지역적 편재의 문제
나. 지하수 과다취수에 의한 환경문제
2. 지하수자원 이용의 질적 관리 필요성
가. 지하수 수질현황
나. 지하수 오염의 원인과 오염물질
다. 지하수 문제 사례-지하수 수질오염

제5장 합리적 지하수자원 이용·관리를 위한 정책과제
1. 지하수 관리체계 개선
가. 다원화된 관리체계의 조정
나. 법·제도 정비
2. 지하수자원 개발·이용체계 개선
가. 지역, 용도, 개발주체에 따른 개발·이용구조 개선
나. 허가체계의 통합 및 조정체계 구축을 통한 지하수자원의 합리적인 관리
다. 타 목적의 활동시 지하수 유출 가능성에 대한 관리/유출지하수 활용방안
라. 지하수의 효율적 이용·관리를 위한 보전구역 관리, 토지이용관리 체계 정비
3. 지하수자원의 가용성 (양, 질) 제고를 위한 정책방안
가. 점오염원 관리
나. 비점오염원 (토지이용규제) 관리
다. 오염지하수의 정화
라. 지하수자원 확보를 위한 토지이용규제 및 사업
4. 물자원 이용의 합리화를 위한 비용분담체계 구축
가. 물자원의 합리적 개발·이용을 위한 ‘물 이용 가격체계’ 정비
나. 지하수자원 보호 및 가용화를 위한 규제와 사업의 비용분담체계
다. 지하수자원 관리정책과 관련된 사회적 고려

제6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