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상하수도 재정체계 구축 및 운용방안 연구 1

제1장 서론
1.연구 필요성 및 목적
2.연구내용 및 추진체계
가.주요 연구내용
나.연구 추진 체계
다.연차별 연구 내용 및 추진 구조
라.1차년도 연구 추진 구조

제2장 상하수도사업 재정 및 상하수도 분야 국가 재정운용 실태 분석
1.상하수도사업 현황
가.양적 성장
나.구조적 문제
다.경영과 재정
2.상하수도사업 재정체계 및 현황 분석
가.상하수도재정 재원구조
나.상하수도재정 지출구조
다.상하수도사업 재정 평가 및 과제
3.상하수도 분야 국가 재정운용 실태 분석
가.상하수도사업 보조의 구조 및 현황
나.상하수도사업 국가재정지원체계 및 현황

제3장 상하수도 부문 환경 변화 및 새로운 서비스 수요 분석
1.상하수도 부문 환경 변화와 재정적 과제
2.상하수도 인프라 시설 노후화
가.상수도시설
나.하수도시설
다.시설 재투자와 재정적 과제
3.기후변화와 상하수도 부문의 대응
가.대체수자원을 이용한 안정적 수원 확보
나.하수도의 침수방재서비스
4.다변화된 서비스 요구
가.품질차별화된 용수 공급
나.주방오물분쇄기 사용
5.공급시스템 합리화 추진
가.상수공급시스템의 합리화
나.하수처리시스템의 합리화
다.통합운영
6.상하수도서비스 공급의 형평성과 복지
가.상하수도서비스 공급ㆍ비용분담 원칙
나.공정하고 형평한 서비스 공급
다.상하수도사비스의 지불가능한 접근
라.공정하고 형평한 물공급ㆍ지불가능한 물 접근성 제공 필요성

제4장 새로운 환경ㆍ서비스 수요에 부합하는 비용분담체계 구축
1.상하수도사업의 재정적 건정성ㆍ지속가능성 제고
가.자산관리체계 구축
나.요금 등 재원조달체계 정비
다.시설 재투자재원 확보
2.기후변화와 상하수도 부문의 대응
가.대체수자원 이용 공급체계의 비용분담
나.하수도의 침수방재서비스 비용분담ㆍ재원조달
3.서비스 수요 충족
가.다양한 수요ㆍ품질차별화된 용수공급에 대한 비용분담 및 가격체계
나.주방오물본쇄기 이용에 따른 비용분담
4.공급시세틈 합리화
가.공급체계 합리화ㆍSmart Water Grid 체계에서의 비용분담 및 재정체계
나.하수도사업의 산업폐수ㆍ음폐수 연계처리 비용분담
다.유역중심 통합사업 및 통합운영에 따른 재정체계
5.상하수도서비스 공급의 형평성과 복지
가.상하수도서비스 공급의 형평성 추구
나.지불가능한 서비스 접근성 보장을 위한 재정적 제도
다.취약지역ㆍ소비자 집단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공급 및 비용부담 형평성
라.소비자 집단ㆍ지역 간 서비스 형평성 재고를 위한 재정조정제도

제5장 요약 및 연구 계획
1.요약
2.2차 연도 연구 계획